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판도 아닌데 '성추행' 법정 낭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 2021. 1. 16. 17:49

A씨 "피해자 PTSD 朴 때문"
피고 주장 설명하려 朴 거론
법조계 "굳이 낭독할 필요없어"
시대적 흐름 반영했다는 의견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 조성필 부장판사가 요약한 판결문 낭독을 하던 중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하자 법정이 술렁였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여과 없이 읊었다. ‘냄새를 맡고 싶다’, ‘남자를 알려주겠다’ 등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정황이 담긴 메시지였다.

"선고 과정서 불가피"

이 사건 피고인은 박 전 시장이 아니었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였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시장과는 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그런데도 조 부장판사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언급한 것은 A씨의 항변 때문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PTSD를 겪은 건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심리를 위해 피해자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살폈다. 상담기록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 문자와 사진을 받은 피해자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조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밝힌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 기록을 근거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으나 정신과 치료의 근본적 원인은 A씨의 범행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을 언급한 건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응 사실에 부합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적 의도 있어"

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성추행 정황이 담긴 메시지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당사자에게만 공개되는 판결문에는 적시하는 게 맞지만, 굳이 법정에서 낭독할 필요는 없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로 PTSD를 겪은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법정에서 왜 언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으로 일부러 (취재진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전적으로 판결문을 쓰고 선고를 하는 판사들은 가급적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죄사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서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 판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동환

페이스북 2021. 1. 16. 17:47

며칠 전 한 법정에서 판사가 낭독한 판결문이 화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 B씨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에서 난데없는 박원순 성추행 판단이 나오자 방청객들은 술렁였다.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피고인인 A씨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다. B씨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이자 A에게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인물이다. 그는 A씨에게 성폭행당한 후 6개월 동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A씨를 고소했는데, A씨는 그 장애가 자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PTSD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고, 병원 상담내역을 받아 살펴봤다. 그리고 해당 상담 내역을 바탕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박 전 시장의 자세한 성추행 내용을 낭독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1년 반이 지난 후부터 박 전 시장이 적절치 않은 문자와 사진을 보냈고 '남자를 알려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A씨의 주장이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B씨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나, 이같은 사정을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박원순의 성추행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법률 용어로 '사실인정'이라고 한다. 재판에서는 우선 실체적 사실관계를 가리고, 그에 비추어 한 쪽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여기서 실체적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판사가 사실인정을 통해 결정한다. 똑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판사가 사실인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180도 바뀌기도 한다.

피해자 B씨의 병원 상담 내용은 일종의 피해자 진술이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피해자 진술은 직접증거가 될 수 있다. 단 판사가 그것을 직접적인 증거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조 부장판사가 박원순 재판이 아닌 재판에서 왜 박원순의 성추행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는지는 모르겠다. 판결 논리에 따르면 어차피 그 대목에 대한 사실인정과 관련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을텐데 말이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아마도 재판부는 '박원순이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가 오늘 법정에서 낭독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었다. 해당 판결의 주요한 내용을 전하는 판결 요약에 박원순의 자세한 성추행 내용까지 꼭 넣어서 법정에서 낭독해야겠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렸다는 얘기다.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사실인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판사사회에서도 심심치않게 나오는 지적이다. 1, 2심의 사실인정이 달라진 사례를 묶어 판사들이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문을 낸 판사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워낙 우리 재판의 핵심인 부분이라 판사가 알아서 잘 해주길 바라고 맡기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판사가 맡은 재판 본안도 아닌 별건에 대해 사실인정을 하고, 법정에서의 낭독을 통해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시민들은 이 사례를 통해 스스로 자문해야한다. 누가 저 판사에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권능을 줬는지 말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진짜 성추행을 했는지, 물적 증거가 있는 등을 두고 그동안 지리한 논란이 이어졌다. 나는 피해자가 없는 성추행을 지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고 공언한 직접 증거(문자 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일부 기자들이 여과없이 이 재판 내용을 받아쓰면서 마치 법원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증거를 통해 박원순의 성추행을 사실로 판단한 것처럼 보도됐다. 그러나 해당 판사의 사실인정은 박원순의 성추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법적 권능이 없다. 사실 위에 적은 맥락을 보면 어느정도 사심이 반영된 무리한 사실인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다. 상세한 근거가 담긴 판결문 전문은 공개되지도 않는다. 자기 의견은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 쓰면 된다. 판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법대에 앉아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결국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누군가 이같은 맥락을 적당히 제거하고 이 소식을 옮긴다면 그건 당신의 화를 돋우고, 그 화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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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학교수

페이스북 2021. 1. 16. 17:43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고 - 언론은 사기 수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라는 보도가 연일이어집니다. 1월 둘째주 지지율은 대략 38%입니다. CJD와 비슷한 수준의 조중동과 다수의 언론이 최저 지지율을 강조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되어 왕짜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숫자놀음이 거의 사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대략 35-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값을 비교선으로 잡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지지율이 높았으니 최저라는 말은 맞습니다.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분석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최저 지지율 타령이 과연 그런가 싶어, 비교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과학자는 짜증나거나 못믿겠다 싶으면 데이타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5-40% 지지율을 초록색 비교선으로 삼아 지난 6명의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해 봤습니다. 파란색이 지지율, 붉은색이 부정평가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그림을 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5년 임기 대부분의 기간동안 지지율이 초록색 밑으로, 즉 35-40%가 안되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반면 임기 후반기에 가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특히 임기 말기 1-2년에 35-4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대통령은 전무합니다.

언론은 사기수준입니다. 38% 지지율이 최저라는 건 수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반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대통령들과의 비교를 통해 38% 지지율이 어떤 의미인지를 논해야 합니다.

제대로 제목을 잡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에 비해서 최강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완전히 가려두고 35-40% 지지율이 최저라는 것만 강조하는 언론은 제가 보기엔 완전 수준이하 혹은 그냥 사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문빠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문빠라는 프레임을 걸어 사실관계를 흐리고 가치판단을 희석시키는 건 CJD의 주요 전술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무슨 신이 내린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그저 상식이 통하는 정부로 비판적 지지의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느린 검찰개혁, 엉망인 부동산 문제, 친기업적 경제정책, 그리고 개인의 역량 이상으로 대출받기가 쉽게 만든 경제위기 등등 비판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민의 짐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차선을 택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문통의 지율이 35-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3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35-40% 지지율이 무슨 깰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타는 제대로 봐야합니다. 신뢰할만한 언론이라면 균형있는 데이타와 사실관계를 리포트하고 깊이있는 비교분석과 설득력있는 전망까지 내어놓아야 합니다. 최저 지지율이라고 까대기만 하는 언론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네 애들 싸움도 아니고, 이건 뭐 참 거시기 합니다.

언론, 제발 좀 수준있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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