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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Jeong Seo-Lin 【양시양비론과 비겁한 씹선비들】 추미애고 윤석열이고 뭐고 둘이 싸워서 피곤하다는 씹선비들에게 묻는다.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니들은 일이 시끄러워질 것 같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덮거나 뭉개버리니? 길거리에서 조폭 깡패새끼와 경찰이 난투극을 벌인다고 해서 딴데 가서 싸우던지 거리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그럴거냐? 그게 아님 넌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그냥 둘 다 패죽여 버리니? 누가 경찰이고 깡패인지 제대로 구별이 안 되거나, 나설 용기나 기백이 없어서 경찰을 돕지 못할 거면 그 자발 없는 주딩이 아닥하고 있거라. 돕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깡패의 칼과 위력이 겁나고 후환이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 대.. 더보기
추미애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 더보기
김환생 윤석열 징계절차 속전속결… 법원 결정보다 빨리 해임할 듯 #징계가자아! #더이상윤총장언론도배그만보고싶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들이 추 장관 뜻을 거스르기 힘들고, 앞서 위촉된 민간위원도 추 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아 6명 위원(추 장관 제외) 중 과반(4명 이상)의 의결로 징계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하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가능한데, 징계위가 감봉 이상 징계를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