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에 의한 탄생

2020. 11. 22. 22:39

 

참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성적 의식으로 살아 있는 가운데 새로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이성적 의식은 이 의식으로 계시되는 참된 행복 속에서 자기의 참된 행복에서 삶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된 삶을 가지지만,거기서 삶을 찾지 못하고 좁게 구획된 동물적 자아의 행복 가운데서

삶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 생명을 잃고 만다.개인적 행복을 구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럴 경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지를 못한다.동물적 자아와

이성적 의식 사이의 내적 모순에 영혼에 의한 탄생이르지 않은 사람들과 똑 같아서 이성이라고 하는 태양의 혁혁한 벗도

그들이 볼 때에는 무의미한 우연이라든가 감성적이고 신비적인 말 정도일 뿐이다.태양은 

생명이 이미 싹트기  시작하고 있는 것에만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이다.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곧 생명이다,모든 것의 기원이다.인간에게 있어 발생하든가 멸망하든가 하는 것은 살아 

있지 않는것,시간 공간 속에 나타나는 것뿐이다.참된 생명은 실재다.따라서 인간에 관한 한 참생명은

발생하거나 멸망할 수 없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심  (0) 2020.11.27
진리와 오류  (0) 2020.11.26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  (0) 2020.11.25
과찬  (0) 2020.11.24
칭송  (0) 2020.11.23
영혼에 의한 탄생  (0) 2020.11.22
이성  (0) 2020.11.21
자기만족  (0) 2020.11.20
의도  (0) 2020.11.19
양심 -영혼의 목소리  (0) 2020.11.18
진정한 삶은 시간의 바깥에 있다.따라서 미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0) 2020.11.17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감찰조사에 제대로 응하라”

신문 2020. 11. 22. 20:12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미디어그룹 관련사건 수사 진행 중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한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해달라고 청구한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의 감찰 개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9월 7일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청구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는 11월 2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오히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로 감찰이 늦어진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감찰청구단체는 그동안 언론·시민단체들의 10번이 넘는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에 대한 고발과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검찰이 단 한 번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의 비밀독대가 이런 비상식적 상황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감찰 조사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당연하고 꼭 필요한 조치로써 환영한다. 감찰청구인으로서 감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두 단체는 밝혔다. 더불어 대검 및 윤석열 총장을 향해 “부당한 특권의식과 검찰총장 직위를 악용하여 정당한 감찰 조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시 법무부 감찰 조사에 제대로 응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감찰청구단체인 민언련, 민생경제연구소의 입장이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비밀회동도 감찰해야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자신의 ‘부하’를 대동하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비밀독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반(反)검찰적’인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가 ‘밤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언론권력을 남용해온 것을 포함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실제로도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 관련하여 10건이 넘는 비리 의혹으로 시민·언론단체로부터 고발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실세이자 최고 수사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미디어그룹의 수장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밀리에 독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이 ‘삼성의 특수관계인’ 중앙그룹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비밀리에 심야회동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법무부의 감찰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선미디어그룹 방상훈 사장의 비밀독대를 전후해 검찰에 직접 고발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사장 일가 관련 사건은 지금까지 10건에 달합니다(검찰·경찰 고발 8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2건 등). 그럼에도 검찰은 단 한차례의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사장의 비밀독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심각하게 검사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러온 것으로 철저한 감찰은 물론이고 엄정한 수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3. 시민·언론단체의 고발·신고와 별도로 2018년 초부터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및 방 사장의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용훈 사장 관련해서는 배우자였던 고 이미란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4. 또한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교육‧시민단체들의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시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도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도 윤석열 총장과의 특수한 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이 관련된 사건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법무무가 제대로 감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오히려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로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늦춘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문의 : 감찰청구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010-2279-4251 /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010-8789-0124

※ 별첨 :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요청서 제출 보도자료(2020.9.7) 및 요청서 전문

 

 

