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율 1위의 비밀..교묘한 '탄생기'와 언론의 '띄우기'

신문 2020. 11. 12. 22:57

작정하고 만든 여론조사 설문 조항..대선 바람잡이 된 윤석열

특정 후보 지지 계층 응답할 권리마저 원천 차단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질문지 문항에서 오세훈, 황교안, 원희룡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싫어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 총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윤석열 대망론을 띄우는 조중동 등 언론들은 환호일색으로 이날 지면을 장식했다.

 

윤 총장이 한꺼번에 이 대표와 이 지사 등 양강을 제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여론조사의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한길리서치의 대선주자 지지율 설문조사를 보면 매우 교묘하게 윤 총장 1위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문을 만든 모양새가 드러났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24.7% 이낙연 22.2% 이재명 18.4%. 조사방법: 유선 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응답률: 3.8%.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한길리서치의 아래 설문 조사를 보면 4번 문항은 '귀하께서는 범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누구를 지지하냐'면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권에서 거론되는 여러 인물을 넣었다. 다음 5번 문항은 '귀하께서는 범야권의 대선주자로 다음 인물중 누구를 지지하냐'면서 윤 총장과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 대표 등 야권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6번 문항에서는 '다음 여야 전체 인물 중에서는 귀하가 지지하는 인물은 누구냐'고 질문한다. 여기에는 아예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지사는 빼버렸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과 함께 심상정, 안철수, 무소속 홍준표 의원만 넣었다. 따라서 지지표가 당연히 윤 총장에게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앞의 4번 5번 문항은 형식적으로 넣은 문항에 불과한 것이다. 오세훈 전 의원 등 국힘 후보들을 넣었으면 지지율이 분산되니까 아예 설문에서 빼버렸다. 윤 총장의 24.7%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지지율 1위 만들기의 의도성이 뻔히 보이지 않는가. 참고로 오세훈 4.5%, 원희룡 2.8% 유승민 9.0%로 집계됐다.

 

결론은 한길리서치의 의도된 질문이 윤 총장 지지율 1위의 첫번째 이유고 두번 째는 3.8%로 상당히 낮은 응답률 때문이다.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지면 극성 지지자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다. 세번째는 23%인 유선전화 비중을 들 수 있다. 유선전화 비중이 많을수록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젊은층은 거의 모바일 사용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집 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다른 여론매체인 한국갤럽의 유선비중은 15%, 리얼미터는 20%로 나온다.

 

 

조중동은 이 조사를 사골처럼 우리면서 대서특필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행보와 발언을 대놓고 하는 것은 자신에 영합해주는 이들 언론세력을 단단히 믿고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를 주도한 쿠키뉴스는 극보수 인터넷매체로 조중동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부상은 경계해야 할 일이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식적으로는 윤 총장은 형사법밖에 모르는 일개 법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경제와 외교를 들먹이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야당과는 성격이 다른 인물이다. 그야말로 경제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는 고시에 9수를 할 만큼 외골수다. 그래서 더 위험한 인물로 간파된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 절반은 국정농단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기도 했다. 대선 TV 토론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찍을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었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탄핵이라는 어려운 걸 해냈다. 윤 총장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흐름에 의해 대권주자가 되어가는데,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기득권 사수를 위해 윤 총장을 대선 바람잡이로 띄우는 언론도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명점식 '셀프배당' 정진웅 기소에 추미애 "적절했는지 진상 보고하라"

신문 2020. 11. 12. 22:49

추미애 "폰 잠금 등 비밀번호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방해시 강제 제재 법률 검토"

한동훈 "헌법상 권리행사..이를 막는 법제정은 반헌법적 발상”

 

 

 

명점식, 기소율 0.3% 독직폭행죄 주임검사 배제 '셀프배당'해 기소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기소 과정부터 제대로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의 기소는 담당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재배당해 기소한 건이다.

 

12일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라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추 장관이 기소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검언유착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와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은 또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 검사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과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일선에 주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검사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한동훈 검사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를 두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라며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당시 충돌 경위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어 그걸 잡으려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뿐, 정당한 직무 집행 과정의 우발적 상황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를 때 성립하는 '독직폭행죄'는 최근 10년간 기소율이 0.3%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동훈 검사와 정 차장검사 간 몸싸움 사건의 경우, 충돌 경위가 담긴 영상 증거도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정 차장검사를 담당한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검사도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데 부정적 의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다.

 

그러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 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다. 명점식 부장검사는 MBC 취재진에 "사안이 중대해 부장인 내가 기소했지만, 주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쌍방 몸싸움을 두고 정진웅 차장검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도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것이 무리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도 명점식 감찰부장은 기어이 자신에게 배당한 뒤 0.3%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결국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윗선이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려는 윤석열 총장으로 드러난 정황이다.

 

 

 

Chris Shin

페이스북 2020. 11. 12. 22:42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엿장수 맘대로다.

법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째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윤 총장과 부인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 고발건에 대해

의욕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법원이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통째기각'은 이례적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언제부터 법원이 범죄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토록 인권적(?)으로 거부했는지 의아하다.

최근 원전 폐쇄 정책결정과 관련해

무더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자동문 압수수색 영장'을 자행한 법원이...

이제와서 '법익침해' 운운하는 모습에

헛웃음만 나온다.

특히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영장 기각사유.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김건희가 주요 증거들을

알아서 잘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니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해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마치 김건희 측 변호사의 발언으로 착각 할 정도다.

법원이 변호사 역할까지 하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째로 기각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인사와 힘없는 국민들에겐

득달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온 법원이

윤 총장 가족에 대해선

스스로 '방패막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압수수색을 막아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은 안다.

그 정치검찰에 그 정치판사라는 것을...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법원의 '선택적 영장'.

사법적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사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사법부의 잣대는 공정한가?"

법원과 판사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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