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여고생 '법치'를 강간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신문 2020. 11. 23. 23:18

[국민청원] 여고생 '법치'를 강간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AqgN2

 

'법치'라 불리는 예쁘고 귀여운 여고생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현직 판사들이 그 애를 무지막지하게 강간하였습니다.

 

강간한 판사들도 같은 법원의 동료들이라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닌 헌재(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으나, 1월경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하겠다고 연락한 뒤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강간을 했는지는 수차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으므로 첨부 파일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또는 국민 대표)이 만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 운영되어야 하고, 사법부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20. 1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대법관들은,

재판권을 남용하여 자기들 책임 모면하려고 위헌 판례나 만들고, 판사들은 '얼씨구나' 그 판례를 핑계삼아 위법한 재판에도 면책을 주장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반)

 

[국민청원 1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헌법재판소 2020 헌바 1호 사건)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단독 판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3기 이상 연체해야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2기 연체해서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며 엉터리 판결하고, 그 판사를 상대로 재판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을 먼저 내라고 결정하며, 그런 판사가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장판사로 승진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반)

 

(재판이냐 개판이냐)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국민청원] 법률을 무시하는 판사 임창현, 심창섭을 탄핵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uQhxA)

 

 

전, 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대법원장 공관공사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폭 증액해서, 이태리산 고급대리석으로 건축공사를 강행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헌법 제54조 위반)

 

(2019. 11. 대법원장 고발 사건)
https://m.cafe.daum.net/7633003/eola/66

 

[국민청원] 전, 현 대법원장 등 엄벌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nBsG8

바람

페이스북 2020. 11. 23. 23:17

부동산 문제가 현 정권의 잘못 일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하길래
유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때
부동산이 미친듯 춤추는 이유를 생각해 봤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단 논리 따원 접어두고
생각 가는대로 한번 이야기 해볼려고 한다
노짱 때 부동산 폭등의 시기와
지금 부동산 폭등의 시기가 하나 일치 하는게 있다
둘다 경제 위기가 지난후 다다음 징권 이라는거
노짱은 IMF후 차차기 이었고
문대통령 역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차차기
대통령 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암시 하는바는 크다고 할수있다
경제 위기가 몰아치면 일단 시중의 은행들은
채권 회수에 들어가고 대출은 옥죄게 될꺼다
그렇게 자금을 비축하고 있다가 사태가 조금 호전되면
다시 은행들은 자금을 풀게 되게 되고
다음 정권의 정책 입안자들은 
가라앉은 실물 경제를 살리기위해
소비를 촉진 시킬려고 수많은 경기 부양책을 쓰게된다
그렇게 풀고 쏟아내는 자금이
실물경제로 환원 되기까지 걸리는 시점과
다시 회수되는 시점 그리고 그 회수된 자금들이
병목 현상으로 은행과 기업들의 금고에 쌓이는 기간이
거의 7~8년쯤 된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기업들은 경제적 활동 보다는 
안정된 자산에 투자를 하고자 할것이고
은행들 또한 가둬놨던 자금을 풀기 시작 할것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물건인
부동산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여기서 시중 은행은 부동산에 직접적 투자를
할수없으니 정책 입안자들과 합을 맞춰서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한국인의 특징을 이용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거의 무제한으로
가능할수있게 정책을 바꾼다
김대중 대통령때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카드를 띄웠고
그네때는 아파트 실거래가의 거의 90%대출이
가능 하도록 금융 정책을 펼쳤다
은행 금리는 하염없이 낮고
은행에서 마구 돈을 빌려주던때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과
전세금에서 빚만 내면 아파트 한채를 살수 있다는 
계산 하에 조금만 돈이 있어도 대출로
아파트를 사다 보니 어느 시점이 되어
아파트는 모자라게 되고 집값은 천정 부지로
솟구치게 된다
그것들이 모이는때가 하필 노짱과 현 정부 라는게
안타깝지만 이 모든 사태를 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리먼 사태이후 부동산 붕괴를 걱정하면서
당시 집값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가카나
집값을 지키는게 경제를 살리는거라는 착각으로
은행 대출을 제한없이 풀어주고
세금 혜택을 준건 전부 지난 정권인데
더구나 이번 정부에서 다 주택자나
호화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올리고
은행의 대출을 규제 하겠다고 발표 할때마다
세상 멸망할것 처럼 떠드는 작자들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 난리를 피운다
사실 정권 초기부터 중반까지
부동산 안정 정책을 펴고 싶어도 
도저히 펼수 없었었던게 야당들이
부동산 개헉 입법에 관한 거의 모든걸 막았다
저들은 교묘하게 티나지 않게 정권을 흔들었고
이제 여당 단독으로 입법 추진을 해도 되지만
이 사태가 안정 되는건 다음 정권이지 현 정부는 아니다
노짱 이후 쥐새끼가 그덕을 봤고
문대통령 이후 차기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일은 잆을것이다
물론 현 정부가 잘할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지만
부동산의 부만 꺼내도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정책을 비난하고
여론도 심지어 여당까지  같이 흔들리는 상황 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기가 힘들었을수 밖에 없다
이런 전개를 봤을때 나는 지금의 아파트값 급등의 이유를
전부 현 정권의 실정 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 할수없다
오히려 현 정권은 지금 올라간 집값의 거품이 갑자기 
붕괴되어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 오지 않게 최선의 방어를
해야 하고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 부총리를 욕하지만 나는 그의 정책을 지지 한며
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대통령도 당신이 욕먹을지언정 그를 신뢰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닌 멀리보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고 그래서 그가 ..그리고 
노짱...아 그리운 노짱....이 훌륭한.좋은 대통령 이라는거다
그러니 조금 더 믿고 기다리면 된다
밀물이 가득차면 곧 썰물이 되는 시점이다
긴 글이 재미없고 지겹다면
이렇게 정의 한다
건설기업,자본가,은행 3명의 주범이 
마구잡이로 올려 놓은 집값에
투기의 대상으로 집을 장만 하려는 제 1공범
어떻게든 이 정권이 망하길 바라면서
모든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야당과 언론이라는 제2공범이 있다
거기에 현정권의 책임은 냉정하게..약 20%정도
반론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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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페이스북 2020. 11. 23. 23:14

