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전에 올리는 김학의 특수마약별장집단강간사건.jpg [17]

신문 2021. 1. 18. 16:21

 

 

 

 

 

 

 

 

 

 

 

 

 

 

 

사진 수정은 인공지능 보정앱으로 보정된 사진을 인터넷에서 구해왔습니다. (얼굴 복원앱: remini)

 

고양이뉴스 별장 강간 사건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zCqXEe26zKg 

 

 

KBS 추적 60분 별장 강간 사건 풀버젼:

 

https://www.youtube.com/watch?v=zF0qf_S8wpE 

 

 

검찰개혁 특집 MBC PD수첩 별장 강간 사건 풀버젼

 

https://www.youtube.com/watch?v=Ym2aBybMRLw 

 

 

 

 

탄원서 전문

 

대통령 각하께

 

각하께서도 절 아실지 모르겠네요.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윤중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피해자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리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고 제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 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제 한을 풀고싶어 이렇게 각하께 올립니다.

 

전 이 사건이 터지기 전 8년 전부터 제 가슴에, 제 마음에 짐으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각하 이 사건은 제가 억울하게 윤중천에게 이용을 당한 그때, 2008년 전 이 사건을 제가 먼저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힘없고 빽 없는 전 권력에 힘, 김학의와 절 개처럼 부린 윤중천에 힘으로 어디 하소연 한번 못하고 전 이렇게 숨어살다 지금에 세상이 떠들썩해지며 제가 숨겨진 채로 피해자로 등장하였습니다.

 

전 이들의 그 개같은 행위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어머니는 그 당시 윤중천에 협박과 무시무시한 힘자랑에 딸의 억울함을 하소연도 한번 못하시고 그 추잡함을 알아버리시고 저와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윤중천은 제 동생에게 협박성 섹스 스캔들 사진들을 보내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게 하고. 제가 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각하께 억울함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아버지가 아셨습니다. 지병이 계신 아버지는 저 때문에 화로인해 당뇨합병으로 녹내장이 오시고…하루하루가 약이 오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 이번 사건으로 제 악몽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있는 형사님들의 응원과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시고 꼭 제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에 전 용기를 내어 수사에 참여했고 이 사건은 7월에 검찰로 넘어가고 저 역시 검찰조사를 마친 지 4개월입니다.

 

제가 알기론 윤중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아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조사를 받을 사람은 다 받고 검찰에서는 김학의 소환 계획도 없다고 기사도 나오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만이 조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압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김학의 전 차관님은 너무 유치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사내용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윤중천과 둘은 잘 알고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지금, 아니 전 매일매일 지금 이시간 이순간까지 하루 한 시간 잊고 살 수가 없어 대인기피증에 조울증, 공황장애, 심장병까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전 병원 갈 돈이 없어 약이 언제 떨어질까 아껴먹는다면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떠들어 대는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죽음을 몇 번씩 생각하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버림받고…2008년 윤중천이 협박한 녹취된 음성파일과 절 캡처한 사진들을 결혼할 사람이 듣고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으로 전 유산하였고 전 윤중천이 얼마나 흉악하고 악질이며 무서운 사람인걸 알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그들을 벗어날 수 있는 행복, 결혼이 파혼되면서…모든 걸 잊고 살겠다고 전 윤중천·김학의 물건들 자료들을 소각시키고 시골에 와 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윤중천·김학의는 결국 이렇게 절 또 다시 죽음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 물건을 버린 것을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하진 않더군요. 협박 그리고 사진들을 속기를 할 때 속기하시는 그분이 모든 걸 기억해주시더군요.

 

각하…이런 절…피의자인 저들은(김학의) 절 경찰조사 중에 저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시켜 절 돈으로 도와주겠다며 연락을 하더군요. 역시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 행동도 빠르시더군요. 전 죗값을 받으라고 했죠. 절 노리개 가지고 놀 듯 윤중천과 가지고 노신….

 

각하 이 나라의 머리이시기 전에 여자이십니다. 불쌍한 제 한을 풀어주세요. 각하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새벽기도 다니시며 기도하시는 부모님께 다시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싶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각하 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김학의 전 차관을 덮으신다면 윤중천까지 죗값을 받지 않을 것이며…각하 이 두 사람의 내용의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집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신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들,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그들의 면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 숨어있을 때 피해자인 전 제 가족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내 식구 감싸기라는 검찰기사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억울함에 더 많은 진실을 국민들 앞에 하소연하며 한을 풀기 전에 스스로들 국민들 앞에 나와 심판받길 원합니다.