민언련‧민생경제연구소,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요청
조선미디어그룹 및 사주일가 불법․비리의혹 5건 고발 ‘묵살’
검찰총장-방상훈 조선일보 대표 ‘비밀독대’ 직무유기 해당
9월 7일(월) 오후 법무부에 온라인으로 요청서 제출


조선미디어그룹과 사주일가의 잇따른 불법․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연속 고발을 검찰이 3년째 묵살하고 있는 가운데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와 ‘비밀독대’한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요청서가 제출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는 9월 7일(월) 오후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요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조선미디어그룹 관련사건 수사진행 중에 방상훈 대표를 접촉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에 대한 엄정할 감찰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당시 지검장 외 해당 회동에 동석한 검사가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해 엄히 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언련, 민생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언론단체들은 △TV조선 일부 간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의 언론농단 사건(2018.09.03)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과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2019.02.24)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거래 의혹 사건(2019.03.18) △TV조선 출범 당시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대표이사 사돈인 이인수 총장 소속 수원대학교 법인과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 사건(2019.06.04) △조선미디어그룹과 사주일가의 의정부 가족묘 불법확대 및 산림훼손 사건(2019.6.4) 등 모두 5건의 조선미디어그룹 및 사주일가의 불법·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년간 정연우 전 민언련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고발인만 수차례 조사하고, 조선미디어그룹 측에 대한 뚜렷한 수사나 어떤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뉴스타파>의 7월 24일자 보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와 ‘비밀회동’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엔 조선일보,  TV조선 등 방상훈 대표 일가와 관련된 다수의 고소,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민언련·민생연구소 등은 뉴스타파 보도 이전부터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대표의 친분관계로 조선미디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관련사건 수사진행 중에 수사대상 핵심 관계자와 매우 부적절한 비밀회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조선미디어그룹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담당검사들의 직무유기 및 비호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에 △검찰이 왜 조선일보·TV조선 등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 등 사주일가의 고발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비밀회동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대표의 비밀회동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첨부1. 조선미디어그룹과 사주일가에 대한 검·경찰 고발 및 공정거래원회 신고내용

 

1. TV조선 일부 간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의 언론농단 사건 검찰 고발(2018.09.03)
2.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과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 검찰 고발(2019.02.24)
3.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거래 의혹 사건 검찰 고발(2019.03.18)
4. TV조선 출범 당시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대표이사 사돈인 이인수 총장 소속 수원대학교 법인과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 사건 검찰 고발(2019.06.04)
5.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대표 사주일가의 의정부 가족묘 불법확대 및 산림훼손 사건 검찰 고발(2019.06.04)  
6.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들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2020.06.11)
7.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300억대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거래 의혹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2020.07.10)
8. 조선일보의 조선IS, 조광프린팅, 조광출판인쇄 등 관계사에 대한 부당거래 강요·사주 이익편취 및 보복인사 갑질 의혹 사건(2020.07.28.)
9.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의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 부당대여에 대한 배임혐의 사건 경찰 고발(2020.08.03)
10.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언대 등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들과 불법행위에 대한 2차 경찰 고발(2020.08.10)

 

-----------------------------------

 

감찰요청서

사  건   2019 형제 47169 외
진정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민생경제연구소 등
피진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전 서울중앙지검장)  

 

위 사건들에 관하여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감찰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검사징계법 및 법무부 훈령 제 581호 검사윤리강령과 예규 768호 운영지침

 

-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검사윤리강령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 운영지침 제8조(사건관계인의 범위) 강령 제3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서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각 당해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기관 고발을 제외한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사건의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강령 제3조제2항, 제10조, 제22조에서는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의 참고인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자를 포함한다.

