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운하의원 검찰개혁의 막바지 고비에 다다른 듯 합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한분산 즉 수사ㆍ기소분리입니다. 윤총장은 검찰수사만능주의에 빠져 그간 무절제한 방법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나아가 정치인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의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조직적인 저항으로 기득권 수호에 나서는 검사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지향점을 생각하면 검찰은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저항이 있다면 과감히 진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ㆍ활용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 더보기 대한민국 청와대 #한국판뉴딜 #인공지능 #현장방문_8번째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 여는 주인공" -"정부의 목표는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 되는 것" -"기업과 전문가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데뷰 2019(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통해 우리의 강점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가장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활용·사람중심 3대 분야에서 9대 전략 100개 과제를 담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 더보기 김민웅교수 - "정보정치"라는 악마를 말살시켜야 한다. 1. “물의(物議)”를 야기? : 여기서 물의라는 규정은 누구의 입장에서인가? 야기? 이 또한 어떤 의미인가? “물의야기”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개념 자체가 가당치 않다. 불법을 자행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이걸 “물의야기”라는 범주로 분류한다. 명단이 작성되면, 이 명찰은 비밀스럽게 돌아다니고 자신도 모르는 불이익과 위협, 협박, 배제의 상황이 벌어진다. 양승태가 제조한 사법부 권력의 마약. 2. 공소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 : 검찰이 이 물의야기 판사 명단을 동원해 판사성향을 분류했다. 검찰의 마약 수사반이 압수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투약했다. 공소유지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적폐행위의 결과물을 사용한 것이다. 목적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