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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8

이연주변호사 우리에게 되돌아온 작은 공 나는 검사들의 법과 원칙은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직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타인에게 강요하는 규범일뿐,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으시죠”라고 이야기를 꺼내 노 전 대통령에게서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나오게 한 김영종 검사를 기억할 거야. 여기서 김 검사가 얼마나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았는지를 알아보자고. 2017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이었던 김 검사는 건설업자 김모 씨와 4억원에 이르는 돈거래를 하고,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1년간 경찰 수사를 받았어. 김 검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여 동안.. 더보기
이주혁 -- 표창장 문제를 두고 선고일을 7주씩이나 후로 예고한 이유? -- 검찰 개혁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탄핵 국면에서 적폐 청산의 칼자루를 검찰이 쥘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에 대해 취임 초기까지도 보수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이랬다. "새 검찰총장은 충견인가, 법치 수호자인가" (조선일보, 19년 6월 사설) "조직을 사랑한 윤석열, 조폭과 뭐가 다른가" (동아일보, 19년 7월 김순덕) "검찰, 파쇼가 되려 하나" (조선일보 18년 12월. 이명진 논설위원) 그때를 되돌아보면 지금 윤석열의 행보와 보수 언론의 평은 경악할 만큼 180도 달라졌다. 웃음까지 나온다. 윤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하는데 사실상 "윤총.. 더보기
조국교수 감사원의 ‘감사결과자료’를 받은 검찰은 전격적으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공직 진출 시 불이익,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검찰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판단과 행정재량 등은 극도도 위축될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경제성 평가는 여러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절한 절차와 규정, 행정지도에 의해 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것이고, 조기 폐쇄 결정 자체는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답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