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썸네일형 리스트형 활주로 ㅡ사상초유라는 단어ㅡ 왜 사상 초유라는 단어를 무서워하고 낮설어 하는가.? 이미 우리는 토착왜구, 적폐청산, 재조산하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 이런 단어는 이미 사상초유의 단어가 되었으며 적폐청산은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견된 단어 였던 것이다.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저야 개혁을 하는 것이며, 혁신을 하는 길이다. 사상초유의 일 없이 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적폐청산, 개혁의 완성은 사상초유의 일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득권, 수구언론, 이너서클에 들어 있는 세력들이 개혁에 저항하는 형태가 심각하더라도.. 촛불시민은 더욱 똘똘뭉쳐서 촛불정신을 훼손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공수처출범을 반대하는 국짐당은 그들이 지켜야할 고위공직자가 현정부에 .. 더보기 하승수 정쟁과 진영논리를 삭제하고 나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2단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시민통제의 강화입니다. 논란이 된 사건들의 수사.기소에 대해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개입해서 통제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수사.기소과정에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미국의 기소배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검사들도 진짜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통제를 바란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누구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