 

- 제9조(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정의) 강령 제14조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 관계인 등” 중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추적 중에 있는 자
3. 다른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 제10조(사적 접촉의 유형) 강령 제11조, 제15조에서 “사적인 접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자(제11조에서는 “변호인 또는 그 직원”, 제15조에서는 “사건 관계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5. 해당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 제11조(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강령 제15조에서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회사의 임원
2. 조합 또는 조합장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
3. 사건 관계인의 가족
4. 그 밖에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2. 관련 징계 사례 
 
(1) 검사 김00
2016. 6. 10. 직무상 이해관계인인 김00으로부터 점심식사를 대접받아 사적으로 접촉하고 2016. 6.초순경 소속 검사에 대하여 위 김00과의 오찬에 참석을 허락하는 등 소속 검사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하여 감봉 1월.
(2) 검사 김00 
2008년 10월 3일경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시 같은 부 소속 검사 ○○○가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인측 지인인 ○○○와 골프회동을 하고, 그 비용 315,125원을 위 ○○○로 하여금 대납토록 하여 정직 3월 
(3) 검사 신00 
2007년 8월경 서울중앙지검 재직하면서 ○○○가 사기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와 사적인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8월경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식당 및 유흥주점에서 ○○○으로부터 2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여 감봉 3월.
(4) 검사 강00 
2010년 11월~12월경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으로 면직  
(5) 검사 안00 
2012년 2월~2013년 2월 경 징계대상자가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피의자로부터 7회 약 234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으로 면직. 12월 12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식당 및 유흥주점에서 ○○○으로부터 2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여 감봉 3월.

 

3.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 진정인들은 2018년 9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 고발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씨의 횡령·배임’ 고발,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 고발, 2019년 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 혐의‘ 고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고발 사건과는 별도로 2018년 초부터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와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이처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 내내 (주)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대상이었으나,
-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은 방상훈 사장을 만났고, 이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으며,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이 만난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4. 결론

 

- 이는 검사징계법 2조,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이 명백합니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하시어 엄히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외 당해 회동 자리에 동석한 검사가 더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해 엄히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진정인들(민언련·민생경제연구소)을 대표하여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전필건(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장관 귀중

    

방송 뉴스가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을 다루지 않는 이유

신문 2020. 11. 22. 20:07

2019년 9월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 모 씨의 고교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윤형진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직접 부탁해 아들을 인턴으로 참여시킨 과정에 특혜와 연구규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고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올해 6월 12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씨가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문제가 없고, 제4저자에 이름을 올린 연구 발표문은 연구윤리 위반이라며 ‘저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뒤 수사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10월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공개해 재차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논문 관련 의혹 쟁점을 정리하고,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관련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고교 재학 중 연구참여 : 4가지 의혹 쟁점

나경원 전 의원 아들 김 모 씨가 논문의 저자로 등재된 과정과 배경, 관련 의혹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논문에 김 씨가 참여한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여름방학을 이용해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인턴기간 중 김 씨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윤 교수가 지도한 두 건의 연구에 참여해 포스터 형식의 논문 저자로 등재됐습니다. 이 중 자신의 몸에 실험을 한 결과로 김 씨는 2015년 3월, 고등학생만 참가할 수 있는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해 8월 서울대는 김 씨가 미국 과학경진대회에서 출품한 것과 같은 제목의 포스터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를 국제 학술회의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이 포스터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윤형진 교수와 다른 서울대 의대 대학원생 2명은 후순위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학술회의에서는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 포스터도 발표됐습니다. 김 씨는 이 포스터에서 윤형진 교수 등에 이어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학회에서 포스터가 발표된 이듬해 미국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가 포스터에 저자로 등재된 과정과 예일대 진학과정에서 저자로 등재된 포스터를 활용했는지, 포스터가 정당한 방법으로 작성됐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 나경원 전 의원 아들 연구 ‘포스터’ 논란 보도한 JTBC <뉴스룸>(2019/9/11)

 

의혹① 서울대 4주 인턴 특혜성

김 씨의 포스터가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제1저자 등재 과정에 어머니 나경원 전 의원이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김 씨의 지도교수였던 윤형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CBS 노컷뉴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논란’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2019년 9월 10일)와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윤 교수와 나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김 씨가 윤 교수 연구팀에 인턴으로 합류한 배경에는 윤 교수와 대학동기로 친분 있는 어머니, 나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교수와 친분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이른바 ‘엄마찬스’라는 용어와 함께 인턴활동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혹② 과학경진대회 규정 미준수

