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썸네일형 리스트형 Dooil Kim 1/6 옵티머스, 거대 악의 카르텔 1: 전파진흥원 투자와 검찰의 불기소 옵티머스는 거대 악의 카르텔이자 대한민국의 현대판 밀본에 해당한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기득권의 카르텔은 견고하다. 이 글은 시리즈로 쓸 생각이다. 이 내용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글의 공유를 부탁한다. 1. 옵티머스 사태가 커지는데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전파진흥원의 투자 때문이다. 투자의 실무책임자는 최남용 기금운용본부장이고, 최종적인 승인은 서석진 원장이 했다. 그리고 이 자금은 금융브로커였던 정영제에 의해 옵티머스로 전달이 되었다. 2. 언론에서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실상은.. 더보기 신동근의원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방송 보도로 다시 재조명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비단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 충남 천안, 경남 창녕 등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대응 매뉴얼의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사회시스템에 점검이 시급합니다. 저는 아동학대를 엄단하여 비극의 재발을 막기위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학대 등으로 아동에게 불구나 난치병 유발 등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작년에 발의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보완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