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는 실패한 정책"

신문 2021. 1. 14. 18:0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이 17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지원금 사업은 실패"라고 비판했다./김인순 의원 홈페이지 켑쳐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도의원 "소비지원금 지급 26.9%에 그쳐"

[더팩트ㅣ수원= 김명승기자]경기도가 지역화페의 효과를 연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해 화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은 17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지원금 사업은 실패"라고 비판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경기지역화폐를 20만 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에 20만 원 사용시 3만 원(15%)을 추가 지원, 모두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당초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33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이었지만, 지급인원은 26.9%인 89만6000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소비지원금으로 333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매출이 최대 8300억 원 증가한다는 기대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긍정적 지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지원금이 예상했던 기대효과를 이루지 못 했다. 외부에 보이는 실적 올리기에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닌지, 사용하는 도민이 주의할 점이 너무 많아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설계할 때에도 졸속으로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추경 증액 당시 코로나19 위기 긴급지원으로 편성됐던 500억 원이 포함돼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있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포인트 말소시효가 3년인데 이후 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가 도로 반납되는 게 아니라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경제실장은 "지역화폐, 특히 올해 추석 때 시행한 한정판 소비지원금이 상임위와 의사소통이 부족한 상태로 조금 급하게 진행됐다.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반드시 보완하고, 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newswork@tf.co.kr

코로나 방역’위해 법으로 막는 영업, 법으로 손실 보상 추진

신문 2021. 1. 14. 17:58

영업제한 등 피해본 소상공인
여당 ‘금전 보상’ 법제화 방침

이재명 “손실 보상 서둘러야”
정의당과 국민의힘도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이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주 의원,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이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법제화를 계획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주,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놓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제도화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으니 정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검토하는 영업손실 보상의 핵심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인건비, 임대료, 소득 등을 계산해 종합적인 금전지원을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영업 정지 또는 제한에 따른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산정된 피해액의 얼마만큼을 지원하느냐다. 또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당내에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영업손실을 판단하고 보상하는 내용이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제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상하고, 임대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방안으로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서둘러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언급하며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정의당은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이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12일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도부는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및 강제 폐쇄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히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노지원 서영지 노현웅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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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8687.html?fbclid=IwAR342bvZ17nGPFV4lEC5at_YNCyANQIL5lZASALTdtvWtFMOnxv7xYFP9_o#csidx83a51462e46e7d8839eccc795cd6e6d 

'쓰레기 팬데믹'..사람살린 마스크, 야생동물은 죽인다

페이스북 2021. 1. 14. 17:56

[서울신문 나우뉴스]

말레이시아에서 발견된 마스크를 물고있는 긴꼬리 원숭이와 영국에서 포착된 마스크를 움켜쥔 송골매. 사진=AFP 연합뉴스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주는 마스크가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아무렇게나 버려진 마스크가 수많은 야생 동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 각국이 공공장소에서의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쓰고 버려진 마스크는 그야말로 골칫거리가 되고있다.

두 발에 사람이 버린 마스크가 감겨 움직이지 못하던 갈매기 한 마리가 영국 동물보호단체에 발견돼 구조됐다

문제는 이중 아무렇게나 버려진 마스크가 지상의 동물은 물론 새, 심지어 해양생물의 생명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도로변에서 버려진 마스크를 물어뜯는 긴꼬리 원숭이가 발견돼 우려를 자아냈으며 영국에서는 마스크 끈에 다리가 엉킨 갈매기가 구조되기도 했다. 또한 바다로 흘러들어간 마스크를 먹이로 오인해 죽은 해양생물도 지구촌 곳곳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다. 국제동물단체인 PETA 소속 애슐리 프루노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마스크를 버릴 때 이 쓰레기는 지구의 환경과 동물을 해칠 수 있다"면서 "마스크의 일부 물질은 완전히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환경보호단체 오션스아시아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제작된 일회용 마스크는 520억 장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이중 15억 장 이상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쓰레기가 해양 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Opération mer propre

오션스아시아 측은 “일회용 마스크는 다양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구성성분 등으로 미뤄 봤을 때 재활용이 어렵다”면서 “마스크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졌다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미국 해양환경보호단체 ‘오션 컨서번시'의 조지 레너드 박사는 "특히 마스크와 장갑은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이라면서 "이 플라스틱이 분해될 때 점점 더 작은 입자를 형성해 결국 돌고돌아 사람 몸에 쌓여 건강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급적 세탁 가능한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할 시 끈을 잘라서 버릴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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