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umjoo Lee

페이스북 2020. 11. 24. 23:09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제때에 퇴근하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저녁에는 제가 끓인 미역국에 주문한 한국 음식으로 진수성찬(^^) 생일상을 나를 위해 차려서 먹었구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보스턴 평통 주최 한반도평화 포럼을 요약 번역하며

우리 보스턴에 있는 보석같은 평화운동인사들을 생각하며

마냥 기쁘고 뿌듯한 생일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보스턴 평통 주최 평화포럼 다시 보았는데,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애틀보로라는 작은 도시의 헤루 시장의 발견은 정말 보석을 찾은 것 같구요. 저와 함께 MA Korea Peace Campaign에서 활동하는 폴 해리슨의 연설은 정말 주옥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활동가를 동료로 두고 있는 제가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베이커 교수, 박기범 교수 정말 가슴에 닿는 훌륭한 내용입니다. 모두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손잡고 가는 동지라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습니다.

포럼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비디오는 지금 편집중인데 다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좀 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명의 오피니언 리더 21세기 한반도 평화를 말한다>

하버드 Ed Baker 교수: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조약 협상은 비핵화의 첫걸음”

베이커 교수는 한반도 평화관련 미국의 역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트럼프의 말과 행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전망에 대해 말하였다.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지 말자. 한반도에 일어나는 잘못된 일은 다 북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로, 미국도 잘못을 범했음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했다. 미국은 1958년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했는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미국은 종종 B-52와 B-1Bd와 같은 핵폭격기를 띄워 북한을 위협했다. 2005년에 북한과 한 9.19 합의 (1. 북한 비핵화 2. 북일 북미 수교, 3. 경제지원. 4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어기고, 미 재무부가 마카오 BDA 은행을 강요해 북한의 계정을 동결시켰다. 이는 미국이 협상을 먼저 어긴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최초의 핵실험을 실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결과로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체제 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되었다.

나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자이지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정책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 했는데, 북한이 2012년에도 위성발사를 시도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17일 유엔 연설에서 화염과 분노를 운운하며 북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우려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과 중재로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미국측이 요구함으로서 회담은 결렬되었다.

나는 민주당과 바이든 지지자이지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폴선언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바이든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대선토론에서 언급한 바 있기도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핵우산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크게 달라 이후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질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야말로 핵피해국가다.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대로 단계적인 접근이어야 하며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야 한다. 비핵화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체제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하원결의안 152의 통과가 중요하다. 한국전쟁 종식 협상은 북한에 대한 양보도 호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종전과 평화조약을 위한 협상은 비핵화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종국에는 평화협정체결과 비핵화를 모두 이룰 수 있다.

Cole Harrison MA Peace Action 회장:

“미국은 남한과 북한이 평화와 화해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어야”

한국은 시민의 투쟁과 참여로 군사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눈부신 민주주의 역사를 세웠다. 그러나,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은 정치적 진보를 방해하고 있다. 남과 북은 모두 화해와 평화를 원하며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고자 한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평화와 화해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냉전적 사고와 미제국주의적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바라보며 전 세계의 지배적인 힘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한 새로운 냉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갇힐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은 미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인에게도 중요하다. 미국의 군비 지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했다. 2016년 7700억 달러에서 2020년 9360억달러로 증가했다. 군비증강은 미국 국민의 경제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 주택, 교육, 환경문제개선 등과 같이 국민복지를 위해 쓸 돈이 군사비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남한과 북한의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남과 북이 이끄는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주한 미군을 철수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미국은 화해와 평화를 이루려는 남북의 노력에 대한 방해를 멈추어야 한다.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MA Peace Action은 MA Korea Peace Campaign과 함께 한국전쟁 종식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하원의원 결의안 152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설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전체 52명, 매사추세츠주 2명, McGovern 의원과 Pressley 의원의 공동 발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내었다. 우리는 또한 대북제제 해제와 전쟁연습인 한미군사훈련 중지, 북한여행금지 종료를 요구한다.

하버드 의대 박기범 교수:

“대북제재는 평범한 북한 시민의 삶을 피폐화하고 생명을 위협한다”

의사의 역할은 정치와도 연관된다. 북한 주민의 생명과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의사로서 평화의 문제는 결국 생명의 문제이다.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의료현실은 암울하다. 예를 들어, 출산중 산모가 사망할 확률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8배가 높다. 기대수명에 있어서도,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보다 10년이 짧다.

남북의 의료현실 격차에 문제의식을 느껴 북한 의료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 북측은 나의 의도를 회의적으로 보았으나 점차 나의 진심을 알고 신뢰를 얻어 실제 의료현실을 접할 수 있었다.

북한에는 자질이 우수한 의사가 많지만, 여러 어려움에 있어 의료활동에 지장이 많다. 실력의 문제도, 자원의 문제도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어머어머한 자원이 있다. 북한은 가난하기에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발목을 잡는다. 지속되는 전쟁상태로 인해 북한은 국가 안보를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기에 이는 국민들의 삶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미국과 전쟁 중이다.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는 북한을 미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느끼는 전쟁상황에 대한 공포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북한의 핵을 없애려는데만 촛점을 둔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바로 유엔제재이다. 일반주민 경제를 겨냥해 행하지는 제재는 일반시민들의 삶을 피폐시키고 생명을 위협한다. 이는 베네주엘라, 예멘, 시리아, 이란 등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평화는 건강과 의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평화는 건강의 전제조건이다. 2018년만해도 제재와 재정삭감으로 4천명의 일반 북한 주민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제재는 비윤리적이며 비인도적이다.

한편, 팬데믹은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팬데믹과 관련해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현실은 광범위한 제재로 인해 의료지원과 남북의 협력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은 전면적이어야 하며 물류 및 규제장벽 뿐만 아니라 은행채널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다중이해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재정패키지는 충분히 커야하며, 프로그램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외교가 재개되어 북한주민의 인도주의적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Paul Heroux 시장:

“북한에 대한 비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마주하고 협상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헤루 시장은 2013년 8일간의 북한 방문 경험을 소개했다. 평양의 주요시설과 관광명소를 둘러 보았다. 그가 받은 인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씨 일가는 북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 생가를 방문했는데 마치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전경과 음악,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시, 마치 신을 모시듯 사람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말하였다.

둘째,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미국이 도발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패배시킨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북한과의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첫째, 체제변화에 대해 말하지 말자. 김씨 일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북한과 성공적인 협상에 필요한 자세다.

둘째,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세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자세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한다면 한반도에 평화를 이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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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식

페이스북 2020. 11. 24. 23:01

자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악날하게 괴롭히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두 사람이 있다.

윤석열과 이재명

윤석열의 조국 죽이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할 필요조차 없다.

.

지난 글에서 이재명의 측근들이 문파들을 닥치는데로 고발한다는 글을 썼었는데 오늘은 더 충격적인 기사를 읽게됐다.

남양주시장 집요하게 괴롭히기.

남양주시장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않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표적 감사에 고발에 온갖 권력의 남용을 자행하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대충 감이 오지?

두테르테 + 프틴 + 에르도안을 합한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다.

.

내가 자주 이재명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데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난 다음날 외국으로 도피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민가겠다고 주위에 말을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를 가만히 놔두겠나?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콩밥 먹게 만들 것이다.

.

내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첫번째 그의 행위가 도저히 가만히 지켜보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두번째 내 생존을 위해서다.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닌 멀쩡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싶다

그래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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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추미애 "윤석열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징계 및 직무배제"

신문 2020. 11. 24. 22:15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뒤늦게 참석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은 추 장관 발표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