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강욱 1.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접촉 2. 조국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3.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언론과의 정보 거래 4. 대면조사 거부, 감찰방해 5. 정치적 중립 위배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 더보기 장신중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석열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 이곳에서 일괄 답변합니다. SBS의 "윤석열 직무배제 법원에 달렸다"는 딱 직무배제까지에 만 해당될 뿐 실효성 제로입니다. 직무배제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뿐입니다. 징계결과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주문이 나온 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처분이든 본안 소송이든 며칠 전에 설명했 듯 아무런 실효성도 없습니다. 우선 직무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직무배제 명령은 징계의결을 위한 선행적 조치로서의 부수적 처분이어서, 징계가 확정되면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처분 전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더보기 hyewon jin [직무배제(Suspension)] 징계절차가 개시될 때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미 법조윤리법에서는 'suspension'이라고 하고, suspended lawyers는 법정에 출입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등, 윤리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게 되며, 위반할 경우 다시 징계에 회부되는데, 정지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조인으로서의 충실성(integrity)에 대한 중대한 손상으로 보아 아예 법률가 자격을 취소(disbar)시키는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청구된 사람 모두에 대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체진실 발견과 피해자,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배제가 필..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