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8 썸네일형 리스트형 Jong Hyun Kim 칼럼 한번 쓰려고 꽤 많은 자료를 뒤적이는 경우가 있다. 첨예한 내용일 수록 자세히 다 따져 보곤한다. 하지만 그걸 전부 다 넣을 순 없다. 이번 글에도 과한 추정으로 이어질 거 같아서 칼럼에는 넣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찰을 사찰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항을 싹 다 뒤져봐야 했다. 국가법령정보 센터에 접속할 때마다 우리나라 법리가 꽤 꼼꼼해서 늘 감동받았는데 최근의 법령과 행정규칙들은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이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단 법알못이다 보니 사안을 입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해서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을 들여다 보았다. 가.. 더보기 김찬식 조국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윤석열은 집요하고 잔인하게 조국교수와 가족을 탈탈 털어댔다. 압수수색은 도대체 몇번이나 했는지 세기도 힘들고 조국교수는 물론 아내 아들 딸 모친 동생 등 삼족을 멸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가족을 철저히 짖밟았다. 21세기에 전두환 시절에나 있을법한 천인공노할 짓을 검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인지 진심으로 화가난다. . 자신의 말을 듣지않는다고 한달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직원들 고생한다고 나눠준 커피쿠폰 이십오만원을 횡령했다고 징계를 내리고 감사를 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도지사라는 작자는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자신의 말을 듣지않는 기초자체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더보기 임현성 지난 5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 청주 경실련은 그동안 서로가 피해자 라는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양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 단체들 까지 함께 가세하며 청주 경실련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 을 받게 되었다. 직무정지와 중앙 경실련의 비대위체제 를 거쳐 사고지부 결정이 됐던 청주 경실련은 청주 경실련을 지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인 시민들이 설명회에 참석을 하며 회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하던 사무국 직원들의 행위를 밝히라는 잇따른 요구가 있엇고 이에 비대위 측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엇슴을 인정을 함으로써 청주 경실련의 미투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날 모인 시민들과 양측 피해자들은 비대위측 의 경과보고와 설명회를 진행을 하던중 청주경실련 회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