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2020. 11. 13. 23:19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아야지 먹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식탁을 차리면 싸움이 멈출것이다.

식사할 때에는 먹는 것이 법칙이다.

단것이 없으면 식사는 금방 끝나버린다.

소박한 식사와 환대가 향연을 만든다.

기분 좋은 식사는 모든 사람을 화해 시킨다.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 인생은 짧아진다.

개미집에서는 식탁 차리는 것이 쉽다.

아이들만 아침을,변호사만 점심을,상인만 저녁을 그리고 하녀들만 밤참을 먹는다.

식탁에서는 늙지 않는다.

첫 한 조각이 마지막 조각을 맛없게 만든다.

격식 차리지 않고 식사하는 것은 같이 식사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는 절대로 식사만큼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아흠 뮤즈보다 많아서는 안 되고 여신보다 적어서도 안 된다.

식탁에서 나눴던 이야기는 식탁보로 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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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윤석열 월성 수사 맹공.."가동중지, 법원이 먼저 결정"

신문 2020. 11. 13. 22:22

"조국 가족 '표창장' 방식으로 사건 다룰듯..지금이라도 수사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017년 2월, 법원이 수명연장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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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월성1호기 가동 중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관련 수사를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수사를 이례적으로 시작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깊은 유감"이라며 "저는 지금이라도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2020년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몇가지 사실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란다"며, 월성1호기·고리1호기에 대한 법원의 앞선 판례를 인용했다.

우선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다"고 했다.

월성1호기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은 2012년으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과장 전결로 처리해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R-7)이 포함돼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렇듯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가동 중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월성1호기는 지진에 취약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가동중단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1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다. 중수로는 구조상 경수로에 비해 지진 안전에 훨씬 취약하다"며 "원전이 위치한 경주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지나는, 한반도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로는 경수로 대비 삼중수소를 10배, 사용후핵연료를 4.5배 이상 배출하는 원전"이라며 "삼중수소는 암 유발, 생식기능 저해 등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내 첫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보다 경제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폐로됐다"며 "당시 여야 정치권은 모두 이를 환영했다. 그런데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성1호기는 안전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재인정부의 행정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2017년 법원의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라는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은 것들

신문 2020. 11. 13. 17:42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지난 9일자 기사다. 이 신문은 감사원이 “7000억원이나 들여 월성 1호기를 보수하고서도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결정한 배경에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작용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의 요구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10일자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을 내리면서 경제성·안전성에 대한 논박보다는 자신들의 '법적 책임' 회피에 집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며 2018년 6월 이사회 회의록 일부를 공개했다. “월성 1호기가 안전하다”, “월성 1호기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6일자에선 “월성 1호기 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한수원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서로 결정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 뉘앙스를 보면 폐쇄는 이미 잘못된 결정으로 결론 난 것처럼 보인다. 이 신문은 그 근거로 “평균 78% 수준이던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일부러 낮춰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죄수의 딜레마”까지 언급하며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월성1호기 폐쇄는 새 차 폐기하는 격”’(6월18일자 조선비즈)과 같은 기사가 등장하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보도의 주요 전제는 크게 △월성 1호기 가동 시 경제성이 충분했다 △7000억 원이나 들여 보수하고서 폐쇄한 것은 부당하다 △월성 1호기는 안전했다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월성 원전.
 

조선일보 기사가 드러내지 않은 사실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중수로 원전 이용률에서 월성 1호기는 2015년 95.8%, 2016년 53.3%, 2017년 40.7%로 매해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통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발전단가는 1kWh당 2015년 90.77원, 2016년 98.29원, 2017년 122.82원이었다. 2017년 원자력 정산원가는 1kWh당 평균 60.76원이었다. 

조선일보는 앞서 지난 1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받은 삼덕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 초안 등을 근거로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평가를 3번에 걸쳐 축소·은폐하고 결국 폐쇄를 강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계속 가동 시 이익이 3707억 원이라는 한수원 자체 보고서가 3월에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검토를 위한 TF는 월성 1호기 이용률을 85%로 전망해 적용했다. 최종 보고서에선 60% 이용률이 적용됐다. 

