사랑과 충실

2021. 1. 21. 22:59

 

송악은 그것이 달라 붙은 곳에서 죽는다. 

사랑하는 이에게 충실하려고 자제하는 것은 부정함만 못하다.

사랑이 항구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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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검사님들, 결백하다면서요?

신문 2021. 1. 21. 22:33

[경향신문]

“결백하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은가.”

서울남부지검 한 검사는 술접대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사 4명을 조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후 수사가 예상되자 휴대전화부터 교체했다. 일부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했고, 업무용 PC까지 바꿨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으로 다투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박람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둘러댔다.

이들은 한때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한솥밥을 먹은 ‘특수통’ 검사들이다. ‘칼잡이’ ‘저승사자’ 별칭이 따라다니는 이들이지만 과거 자신들이 칼날을 들이댔던 범죄자의 행태를 답습한 것이다. 이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동료 검사조차 이들의 변명에 훈계조의 신문을 했을까.

검찰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증거인멸 우려다. 지난해 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두 명이 구속됐다. 직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회사 공용 서버를 공장 마룻바닥 등에 숨겼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은 구속된 후 실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를 은닉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대검에 따르면 증거인멸 혐의 입건자는 2000년 98명에서 2018년 751명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고, 기소된 인원도 22명에서 59명으로 늘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되진 않는다. 그렇지만 각자가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검사가 사법적 심판을 앞두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모두 접대받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데,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증거를 없앤 것은 모순 아닌가.

검찰청에 출석한 일반 시민이 똑같은 행위를 했으면 이 검사들은 “그럴 수 있죠”라며 넘어갔을까.

김은성 | 사회부

文대통령, NSC 전체회의 직접 주재..바이든 정부 출범 관련 점검

신문 2021. 1. 21. 22:31

美 바이든 정부 출범 계기 소집..정세 전망, 대응 방향 논의
文대통령, 한미동맹 기반 외교·안보환경 능동적 대응 강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는 이번이 10번째다. '하노이 노딜'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차 2019년 3월4일 열린 후 1년 10개월 여 만이다.

이날 NSC 전체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의장인 문 대통령이 직접 소집했다. NSC 전체회의와 외교안보 부처(외교·통일·국방부)의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NSC 전체회의 참석 대상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이 중첩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보고가 함께 추진됐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등 당연직 NSC 상임위 멤버들이 참석했다.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도 배석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NSC 전체회의는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NSC 상임위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참석 인원이 구성된다. NSC 상임위는 위원장인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을 당연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강 장관의 안건 보고, 문 대통령의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계기 외교안보 정세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식 안건 보고했고, 참석자들 간 토론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SC 전체회의에 이어서 외교안보 부처(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올해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는 대부분 서면 내지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세 부처는 대면 보고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외교안보 부처의 노력을 평가했다. 올해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 외교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국민 중심 외교 ▲도약하는 경제 외교 등 4가지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 기반 위에 남북미 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또,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외교 지원, 동아시아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연락채널의 조속한 복구, 회담 재개를 통한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 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남북관계 제도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방역·환경 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협력 확대 ▲현실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교류협력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접경지역 평화 증진 등의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 ▲한미 협의를 통한 전작권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