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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김성환의원 윤석열 검찰총장께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수사를 이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유감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하겠다면, 제가 2020년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몇가지 사실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성1호기는 문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습니다. 법원의 취소 판결 핵심은 두가지. 1. 월성1호기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은 2012년..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의장님, 국왕님, 정상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상회의를 준비해 주신 베트남 국민과 푹 총리님께 감사드리며, 큰 아픔 속에서도 대화조정국의 역할을 다해 주신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님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세안은 코로나 초기, 한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상통화로 위로를 건네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진정한 우정을 전했습니다. ‘신속 통로 제도’와 ‘특별 예외 입국’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지속한 것도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도전을 겪을 때마다, ‘.. 더보기
송요훈기자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기자가 이 글을 읽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기자가 아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