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

2020. 11. 9. 21:47

 

호남를 사랑하는데 친해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인자함을 돌이켜보라. 

임금의 호의는 봄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나는 태양 아래서 보았다.호의가 유식한 이들에게 달려 있지 않음을 ..

첫 번째 호의를 거절하면 따라오는 모든 호의가 사라져 버린다.

섬세한 호의와 돈은 시골뜨기도 기사로 만든다.

사랑과 열정은 사라질 수 있으나 호의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선장이 너의 친구라면 돛으로 손을 닦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으나 호의만은 예외다.

군주와 호의는 공로를 배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공로를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호의는 높을수록 빨리 추락한다.

여성의 호의와 왕의 호의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호의와 사랑은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 커지지 않으면 작아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면 호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림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유독 호의를 좋아한다.

우리가 받아 마땅함에도 호의라는 것이 전혀 없다.

별들은 달이 비추는 자를 위해 반짝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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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수사에 국민의힘·보수언론·검찰 삼각연대?

신문 2020. 11. 9. 21:45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중지된 후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1월 6일 헤드라인
 
▲여권과 검찰 전방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탈원전 수사에 본격 나섰다. 어제 원전 정책 핵심기관인 산업부·한수원과 전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선·중앙일보는 1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탈원전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년간 7일 뒤 검찰수사가 시작됐다고 썼다.
 
▲검찰수사를 놓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검 특수활동비 84억 논란이 일자 검찰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현안이다. 탈원전 방향에 대해선 국민여론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탈원전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보수언론·검찰 삼각연대가 단단해지고 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미국 대선' 후폭풍 우려… 문 대통령, 외교·안보리스크 긴급 점검을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청와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다. 한미정상 첫 통화는 최종 승복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회복 적임자라고 언급해 거취논란을 불식했다. 여당 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검찰의 원전 폐쇄 과정 전방위 칼끝이 청와대까지 겨눌 수 있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뤘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탈원전 감사 난센스' 발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재반박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서 조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블랙컨슈머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빚 때문에… 가구 10곳 중 1곳이 제대로 소비하지 못한다고 조선경제가 1면에 썼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결혼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로 나타났다 ▲초등 돌봄 전담사 6천여명이 오늘 하루 파업에 나선다.
 
▲서울 전세 71주째 고공행진… 전국 집값 상승세 전환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시가율 현실화(90%)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종부세 5.1조 넘을 듯, 법 개정만으로 '6740억 증세'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억대연봉 맞벌이' 중산층에 공공임대 입주를 허용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확진 급증에 충남 천안·아산시가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발열체크 열화상카메라 얼굴 영상저장을 금지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사실상 승기를 잡은 가운데 인수위 홈피를 개설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진보 '반트럼프' 결집을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바이든이 사상 첫 7000만표를 득표해 2008년 오바마를 추월했다. 바이든은 1호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밝혔다. 공화당이 예상을 뒤엎고 상·하원에서 약진했다. 외교 브레인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장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상·하원 '지한파' 의원 7명이 당선했다 ▲정부는 공식 입장 유보한 채… '바이든 시대' 현안을 이미 준비 중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바이든 중국 압박 우려를 보도하고 있다 ▲군 감시장비가 하루 1.5회 먹통이라고 세계일보가 1면에서 다뤘다 ▲외교부는 스위스대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임명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지휘부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MB 수사 관련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대검 특활비 84억은 윤 총장 정치자금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고 위원장에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낙연 대표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21조 규모 한국판 뉴딜 10개 중 7개가 재탕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서울시장 보선 승부처?… 민주 '부동산' 국민의힘 '야권연대'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비중을 80∼90%로 상향했다 ▲김종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부·여당 개혁 실종·후퇴를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국세청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관세청은 연말 해외직구 심사를 강화하고 과다 이용자에 사후검사를 실시한다 ▲중기부가 공영쇼핑 채용특혜 의혹에 감사를 착수했다 ▲금감원 라임 판매사 CEO 징계가 내주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농가 직불금 2.7조 지급을 개시했다 ▲중국 미세먼지 이틀 뒤 서울에… 한중 공동연구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검찰이 '월성1호 평가 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미적댔던 '원전 조작' 수사에 윤 총장 측근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나섰다고 중앙·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다 ▲검찰이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총장 부인 의혹을 반부패 2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징역 7년·벌금 9억을 구형했다 ▲대법은 전 남편 살해 고유정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검찰 48개 예규 '비공개 적절성' 논란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대선 골디락스(대통령 민주당·상원 공화당 구도) 시나리오'… 세계 증시가 상승 전환했다고 중앙경제 등이 보도했다 ▲미국 대선 혼돈 속에 연준이 제로금리를 동결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민주당 규제·증세엔 큰 부담이라고 조선경제가 1면에 썼다.
 
▲바이든 승기에 한국 주식·채권·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수출 덕에 9월 경상수지가 102억달러로 2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바이든 집권 땐 경기부양 가속… 한국 성장률 0.1~0.4%P 상승'을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바이든이 당선되면 차·철강 수출이 2.2%p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대장주 잇단 추락에 개미 눈물을 동아경제가 조명했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페이스북 2020. 11. 9. 21:31

11시간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 월성1호기 수사는 전광석화>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이던 검찰이 월성1호기 수사에는 전광석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스스로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2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월성1호기 수사는 서로 짜기라도 한 듯이 속전속결입니다.

MB 자원외교 비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권력 비리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경제성에 국한된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원 경제성 평가는 월성1호기 안전유지비용이 빠진 반쪽짜리였습니다. 최소 2조원 규모 안전성 보강 비용을 무시했습니다. 수익성에만 집착한 논란 여지가 많은 부실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조차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과 공조한 정치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 수사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편을 드는 월성1호기 수사가 아니라, ‘국민’ 편을 드는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분을 풀어주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하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검찰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손 놓고 있으면서, 월성1호기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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