 

각하 전 담당 검사님께 간절한 제 마음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부디 그 편지가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매일 밤 삶과 죽음길에서 밤을 새웁니다. 전 윤중천의 협박과 폭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님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윤중천은 경찰 대질에서까지 저에게 협박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각하, 범죄 앞에선 협박도 폭력도 권력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세요. 제가 용기 내어 잘 버티고 잘 했다고 해주세요. 국민들이 지금 각하께 하는 쓴소리를 솔로몬의 지혜로움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각하 제 입으로 더 이상 이 사건의 내용을 떠올리며 힘들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렇게 국민을 우롱하며 뒤에 숨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 계속 싸울 것입니다. 몇 번의 죽음을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책임자로서 각하의 지혜로우신 중심을 믿겠습니다.

 

2013. 11.13

 

피해여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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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혐의 선고 이틀 후에 박근혜에게 탄원서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별도의 유서는 남기지 않았고, 탄원서가 유서인 셈이 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311140079

피해자 인터뷰 영상1: https://www.youtube.com/watch?v=UrJHb45kcJY

 

 

피해자 인터뷰 영상2: https://www.youtube.com/watch?v=f_oJlJYymJQ

 

 

피해자 인터뷰 영상3: https://www.youtube.com/watch?v=9JzTxjYJ6Mw

 

 

김학의가 피해 주장(?)여성에게 무고죄 고발 뉴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SAvyY9kRUY

 

 

윤중천이 피해자에게 권총 협박 관련 뉴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AfmdFCpLm4

 

 

민주당은 일해라.

공소시효법 폐지법을 입법 시켜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있으면 절대로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일해라.

검찰 개혁(공소청, 기소청)을 하고, 언론 개혁도 하면서, 사법개혁도 해야 한다. 카르텔 조직이 버티고 있는 최후의 적폐는 판사다.

마음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선고하는 현재의 사법부는 사망했다. 그러니, 배심원제를 도입하라.

 

 

 

 

안녕히 주무세요!

세계적 석학 제프리 삭스 교수 "기본소득 지지하지 않는다"

신문 2021. 1. 18. 15:55

출처=한경DB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15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삭스 교수는 "장애가 있거나 빈곤층일 경우에는 소득을 지원해줘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삭스 교수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Inclusive Korea 2020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한 후 질의응답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삭스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의 질문에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가 될텐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이것 말고도 재정이 투입돼야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설득이 안된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가장 영향력있는 살아있는 경제학자 3인'에도 선정된 삭스 교수는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유엔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과 유엔 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특별 고문 등도 맡고 있는 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삭스 교수는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면서 주식 시장이 급등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기업에도 버블이 약간은 끼어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은 전반적인 세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세 논의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파악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해선 방향성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전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로 어떤 비중으로 나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삭스 교수는 "신종 감염병 대응이라는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선보이며 팬데믹 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했다. 삭스 교수 외에도 각국의 전염병 및 경제학 전문가들이 강연했다. 가브리엘 렁 홍콩대 감염병역학통제협력센터 교수는 "2차 감염자 중 44%는 무증상환자에게 감염됐다"며 "유증상자를 추적해 격리하는 방식으로는 확산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인간은 AI가 재현하지 못하는 영역의 기술을 지원하고 AI는 인간의 업무 영역을 조금씩 대체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드윈 교수는 "일자리가 급속히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문상조

페이스북 2021. 1. 18. 15:45

마이너스의 손(?) 이재명, 그가 지나간 곳은 부채만...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이런 면에서 고위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퇴임한 후에 자신이 맡았던 직무가 흠집이 없고, 자신이 추진했던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일 잘하는 제대로 된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의 퇴임 후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방향을 걱정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한 국정운영 로드맵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일 잘하는 고위공직자는 현재 뿐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도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성남시장을 지냈고 현재 경기도지사에 재직 중인 이재명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채가 가득 남았고, 현재 재직 중인 자리의 미래 역시 부채만 가득 남을 것 같다.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에 선출되자마자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일약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재명의 이러한 선언은 후일 자신도 "다소 과한 면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을 다소 왜곡 과장한 정치쇼일 뿐이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본다.

월간조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채무 90억을 1193억으로 13배 늘렸고, 부채 825억에서 2100억원으로 2.5배 증가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시절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매년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했어야 하나 이를 조성하지 않아 자신의 퇴임 후, 성남시가 공원일몰제를 대비한 자금 3000억원 중 2400억원을 지방채로 마련하는데 모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또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내세워 아파트 개발을 막았던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 해당 부지의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해 성남시는 295억원(이자 별도)을 시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재명은 지자체선거를 앞둔 2018.01.29 자신의 페이스북에 ‘1800억원 현금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는 글에서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불발로 끝났지만...