김 씨의 포스터와 관련한 두 번째 의혹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여부입니다.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써 김 씨가 참여한 과학경진대회 규정에서 요구한 조건입니다. 김 씨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진행한 연구로 과학경진대회에 입상했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KBS <나경원 아들 고교 때 ‘연구 1저자’ 논란>(2019년 9월 10일)은 “김 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연구가 서울대병원의 IRB 즉,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KBS <단독/“경진대회 규정 위반…입상 취소 대상”>(2019년 9월 16일)는 당시 김 씨가 참가한 과학경진대회 규정에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IRB 등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주최 측에 문의한 결과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IRB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김 씨의 입상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도한 것입니다.

 

△ IRB 미승인에 대한 과학경진대회 주최측 입장을 보도한 KBS <뉴스9>(2019/9/16)

 

의혹③ 연구 무임승차

김 씨의 포스터와 관련한 세 번째 의혹은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기여 여부입니다. 김 씨가 포스터에 실질적 참여 없이 이름을 등재했다는 의혹입니다.

 

KBS <단독/나경원 아들 ‘제4저자’ 연구 ‘무임승차’ 의혹>(2019년 9월 26일)은 김 씨가 포스터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턴 지도교수였던 윤형진 교수는 KBS에 “본인이 뭐 주도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데이터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데 도와주고 그래서 그냥 초록 나갈 때 포스터 나갈 때 그냥 이름 하나같이 넣었어요”라며 김 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S는 윤 교수의 설명을 토대로 “이 포스터에 있는 데이터는 ‘최대 산소소모량의 측정치와 예측치간 일치도 분석그래프’ 단 하나뿐”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린 윤 모 박사가 해당 포스터가 발표되기 1년 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확인했더니 “데이터와 수치까지 정확히 같”은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KBS는 황은성 서울시립대 생명공학과 교수에게 포스터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황 교수는 “분명히 이 연구에서 그대로 와서 실린 데이터”, “사실 이 포스터 내용은 (윤 모 박사의) 학위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갖고 포스터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BS는 “이 논문은 2014년 5월 이미 1차 심사에 들어갔고, 2014년 7월 8일 종합심사까지 마쳤”다며 “김 씨가 오기 두 달 전 1차 심사에 제출할 만큼 논문이 완성돼 있었고, 김 씨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종합심사마저 끝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포스터 곳곳 반칙 행적”…나경원 아들 ‘4저자’의 비밀>(2019년 11월 18일)은 논문 기여 여부 의혹에 다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김 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가 2014년 하반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프로젝트” 연구로 만들어졌는데, 프로젝트에는 ‘참여 연구원은 국적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국내에 있는 기관 근무자여야 하고, 과제 착수 시 국내 소재 기관에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씨를 제외한 저자 5명 중 “2명은 서울대 교수들이고, 3명은 서울대 소속 박사급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연구 당시 미국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국내 연구기관에 상근할 수 없는 김 씨가 어떻게 저자로 등재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의혹④ 예일대 입시 활용 여부

앞서 언급한 모든 의혹을 관통하는 마지막 의혹은 김 씨가 과학경시대회 입상 이력 혹은 포스터 저자 등재 사실을 예일대학교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은 KBS 등 언론이 입시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실험실을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한 것뿐이고, 경시대회에는 포스터가 아닌 실험결과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입상 이력이나 포스터 저자 등재 사실을 입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별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입시에 사용했다면 입시 비리라는 또 다른 의혹제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의 포스터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와 정치권 발언 등 다양한 이슈가 있던 만큼 언론이라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도에 나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분석 : MBC·JTBC 적극 보도

