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희생 나몰라라..숨어버린 열방센터 1300명 '시한폭탄'

신문 2021. 1. 15. 12:08

방문자 3000여명 양성률 13%, 다른 종교시설 집단감염때와 유사
밀폐된 공간서 예배 음식 나눠 먹어..권준욱 "조속히 검사받아야"

14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개신교 국제선교단체 인터콥(InterCP)이 운영하는 훈련원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 2~3월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종교시설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이다. BTJ열방센터는 앞선 두 사례보다 계절적인 요건이 나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대상자 중 1300여명은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해 신천지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진자 713명, 그중 2차전파 이상 484명…미검사자 1300여명 달해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BTJ열방센터 집단감염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14일 기준 713명에 달했다. 문제는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이 1300여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BTJ열방센터를 통해 코로나19에 노출된 미검사자는 지난 12일 1865명에서 이틀 뒤에는 1300여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비율이 전체 검사 대상자 3000여명 중 1300여명으로 전체 43% 수준이다.

인터콥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각종 수련회 등을 진행했다. 또 대형 강당에 신도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행사를 치르고, 수십명이 한방에 모여 잠을 잤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BTJ열방센터 총 확진자 713명 중 해당 장소를 방문해 감염된 인원은 229명이다. 이후 확진자를 통해 2차 전파 이상으로 분류된 인원은 484명이다. 개신교 종교단체 특성상 BTJ열방센터가 위치한 상주시 외에 다른 시·도로 빠르게 추가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3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양성률은 약 13%이며, 다른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노출자 규모는 신천지가 9000~1만명 중 5213명 확진 , 사랑제일교회는 2000~3000여명 중 11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TBJ열방센터는 14일 기준 코로나19 노출자만 3000여명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미검사자 양성률, N차감염을 고려하면 신천지 다음으로 큰 종교시설 집단감염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소세도 주춤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2주간) '1027→820→657→1020→714→838→869→674→641→664→451→537→562→524명'으로 나타났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45.3명으로 전날 593.3명에 비해 48명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26일 1016.9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우하향을 보이고 있다.

BTJ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는 등 역학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BTJ열방센터를 상대로 진료비 26억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어기고 역학조사 거부,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25일에도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5억6000만원 규모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본부장은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는 상황임을 유념해달라"며 "(국민들의 희생과 방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열린문기도원에서 대구영신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을 통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기도원 출입문이 잠겨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진주시 기도원 누적 확진자 80명…세 번 고비마다 종교시설 영향

BTJ열방센터 외에 다른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으로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접촉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총 80명으로 늘었다.

전체 확진자 80명 중 76명은 기도원을 직접 방문했다. 나머지 4명은 방문자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1명으로 분류됐다. 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남 62명, 부산 10명, 울산 2명, 경기 2명이다. 인천과 전남, 대전, 충남은 각각 1명이다.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 확진자도 지난 6일 이후 7명이 추가로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총 127명으로 집계됐다. 권준욱 제2본부장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종교시설을 방문하거나 방문자를 접촉한 사람은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3월 1차 유행, 8월 수도권 2차 유행에 이어 이번 3차 유행에도 어김없이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많다는 점에서 강력한 방역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차 유행 때는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후 8월에는 광화문 도심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유행 규모를 키웠다. 이번 3차 유행은 1~2차와 달리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이 더 많은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19 감소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신교 등 종교계 자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확대하는 등 3차 유행 억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대다수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예배를 보거나 음식을 나눠 먹은 뒤 코로나19가 퍼졌다.

방대본이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의 신고 내용을 보면 성탄절 감사예배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찬양 연습을 하거나 1박2일 행사를 준비한 사례가 있었다. 또 매주 저녁 교인이 모여 성경 공부와 식사를 한 사례, 10~100명 정도 소모임을 통해 밀접하게 모이고 간식과 대화를 나눈 사례, 교회 관계자가 교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예배를 한 경우도 신고됐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sj@news1.kr

15분에 1명씩 사망..'코로나 공포도시'로 변한 LA와 런던

신문 2021. 1. 15. 12:04

병원들 병상 부족·기능 마비
"환자에 공급할 산소 부족
구급차 돌려보내고 있어"
영, 은퇴 의사 복귀 호소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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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USC) 병원 응급실 앞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온 코로나19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왼쪽). 이날 영국 런던이 필수목적 외의 통행을 제한하는 3차 봉쇄에 돌입한 가운데 런던 번화가 리젠트거리가 텅 비어 있다(오른쪽). 로스앤젤레스·런던 | EPA·AFP연합뉴스

