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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김동환 며칠 전 한 법정에서 판사가 낭독한 판결문이 화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 B씨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에서 난데없는 박원순 성추행 판단이 나오자 방청객들은 술렁였다.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피고인인 A씨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다. B씨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이자 A에게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인물이다. 그는 A씨에게 성폭행당한 후 6개월 동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A씨를 고소했는데, A씨는 그 장애가 자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 더보기
우종학교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고 - 언론은 사기 수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라는 보도가 연일이어집니다. 1월 둘째주 지지율은 대략 38%입니다. CJD와 비슷한 수준의 조중동과 다수의 언론이 최저 지지율을 강조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되어 왕짜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숫자놀음이 거의 사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대략 35-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값을 비교선으로 잡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지지율이 높았으니 최저라는 말은 맞습니다.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분석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최저 지지율 타령이 과연 그런가 싶어, 비교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과학자는 짜증나거나 못믿겠다 싶으면 데이타를 봅니다. 문재인.. 더보기
이낙연대표 문재인대통령께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많은 권한이 상부로 몰리는 우리의 조직문화에서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지시입니다. 그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질병관리청의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저는 질병관리청과 정은경청장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능력있는 전담기관이 전권을 갖고 유관 부처를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15년과 2018년에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2015년에는 38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2018년에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2015년과 2018년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권을 가졌고, 그 본부장이 정은경씨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