날짜

내용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2019

9/10~16

나경원 아들 연구 특혜 의혹

2건

2건

1건

3건

1건

1건

-

2019

11/18~24

나경원 아들 ‘제4저자’ 논란 관련 새로운 의혹 발견

-

1건

-

-

-

-

-

2020

6/12~18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

1건

-

-

-

-

1건

2020

10/15~23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국감장 공개

-

2건

-

3건

-

-

-

합계

2건

6건

1건

6건

1건

1건

1건

△‘나경원 아들 서울대 인턴 특혜 의혹’ 관련 저녁종합뉴스 보도건수(2019/9/10~2020/10/23) ©민주언론시민연합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기간별 이슈 보도량을 확인한 결과 MBC가 가장 적극적인 보도를 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는 6건의 보도로 JTBC와 함께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사였습니다. MBC는 나경원 전 의원 아들 포스터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9년 9월, 2건의 관련 보도 후 11월에는 추가 보도로 제4저자 등재 포스터 기여 여부 의혹을 제기했고, 올해 6월과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관련해서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는 2019년 9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SBS‧TV조선‧채널A는 이후 관련 내용을 저녁종합뉴스에서 다루지 않았고, 그나마 JTBC가 지난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되자 관련보도 3건을 내보냈습니다. KBS는 유의미한 보도가 온라인판에서 나왔음에도 저녁종합뉴스에서 다루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눈에 띄는 방송사는 MBN이었는데요. MBN은 의혹이 불거진 2019년 9월에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온 6월에 단 1건의 보도만 진행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전달 없이 서울대학교 진상조사 결과 발표만 전달한 것입니다.

 

MBN, 특혜 의혹 침묵 vs 서울대 ‘문제없음’ 보도

나경원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19년 9월 MBN은 7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관련 내용을 저녁종합뉴스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반면 올해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에 “문제 없음” 결정을 내리자 보도를 실었습니다.

 

MBN <나경원 아들 논문 논란…서울대 “문제 없어”>(6월 13일 민지숙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자녀 논문 특혜 논란”으로 시작해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도 고교시절 서울대 윤 모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며 김 씨의 포스터 저자 등재 관련 의혹을 정쟁의 결과로 표현했습니다.

 

MBN은 김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에 대해 서울대가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제4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단순 데이터 검증만을 도왔다’며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은 지난해 9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해 취소 처리됐”다는 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MBN 보도만 본다면 김 씨의 포스터 저자 등재 관련 의혹은 정쟁의 결과였을 뿐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대 ‘문제 없음’ 결정만 부각해서 보도한 MBN <종합뉴스>(6/13)

 

MBN이 전달하지 않은 내용 있다

반면 같은 내용을 보도한 MBC <‘4저자 발표문은 부당’…실험실 논란 ‘1저자 발표문’은 인정>(6월 13일 이재욱 기자)의 경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MBC는 서울대가 김 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에 “저자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MBN 보도에서 언급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김 씨가 이름을 올릴 만큼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발표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만큼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익명의 서울대 관계자는 MBC에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4저자’는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온 거는 맞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1저자(발표문)는 확실하게 그 학생(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증거들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라는 익명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관계자 발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울대가 “나경원 전 의원의 부탁으로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 수행했다는 연구결과가 반영된 발표문”의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실험실 대여 여부 타당성 등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MBC 보도까지 종합해본다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에 대해서는 명백한 문제라고 판단했고, 제1저자로 등재된 포스터는 연구기여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MBC의 설명처럼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실험실을 빌려 수행된 연구결과를 서울대 대학원 소속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명쾌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MBN은 주요 쟁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나 전 의원 아들의 포스터 저자 등재 의혹을 정쟁 결과로만 묘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듯 설명해 시청자에게 혼돈을 유발한 것입니다.

 

TV조선‧채널A, 나경원 측 해명 부각

일부 사실만 소개하며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포스터 저자 등재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MBN과 달리 TV조선‧채널A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아들 '제1저자' 논란…"실험실 사용만 부탁">(2019년 9월 10일)은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대 윤형진 교수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 “학회지에 올라간 논문이 아니라 실험 결과를 경시대회에 출품했던 것”, “고등학생도 연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나 전 의원 측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채널A <나경원 아들 '1저자' 논란…서울대병원 심의>(2019년 9월 11일)도 나 전 의원 주장을 전달했고, “고등학생이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나 전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김 씨의 성적표를 보여주며 “나 원내대표는 아들의 고등학교 우등 성적표를 공개하며 실력대로 입학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한 뒤 “나 원내대표는 사실과 달리 보도한 일부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는 것까지 언급했습니다.