응급환자에게 공급할 산소가 부족하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신고를 받는다. 의사들은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한다. 낮이든 밤이든 거리는 텅 비어있다. 어딜 가든 공기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도시를 집어삼켰다. 재난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와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2021년 1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LA와 런던, 두 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대표하는 곳이 됐다. 급속한 감염 확산으로 도시의 의료기능까지 마비됐다는 점에서 두 도시가 처한 현실은 ‘재앙’에 가깝다.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LA에선 15분마다 한 명씩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40만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1월2일 80만명을 넘겼다. LA타임스는 5일 “병원들이 응급환자에게 공급할 산소가 부족해,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LA 응급의료서비스 당국이 지난주 최소 20분 심폐소생술을 해도 소생 가능성이 없는 18세 이상 환자는 병원에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인 환자에게만 보충 산소를 투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병상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버라 페러 LA 공공보건국장은 “집밖 어딜 가든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자택 대기를 강조했다.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감독관은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을 다 소진했다”며 “인간 재앙”이라고 했다. 에스에프게이트는 “존스홉킨스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A에서 17명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오는 31일 예정됐던 그래미 시상식도 3월로 연기됐다.

런던은 지난달 20일 세계 최초로 전파력이 70%까지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코로나19 감염의 중심지가 됐다. 영국은 5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6만명을 넘겼는데, 이날 하루 런던에서만 1만4700명이 새로 감염됐다. 런던의 누적 감염자 수는 45만명이 넘는다. 정부 최고의료책임자인 크리스 위티 박사는 5일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50명 중 한 명, 런던의 경우 30명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런던의 병원들 역시 산소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코로나19 때문에 암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주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의사들이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하나’라는 질문에 부딪혀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보건부는 지난 2일 병원 인력수급을 위해 은퇴한 의사들이 현장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런던이 있는 잉글랜드 전 지역이 5일부터 2월 중순까지 3차 봉쇄에 돌입했다.

영국은 지난달 8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국도 지난달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접종속도가 감염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6일(GMT 기준)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6만명을 넘어 세계 1위를, 영국은 7만6000명을 넘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사법농단 방지법' 발의 이수진 "검찰 이어 법원도 개혁해야"

신문 2021. 1. 15. 12:02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법관독립위원회 신설 담겨

[소중한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 이수진 의원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법원행정처 폐지, 비법관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10일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비법관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구체적 인사는 전원 법관인 위원회에서 

법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및 법원사무처 신설 ▲법관독립위원회 신설 ▲법원장후보추천제도 전면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 관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의 비법관 위원이 법관 위원과 동수로 참여(각 6명, 총 12명)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명시된 사법행정위원회는 판사 보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체적인 인사는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맡고 이 위원회는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해체하기 위해 대법원장 단독으로 행사하던 판사의 보직을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기본계획 수립, 판사 인사안 확정 등은 사법행정위원회가 하되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는 것은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전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하도록 했다"라며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참여와 법관 독립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권 외 법원행정처가 갖고 있던 사무권한은 법원사무처를 신설해 맡도록 했다.
 

 
▲ 보석으로 풀려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으로 구속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7월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재판부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 권우성

 
"공수처 출범과 함께 사법농단 방지법 통과시켜야"

법안에는 법관독립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부당한 인사, 근무평정, 사무분담, 사건의 배당 및 변경, 재판 관여 등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시정하도록 한 구제 절차"라며 "법원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비위 법관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와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여러 재판으로 인해 사법부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원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고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사법개혁은 저의 소명"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법원개혁을 위한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엔 같은 당 김병기 김승원 허종식 임오경 신정훈 양향자 이용선 김용민 권인숙 민형배 박범계 윤영덕 송영길 신동근 오영환 강병원 최혜영 정청래 임호선 박완주 김남국 노웅래 김원이 고영인 박영순 주철현 김주영 진성준 박재호 이인영 기동민 안호영 김경만 이수진(비례) 의원까지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법농단 관련 기획 : 서초산성 - 우리가 몰랐던 법원, 우리가 바꿔야할 법원 http://omn.kr/1k9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