이재명의 이 말은 삽도 뜨지 않은 대장동 개발 관련 발생 가능한 이익을, 마치 이익이 발생했던 것처럼, 불로소득이라고 포장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요 미래 발생 가능 이익을 담보로 차용해 자기 재임기간 중 선심쓰는 것으로 후임자에게 부채를 안기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본다.

이재명은 이처럼 성남시장 재임시절 미래의 성남시 재정을 염두에 두며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빚내서 잔치한다는 말이 있듯이, 미래 필요한 돈까지 사용하며 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 성남시에 부채를 듬뿍 안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은 경기도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필요한 재원 1조364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차용해, 수천억 부자나 단돈 만원이 아쉬운 취약계층이나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었다.

지역개발기금은 모아둔 돈을 일반 예산으로 빼서 쓰면 일정 기간 내에 이자를 내고 다시 상환해야 하는 특별기금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역개발기금에서 7000억원을 차용해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 부채를 상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가 설 전에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2차 재난지원금도 1조4000억 정도가 소요되며, 이 재원으로 또 다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정도가 차용돼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1차 재난지원금 중 지역개발가금 7000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7천억원을 5년에 나눠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6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1천526억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한다.

올해도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 균등지급을 위해 동일한 규모로 지역개발기금을 7000억 정도 차용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기간이 겹치는 2024~2028년 4년간은 매년 원금 3천억원가량과 이자 1200억원 가량을 상환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이재명의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균등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만원 또한 경기도의 미래에 부채를 떠안기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재명은 이처럼 미래를 대비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돈까지 가져다 쓰며, 자신의 지지도 향상을 위해 포퓰리즘적 행정을 추진하는 것 같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채만(?)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간 자리가 아름답지 못한 이재명.

지나간 자리에 부채만 남기는 것 같은 마이너스의 손(?) 이재명.

이런 이재명이 대권을 바라본다니 나라 말아먹을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첨언 : 언론 보도 내용 중 지역개발기금 상환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임의로 유추해석해 쓴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 : 지자체, 공원일몰제 1년 앞두고 전전긍긍

https://news.v.daum.net/v/20190630152207399

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시민세금으로 295억 배상 위기

https://news.v.daum.net/v/20190201140902173

"1800억 나눠줍니다"..이재명 성남시장 시민 배당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129233823062

경기도, 全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https://news.v.daum.net/v/20200324143107329

경기도, 올해 재난기본소득도 상당부분 지역개발기금에 기댈듯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116010002879

 

경기도 `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역개발기금서 조달할듯

경기도가 설 연휴 전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원 상당부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kyeongin.com

 

 

지자체, 공원일몰제 1년 앞두고 '전전(錢錢)긍긍'

이준구 입력 2019. 06. 30. 15:2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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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용인 지방채 발행, 이천은 민·관 갈등

용인시의회가 주민 환경단체 공무원 등 관계자들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일몰제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성남 용인 이천=뉴시스】 이준구 기자 = ·
공원일몰제 적용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남 용인 등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공원일몰제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먄서도 20년 동안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로 내년 7월 1일이 시점이다.

성남시의 경우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이 통과돼 그나마 다행이다.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기채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5년간 국고에서 이자의 50%를 지원하지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양지 영장 대원 낙생 이매 서현 성남 여수 등 관내 장기미집행 사유지의 공원 8곳을 지방채를 발행해 직접 매입하기로 하고 지방채 2400억원, 일반회계 492억원, 공원녹지기금 466억원 등 3000억원에 가까운 매입 비용을 마련해 부지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278만8752㎡에 이르며 이 가운데 시가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부지 면적은 123만1560㎡로 전체의44%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공원일몰제가 닥치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난개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3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오는 2023년까지 부지해제 대상 12개 중 6개 134만㎡가 중점관리 대상이다. 필요한 예산에만 3356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태용 푸른환경사업소장은 “일몰제 공원의 매입을 위해 올해 568억원을 확보하는 연간 300억~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영덕1공원, 죽전70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해결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원들과 긴밀히 사전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의 영덕1공원은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학생수용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3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천시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설봉공원은 직접 매입키로 한 반면 부악공원은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일부 편입된 양정여중·고 동문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관고동에 위치한 부악근린공원 16만7178㎡ 부지 가운데 10만2082㎡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3만9683㎡에는 20~29층 아파트 6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공원 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녹지훼손 등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도내 곳곳곳에서 마찰을 집고 있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이 우려된다"며 '지자체마다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다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특례사업인 이천 부악근린공원 개발 조감도.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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