조선일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로 갔다. 이후 “월성 1호기 이용률은 최근 3년(57.5%), 5년(60.4%), 10년(59.9%)의 평균 이용률을 고려해 60%를 중립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이고, 판매단가는 2017년 8월에 작성된 ‘2017년~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이며, 3707억 원, 1778억 원, 224억 원이라는 금액은 적용 변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경제성이 조작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수원과 산자부의 반론이 실렸다. 


▲조선일보 1월20일자 기사.
1983년 등장한 월성 1호기는 이미 2012년 운영 허가기간이 만료된 노후 원전이었다. 안전성 보완을 위한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제성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안건자료에도 계속 가동 시 추가 안전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등장했다. 한수원이 밝힌 고장 정지 내역을 보면 월성 1호기는 2016년 5월26일 액체방출밸브 개방에 따른 가압기 저수위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를 겪었고 그 해 8월13일 원자로 정지용 액체물질(가돌리늄)이 감속재로 주입되면서 원자로 정지를 겪었다. 같은 해 9월에는 경주지진에 따른 정밀점검을 위해 정지했다.

월성 1호기와 동일 노형 원전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의 수명 연장 비용은 약 4조 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월성 1호기는 7000억 원이었다. 캐나다원자력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원전 설계기술자로 30년간 근무하며 월성 2~4호기 설계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7000억 원으로 날로 먹으려다 골로 간 것”이라고 촌평했다. 젠틸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에는 공청회, 직접 의견수렴, 최신안전기준, 자료 공개, 환경영향평가 등이 포함됐지만 월성 1호기는 이 중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했고, 이마저도 노동자 피폭 영향평가는 제외했다. 

2015년 이뤄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의 불법성이 이미 2017년 2월 박근혜정부 시절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정됐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수명 연장 심의·의결에 참여했고,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평가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를 법원이 인정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월성 1호기 설계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나기도 전에 7000억 원을 투입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7000억 원을 날리며 위법까지 저지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선일보의 ‘원전 신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24일 월성 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 결정을 내리자 다음날인 12월25일자에서 조선일보는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억지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했다”며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정윤 대표는 “월성 1호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불시 정지만 아홉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의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수준이었고, 경주지역에선 대규모 지진이 있었다. 노후 원전인 탓에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도 않았다. 20년 넘게 환경운동가로 활동했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겨우 원자로 압력관 하나 교체하고 새 원전과 같은 이용률을 기대한 것 자체가 문제다. 월성 1호기는 터빈도, 컴퓨터 시스템도 1980년대 그대로였다”며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원전의 이용률을 억지로 높이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본사.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1769일에서 2017년 2565일, 2018년 2917일로 매해 증가세다. 다수의 원전이 노후화되며 안전점검이 늘어난 결과다. 고리 3·4호기, 한빛 1·2·4호기, 한울 1·2·3·4호기에선 철판 부식이 발견됐고, 한빛 1·2·4·5·6호기, 한울 2·3호기, 월성 1·2·3호기, 신고리 3호기에서는 공극(구멍) 등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만약 정비일수 증가마저 ‘탈원전’을 위한 현 정부의 ‘고의’라고 주장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논리가 아닌 종교의 영역이다. 

월성 1호기와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성·경제성 신화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무너졌다. 원전 인근의 국내 신문들은 안전을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부산일보는 ‘원전 1기도 없이 원전 고집하는 수도권’이란 제목의 보도에서도 원전의 지정학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조선일보가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고강도 감사를 하라는 주문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주장은 앞으로도 원자력의 경제성은 언제나 높아야 한다는 ‘자기최면’에 가깝다. 일련의 보도는 에너지 정책을 정쟁으로 몰고 가며 안 그래도 탈석탄·탈원전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더욱 좁히는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언론이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입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노후 원전 폐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식으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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