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 Lee

페이스북 2021. 1. 1. 20:09

<진보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합리성

: 조국 장관, 검찰개혁 상황에 대한 박노자 교수의 언급>

노르웨이에서 가르치는 박노자 교수가 오랜만에 책을 내고 한국을 방문했나보다.

박노자 교수의 생각에 다 동의해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당신들의 대한민국" 같은 책을 비롯해, 외부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국사회에 대해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짧게나마 조국 장관, 검찰 개혁 등에 대해 언급한 몇가지가 매우 인상깊었다.

1.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박노자 교수는, 검찰이 조국 교수 신상을 탈탈 털었는데, 대학원생 착취, 여성희롱 이런게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그리고 이런 교수가 한국사회 몇명인지를 묻는다. 아마도 교수사회, 대학사회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것 같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종합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들이대야 한다. 일부 진보나 젊은 세대들은 마치 조국과 조국 가족이 부패와 불공정의 대명사인양 잘근잘근 씹어대는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조국 같은 학벌, 직업, 외모, 배경을 가지고 저 정도의 윤리 수준을 유지하고 산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문재인 대통령 정도?

자녀들 입시 문제나 투자 문제에서도 권력형 비리가 확인된 것은 전혀 없으며, 조국 개인은 오히려 아버지/가장으로서 좀 무관심 하다 싶을 정도로 개입한 바가 별로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이 한 사람과 가정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털어대고 짓밟을 수 있는 절대 권력과 야만성에 대한 분노와 문제의식이 없고, 그리고 그 가족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무감각 한채,

심지어 조국과 그 가족이 당해도 싼 것처럼 말하는 일부 진보 논자들을 보면,

인간으로서 양심이라는게 있는가 싶을 정도이다.

2. 검찰권력, 살아있는 권력

박노자 교수는 진중권이 착각하는 것이,

현 집권층인 문재인 정부와 살아있는 권력을 혼동한다는 점이라 지적한다. 역사적으로 독점 권력을 이어온 검찰에 비해 5년짜리 대통령이 진정한 권력자라 볼 수 없고, 다음 대선에서 극우가 집권하면 윤석열들의 목표는 문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라는 지적.

박노자는 민주당 지지자나 문파가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관찰이 더 객관적으로 다가온다. 이건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력의 문제다.

소위 진보 논자들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없이 밷어내는 헛소리들을 들으며,

(기레기들이 더 부추기고 실어줘서 과잉 대표된 면도 있지만)

검찰권력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거악에 대한 분노가 없으며,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개인에 대한 연민도 없다는 것에, 염증과 환멸을 느꼈었는데,

진보인사인 박노자 교수의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이, 무척 신선하게 다가온다.

진보든 보수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고,

역사적 이해, 구조와 권력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없다면,

시대를 잘못 읽고 개혁의 반대편에 서기가 쉬운 요즘이다.

글 잘 쓰고, 말빨있고, 똑똑하다는 소위 진보인사들이,

상식과 합리,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 대중을 따라잡지 못하는 듯. 대한민국 역사의 주체는 깨어있는 촛불 시민임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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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2021. 1. 1. 20:03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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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Bong Lee

페이스북 2021. 1. 1. 19:50

<이낙연 대표님께>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단호하게 사면 절대 불가라고 잘라서 말함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낚시질을 못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이 사안 관련 뭘 감안하고 고려하겠다는 응답 자체가 그들이 장난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MB와 박근혜 씨의 사면을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중도 지지층을 끌어들이거나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핑계로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면 모든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틀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기강도 정의도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사안 관련 얼마전 제 포스팅을 편집해서 왜 그들을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되는지 다시 확실히 의견을 밝힙니다.

"저는 MB를 두고 용서나 관용이라는 일말의 가능성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앞으로도 절대로 사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치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라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MB의 재수감은 그의 죄값의 정당한 대가이며 정의를 바로잡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용어 자체를 민주 진영에서 쓰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정치적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이 용어 자체를 우리 스스로 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정치보복은 그가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죄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을 썩은 정치 검찰 세력과 적폐 언론을 동원해서 모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지금도 그 때를 떠올리면 치가 떨립니다. 그러나 그는 재수감되었지 우리가 정치 보복으로 재수감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쪽 진영은 MB도 박근혜 씨도 정치보복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단죄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치 검찰도 썩은 언론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보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정당한 벌을 받을 뿐입니다.

둘째, 관용과 용서의 전제는 반성입니다. 그는 한번도 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수감 직전에도 ‘법치가 무너졌다느니 진실이 알려질 것이라느니’ 운운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박근혜 씨보다도 더 악한 인간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MB는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한 영원히 악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아도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가진 악마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악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자처하는 그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스스로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말의 진정성도 없는 이 시점에는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 어떤 가능성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MB도 박근혜 씨도 끝까지 형을 마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중범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형기를 마치는데 왜 국가와 국민들에게 중죄를 지은 정치인은 늘 사면의 가능성을 들먹여야 하나요? 한국 사회에서 공정함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즈음 왜 누구도 이 지적을 확실히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도 그녀도 형기를 다 마치는 것이 개인적으로 떳떳한 것이며 그럴 때에만 용서와 연민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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