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탄희 평온해야 할 주말입니다. 짧게 씁니다. 1. (a)징계와 (b)형사처벌과 (c)국가배상은 각기 다릅니다. 2. (a)징계 => 법령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b)형사처벌 => 법령 위반 + 그것이 직권남용죄의 요건에 해당할 때. (c)국가배상 => 법령 위반 + 그것이 개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3. 문제된 판사사찰은 법령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현재로서는 (a)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판사사찰에 대한 (b)형사처벌 여부는 그것이 직권남용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후 수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일입니다. 판사사찰로 인한 (c)국가배상 여부는 그것이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사실조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밝혀야 할 일입니다.. 더보기 華輪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 이 말씀의 의미는 상당히 분명해 보이지만 다른 생각을 하나 더 해볼수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손이 아무것도 하지않는것이 좋을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일에 대해 종교는 정말이지 아무 이야기도 하지않는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른손이 종교라면.. 왼손은 세상입니다. 종교적인은 세상이 모르는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양손을 대표해서 오른손이 나대는 종교입니다. 서구문화에서 가치관이라 할만한 모든것들은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서구역사는 그것이 정말이지 참담한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했는지.. 기어이 왼손이 오른손을 쳐내고 르네상스라는 이천년도 더 된 진부하고 뒤쳐진 그리스 정신을 가져와야만 했던 겁니다. 그 별볼일없던 옛 문화가 신선했다니.... 더보기 Pilsung Kim 검찰의 정보기관 “범정”이 검찰의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 담당 판사들의 정보를, 심지어 다른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자료까지 사용하여 - 형사소송법 제215조 1항 위반입니다. 심지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도 별건압수수색 영장의 법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ㅠㅠ - 수집한 후, 이를 “특수부”에 전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침묵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라고 해서 대법원장의 머릿속을 알 방법은 없으니, 저도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로 짚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 최근 몇년간 국정농단 등 중요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범죄가 “직권남용”일 겁니다.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하는..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