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어준 추미애 장관의 페북 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 더보기 박수현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위법부당하다며 날마다 한건씩 들고나오는 尹총장의 의도는 뻔하다. 첫째, 징계위원회 과정과 절차를 흔들어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다. 둘째,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지형을 조성해 심의 의결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셋째, 징계위원회 결과와 대통령의 재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소송의 정당성을 미리 갖춰놓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도달하고자 하는 結論은!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탄압받는 정의의 尹석렬'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수십년 대물림해온 기본기이니 그리 어려울 일도 아니다. 그냥 보고 배운대로만 하면 되는 식은 죽 먹기정도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성공적이다. 현재까.. 더보기 소원 나쁜 소원은 그 소원을 비는 자에게 나쁘다. 소원이 진실하다면 목동도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