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교수

페이스북 2020. 11. 27. 22:20

검사들의 중립이란.

1. 논문의 1저자는 대대적 압수수색, 포스터 논문 1저자는 못본척

2. 표창장은 위조라며 난리법석, 학력위조 대학총장은 못본척

3. 수억 수준의 사모펀드는 권력형 비리로 기소, 수조 규모의 사모펀드 사기는 문제없었다고.

4. 인턴활동한 아이는 중범죄자 취급, 음주운전과 마약밀수한 아이는 믿을 수 없이 관대하게

5. 장관님은 가족과 공범, 총장님은 가족도 몰라.

6. 별장 성접대자는 기소하고, 성접대 받은 자는 얼굴도 못알아 보는 척

7. 힘없는 사람은 일단 기소부터, 전관예우 변호사가 있으면 기소유예

8. 사기범은 성역없이 처벌, 대기업은 앞으로 뜯어먹기 위해 봐주기

9. 달걀 18개 훔쳤다고 중범죄 취급, 아동성착취물 범죄자는 애교로.

10. 대통령이 될 MB는 다스랑 상관없고, 대통령 끝나니 다스는 MB것

11. 룸살롱 접대받은 검사들은 뭐하니? 그래도 성역없는 수사라지.

12. 검사가 죄를 지으면 감쪽같이 덮고, 검찰개혁 한다면 탈탈 털고.

13. 간첩 만들던 독재시대엔 찌그려저 있다가, 민주화되니 나라 구한단다.

검사들아 중립을 논하기 전에 양심이 말짱한지 검사부터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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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찰 트윗 비꼰 진중권, 야비한 오독에 지적 수준 의심"

신문 2020. 11. 27. 22:07

조국, SNS서 진중권·일부 언론 기사 비판 
"검찰의 판사 사찰, 민간인 불법 사찰과 완전 달라"
"악의적인 왜곡, 속셈과 의도 뻔한 스토킹 행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8년 전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불법 사찰 정의'를 비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의 쟁점의 핵심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의 세평, 신상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검찰이 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으로, 이명박(MB)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교수가 2012년 4월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언급하며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라며 "세계적인 법학자(조 전 장관)의 말이니 참고하시라"고 조롱했다.

조 전 장관은 8년 전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감찰 행위가 불법 사찰이라고 정의했다. 또 공무 관련자라고 해도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감찰은 불법 사찰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조 전 장관이 내린 정의대로라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불법 사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또 이를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한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다고 비판한 것이다.


"불법 사찰 방법, 한국 사회 평균이면 다 알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Hows)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탈진실의 시대’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이에 "일부 보수 언론과 논객 진모씨가 또 나의 2012년 트윗을 찾아내 왜곡한 뒤 나를 공격한다"며 "민간인이 아닌 판사이므로 사찰이 허용된다고 말한 것으로 바꾸고, 내가 언급한 외의 방법은 모두 합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바꿔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고, 그 속셈과 의도는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공개된 문건에는 판사의 이념 성향이나 인격에 대한 평가, 개인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며 "불법 사찰의 방법에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기지만 있는 게 아니란 점은 한국 사회 평균 보통인 이면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옹호에 급급한 나머지 2012년 MB정부의 민간인 사찰 비판 트윗을 끌고 들어왔다"며 "지적 능력과 양심이 모두 의심스러운 스토킹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남양주시장 "경기도와 갈등, 당 차원 조사해야"

신문 2020. 11. 27. 22:03

홍영표 의원·염태영 시장 만나 사실 규명 건의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7일 국회에서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함께 만나 최근 경기도 감사로 불거진 갈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고 건의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염 시장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조 시장 역시 같은 당 소속이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깊어지자 홍 의원이 조 시장에게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 남양주시가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두 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조 시장에게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당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남양주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조응천·김한정·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남양주시장 "경기도와 갈등, 당 차원 조사해야" (남양주=연합뉴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 경기도와의 갈등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홍영표 의원, 조광한 시장. 2020.11.27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지난 16일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위법한 감사"라며 지난 23일 조 시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강조한 뒤 조 시장은 경기도를 상대로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들어 총 11번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감사받은 셈이다.

이 중 9번은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뒤 이뤄졌다는 게 남양주시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감사를 '보복 감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인정과 관용은 힘없는 사람들의 것이어야지 기득권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방패가 돼선 곤란하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