무법의 포식자들

검사들은 사법생태계의 정점에 위치한 최상위포식자들이지. 그들은 적이 없고, 그런고로 부패의 한 축이 되고 말아.

2012년 어느 육류수입업자가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을 위해서 골프장에 선납해 놓은 수천만원의 돈을 여러 검사들이 같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어.

기자가 그 골프장을 수차례 다녀갔다고 풍문이 나도는 검사들 중 1인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자, 그 검사는 이렇게 대꾸했다고 해.

”아니 내가 누가 골프비용을 내는지 알고 골프를 쳐야 하는 사람입니까“

윤 전 세무서장은 고급별장까지 가지고 있었고,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도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했지. 하지만 그 배후에 검사들이 있어 건드렸다가는 국세청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걱정해서 감히 감찰을 개시하지 못했다는 거야.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감사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

”그 사람 배후에 검사들이 있어요. 보통 검사도 아니고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들입니다. 배후에 특수부 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라임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세 검사의 내심도 그랬겠지.

”아니 우리가 누가 술값을 내는지 알고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검찰 전관 이주형 변호사에게 줬다는 수임료 1억과 그 검사들을 접대한 천만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의 일부였을 거고, 이렇게 범죄수익은 그들의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

이런 최상위포식자들이 자신이 수사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있겠어?

수상한 사모님 윤길자의 사례를 보기로 할까.

2004년 윤길자는 사위의 사촌여동생에 대한 촉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2013년 피해자의 가족들은 복역 중인 중 알았던 윤길자가 실은 형집행정지를 받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호화병실에서 지내면서 화려한 외출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윤길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세브란스병원의 유방외과 전문의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형집행정지를 허가해 준 검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만, 이 검사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검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법원은 형집행정지 허가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지.

이유가 뭘까?

첫째, 검찰이 자문위원들에게 의료기록을 보내지 않았다는 의혹이야.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은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문위원인 의사들에게 의료기록을 보내서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어.

물론 윤길자의 형집행정지신청서에도 의료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지.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사가 단순히 진단서만을 검찰자문의원에게 보여주고 형집행정지결정 및 연장결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결에서 설명했어.

두 번째로는 형집행정지는 보통 2~3개월씩 연장되는데 윤길자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가 갑자기 선심을 썼는지 6개월씩 연장되기도 해.

세 번째로는 발행된지 1년7개월이 지난 진단서와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정신감정서가 제출되었는데도, 해당 진단서만으로 버젓이 형집행정지 연장결정이 나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형집행정지를 받은 경우 그 기간만큼 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돼서 전체 수형기간에 변동이 없지만, 무기징역형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형집행정지 기간은 그냥 수형이 면제되는 거니까, 윤길자는 6년간의 자유를 얻은 거라고.

이런 점들이 수상스러워 의사 박모씨의 변호인들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검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 재판부가 친절하게도 비공개로 신문하겠다고 했는데도 검사들은 끝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어.

한편 증인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구인할 수 있는데, 우리 검사님들을 어떻게 감히 강제구인하겠어?

자, 최근의 윤총장을 보기로 해.

11월 17일 오전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할 예정임을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2명이 위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는데, 그 문서 수령을 거절했지. 그리고 19일의 대면조사도 대검의 협조거부로 진행되지 못했어. 또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영수증 제출도 거부하고 계시지.

이건 특별할 것 없는 검사들의 유구한 마인드라고 봐.

”아니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밝혀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내가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밝혀야 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야, 시인 김수영은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이렇게 말해.

”詩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수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찰개혁은 우리가 온 몸으로 밀고 나간 정의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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