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철승변호사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지만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다 법적으로 구제받지는 못한다. 가령 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해본 사람이라면 사기범을 처벌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 것이다. 그나마 현재 가장 쉽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 성범죄인데,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처럼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절차가 합리화된 결과이다. 이처럼 엄격한 입증이 없음에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정황만큼은 상식적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증거도 없고, 정황상 성폭행이라고 보기에 의문이 있는데도 무조건 피해자라는 여성의 주.. 더보기 안창영 (1,000원으로 "#통일의문"을 열자.) #최한욱(#한신대교수) 지금 정치권의 최대 미스터리는 40%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검판언카르텔이 지랄과 발광을 해도 지지율 40%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지만 40%는 요지부동이다. #윤석열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5%까지 하락했지만 40% 콘크리트가 붕괴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KBS(한국리서치) 41.4%, MBC(코리아리서치) 43.4%, SBS(입소스) 41.3%, 미디어오늘(리서치뷰) 42%,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40.4%, 서울신문(현대리서치) 41.9%, 한겨레(케이스텟리서치) 39.4%, 한국일보(한국리서.. 더보기 '그것이 알고싶다' 성남국제마피아, 정치인과 유착 관계 '추적'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1년에 걸쳐 추적해 온 파타야 살인사건의 진실과 그 배후 조직의 실체를 밝힌다 지난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된 ‘파타야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이 지난 4월 검거됐다.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25살 공대생의 시신. 온몸에는 심각한 구타의 흔적이 가득했다. 사건 이후 철저히 자취를 감춘 채 도피행각을 벌였던 김형진. 지난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베트남 특정 장소에 그가 숨어 있다’라는 중요한 제보를 받은 뒤, 인터폴과 베트남 현지 경찰의 공조 수사를 통해 마침내 김형진을 검거할 수 있었다. 사건 이후 2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어떻게 세간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을까. 제작진은 김형진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