 

△ 나경원 전 의원 아들 성적표 보여준 채널A <뉴스A>(2019/9/11)

 

물론 의혹을 받는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이 상세히 의혹을 실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면, TV조선‧채널A는 특혜 의혹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나 전 의원과 윤형진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기에 급급한 보도를 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 당사자 입장을 충실하게 실어준 셈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의혹 관련 ‘불공정’ 이슈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두 방송사와 대조적입니다.

 

 

MBC, ‘고교생 논문 논란’ 불공정 이슈 제기

반면 가장 많이 보도한 MBC는 의제 유지와 심층취재에서 돋보였습니다. MBC는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도했고, 앞서 언급한 ‘제4저자’ 기여 논란 등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에서는 비슷한 시기 고교생 논문 저자 문제를 ‘입시 불공정’ 이슈로 해석한 <고교생 논문 저자,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기획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종합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다루고,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심층보도를 이어간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조국과 다르다”는 나경원…아들 ‘황금 스펙’의 비밀>(2019년 11월 18일), <“나경원 의원 아들 학술 포스터, 표절 여부 등 조사한다”>(1월 13일), <IEEE 회원들 “나경원 아들 ‘4저자 포스터’ 조사해야”>(2월 1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대와 김 씨의 연구 포스터를 게재한 IEEE, 예일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IEEE는 MBC와 인터뷰에서 “표절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 씨의 연구 포스터 의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MBC는 올해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다시 등장하자 <“표절 의심되는데” 검토 안 해…서울대 조사 부실 결론>(10월 15일 강연섭 기자)에서 서울대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C는 서울대가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에 대해 김 씨가 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김 씨의 연구참여 실적은 일부 인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대는 김 씨가 “이 포스터가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된 2저자 윤 모 박사의 기존 논문에서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참여 실적을 인정했지만 “김 씨의 서울대 연구실 출입은 이미 논문 심사가 끝난 뒤였”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특혜 의혹 드러난 ‘서울대 국감’ 보도 적어

MBC 보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포스터 저자 등재 의혹은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했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생 A씨의 2015년도 IEEE EMBC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대신 서울대 대학원 신입생 A씨가 포스터 발표를 대신했고, A씨는 저자 자격이 인정되는 않는 인물이었으며, 정부 산하기관 지원금으로 밀라노학회에 참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등장했지만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는 이 소식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등장한 정보를 저녁종합뉴스에서 전달한 방송사는 MBC와 JTBC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JTBC <나경원 “엄마 역할” 해명에…“엄마 찬스” 비난 가열>(10월 19일 박소연 기자), MBC <‘공동저자’라 괜찮다더니…결정문 보니 “무자격”>(10월 23일 고은상 기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김 씨 대신 학회에서 발표한 서울대 대학원생이 ‘무자격 저자’였고, 밀라노행 출장비 3백여만 원은 정부 산하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 나경원 아들 의혹과 관련 서울대 의대 제3자의 개입 알린 MBC <뉴스데스크>(10/23)

 

KBS는 온라인판 <단독/나경원 아들 ‘제1저자’ 학회 대리발표…“나랏돈으로 밀라노행”>(10월 23일 이화진 기자)에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생 A씨의 2015년도 IEEE EMBC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를 대신해서 밀라노학회에 참석한 신입생 A씨가 “부당 저자”였으며, 그 경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연구비로 처리가 됐다는 내용으로 MBC, JTBC 보도와 일치했습니다. 유의미한 내용이 담긴 보도였으나 KBS는 저녁종합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나경원 아들 의혹 보도가 있었던 2019년 9월 10~16일, 11월 18~24일, 2020년 6월 12~18일, 2020년 10월 15~23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