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변호사

페이스북 2021. 1. 10. 21:57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지만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다 법적으로 구제받지는 못한다. 가령 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해본 사람이라면 사기범을 처벌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 것이다.

그나마 현재 가장 쉽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 성범죄인데,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처럼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절차가 합리화된 결과이다.

이처럼 엄격한 입증이 없음에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정황만큼은 상식적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증거도 없고, 정황상 성폭행이라고 보기에 의문이 있는데도 무조건 피해자라는 여성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의심조차 2차가해라며 배척한다면 그것은 사법절차가 아니다.

근래 수년 동안 소위 여성단체라는 집단이 우리 사회의 낙후된 여성 인권 상황을 자성하고 개선하려는 사회분위기를 기화로 홍위병이나 인민재판같은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자정능력이 기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란 상식적인 판단으로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 성범죄 피해 주장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나 사법적 조사를 모면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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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영

페이스북 2021. 1. 10. 21:56

(1,000원으로 "#통일의문"을 열자.)

#최한욱(#한신대교수)

지금 정치권의 최대 미스터리는 40%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검판언카르텔이 지랄과 발광을 해도 지지율 40%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지만 40%는 요지부동이다.

#윤석열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5%까지 하락했지만 40% 콘크리트가 붕괴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KBS(한국리서치) 41.4%, MBC(코리아리서치) 43.4%, SBS(입소스) 41.3%, 미디어오늘(리서치뷰) 42%,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40.4%, 서울신문(현대리서치) 41.9%, 한겨레(케이스텟리서치) 39.4%, 한국일보(한국리서치) 43.5%, MBN(매트릭스리서치) 42.9% 등 대부분 40%를 넘었다. 검언판쿠데타의 와중에도 40% 콘크리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합은 40%대를 유지한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민주정당의 지지율 합도 언제나 40%가 넘는다.

40%가 중요한 이유는 지지율을

득표율로 보정하면 50%가 넘기 때문이다.

득표율 50%가 넘으면 거의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다.

즉 분열만 되지 않으면 진보민주정당이 무조건 집권한다는 뜻이다.

왜 40%의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는 것일까?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수는 약 4399만명이었다. 투표율이 70%라고 가정하면 투표수는 약 3079만표다. 유권자의 40%는 약 1759만표다.

투표율 70%에서 득표율로 환산하면 57%다.

약 1539만표가 50%인데 2백만표나 상회한다.

70세대는 약 884명이다.

이중 60% 이상이 진보개혁 성향이다.

70세대에서만 500만표가 고정이다.

나머지 세대에서 1000만표만 확보하면 50%가 넘어간다.

즉 나머지 세대에서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가 30%만 돼도 득표율 50%가 넘어간다.

70세대는 40% 콘크리트 지지층의 철근이다. 촛불로 형성된 콘크리트 지지층에 500만의 철근을 더해 철근콘크리트 지지층이 된 것이다.

철근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지진이

나도 콘크리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70세대는 10대였던 87년 6월항쟁을 경험했고, 20대였던 97년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끌었다.

30대였던 2007년 역사의 반동을 2008년 촛불항쟁으로 뒤집었고, 40대였던 2017년에는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주도했다.

70세대는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다.

아마도 50대인 2027년에는 70세대의 정치적 모험이 정점에 이를 것이다.

즉 70세대가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70세대는 승리할 줄 아는 세대다.

'끝까지 싸우면 언젠간 이긴다'는 진리를 체험한 세대다. 그래서 70세대는 패배주의를 모른다. 질질 짜며 자기 연민에 빠지 않는다. '쫄지마, 시바'를 외치며 신들메를 조인다.

역사적 낙관주의가 70세대의 정서다. 70세대의 낙관주의가 대한민국을 한 걸음씩 전진시키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70세대의 2세들이 20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종범의 아들 이정후가 야구판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70-2세대는 70세대와 함께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70-2세대는 촛불혁명세대다. 70세대가 10대에 6월 항쟁을 경험한 것처럼 70-2세대는 10대에 촛불혁명을 경험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이 부모와 자식세대의 정치적 유대감을 증폭시켰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와 자식세대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70세대와 70-2세대는 1500만 명이 넘는다. 그 중 60%가 진보성향이라면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진보유권자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70세대가 계속 민주당을 지지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보수정당을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언제나 당선가능한 진보민주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개혁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당분간 70세대와 70-2세대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70세대의 진보적 성향은 70세대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70세대 의원은 43명이다.(80세대까지 포함하면 49명이다) 아직은 비중 높지 않지만 70세대 의원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70세대 의원은 대부분 진보개혁적이다. 와 같이 민주당에 빨간맛을 더 하고 있다.

70세대 정치인들은 앞으로 민주당의 체질을 더 빨갛게 바꿔나갈 것이다.

70세대 정치인들을 강력한 지원군이 뒷받치고 있다. 앞으로 1000만의 철근세대가 70세대 정치인들의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본론이다. 이제 70세대는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더 이상 꽃병도, 쇠파이프도 필요없다. 목숨을 걸고 술을 마실 필요도, 콩밥 먹을 각오도 필요없다.

단지 손가락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SNS로 학습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며 결정적 순간에 (아이의 손을 잡고)

투표만 잘 하면 된다.

손가락 한 번 튕기면 세상의 절반을 날려 버릴 수 있는 타노스의 건틀렛이 우리의 손에 있다.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무기다. 70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려면 민주당부터 바꿔야 한다. 민주당을 확고부동한 개혁정당으로 바꿔야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진보정당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보정당에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성장할 때까지 한국 사회의 진보를 멈출 수 없다. 새차가 나올때까진 낡은차를 고쳐 써야 한다.

민주당을 바꾸는 것은 아주 쉽다.

민주당의 권력의 상당 부분이 당원으로 넘어왔다. 민주당 당원은 더 이상 당비자판기가 아니다.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직접 선출한다.

민주당의 공천권은 당원에게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도지사도 당원이 뽑는다.

사면 발의 같은 당대표의 뻘짓을

뒤집을 힘도 당원에게 있다.

현재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80만명이다. 50만 명만 더 입당해도 민주당이 뒤집어 진다. 100만 명이면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당이 될 수 있다. 정치가 개판이라고 술집 구석에서 한탄만 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참여하면 얼마든지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세상을 바꾼다.

민주당의 당비는 1000원이다.(나도 1000원 당원이다) 1000원으로 민주당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1000원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이다.

내년 9월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누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개혁적인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민주당 당원과 국민이 만든다.(1000원도 부담스러우면 국민경선인단이라도 참여하면 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개혁의 오디션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개혁 열망을 실현할 유능한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

70세대의 역사적 임무는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이다.(그 다음 임무는 70-2에 상속하면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청춘을 송두리채 불살랐다. 를 목놓아 부르며 아스팔트 위를 내달렸다.

연세대 종합관에서,

한양대 인문관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깃발을 지켰다.

단언컨대 70세대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적폐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 했을 것이다.

이제 70세대의 기나긴 정치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완수하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우린 너무 드라마틱하게 살았다.

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라 이제 숨이 차다. 역사적 임무을 완수하고 평온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60대에도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상상만해도 끔찍하다)

다음 대선은 70세대가 자신의 역사적 임무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촛불혁명의 불길이 아직 살아있을때 더 과감하게 개혁과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대선 승리를 넘어 개혁과 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진정한 촛불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당원이 만든다. 그리고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70세대에 있다.

70세대가 움직이면 민주당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뀐다.

올해 그 열쇠를 민주당에 집어 넣고 왼쪽으로 돌리면 새로운 시대의 문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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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성남국제마피아, 정치인과 유착 관계 '추적'

페이스북 2021. 1. 10. 21:5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1년에 걸쳐 추적해 온 파타야 살인사건의 진실과 그 배후 조직의 실체를 밝힌다

지난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된 ‘파타야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이 지난 4월 검거됐다.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25살 공대생의 시신. 온몸에는 심각한 구타의 흔적이 가득했다.

사건 이후 철저히 자취를 감춘 채 도피행각을 벌였던 김형진. 지난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베트남 특정 장소에 그가 숨어 있다’라는 중요한 제보를 받은 뒤, 인터폴과 베트남 현지 경찰의 공조 수사를 통해 마침내 김형진을 검거할 수 있었다.

사건 이후 2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어떻게 세간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을까. 제작진은 김형진이 검거된 베트남 현지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꺼낸 이야기에서 사건 추적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용의자 김형진은 경기도 성남 최대 조직폭력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말,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조폭이 정치권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의혹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취재 결과, 전·현직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행사에 참여하며, 조폭 출신들이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수미 성남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출신 기업가 연루설을 비롯해, 성남시와 경기도 내 조폭과 정치인 간의 유착 관계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의혹에 휩싸인 유력 정치인들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전·현직 조직원들을 직접 취재함으로써 조직폭력배 유착설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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