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썸네일형 리스트형 Won Don Kang “민중신학자의 눈으로 세상 읽기” 연재 제32회에서 저는 사회적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주택정책의 기본축으로 삼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투기와 거기서 비롯된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와 약탈적인 임대료 수취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이 시행되었고 정책 수단들이 마련되었으나, 정작 정부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주택을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더보기 hyewon jin [Karma, 누가 정권교체의 일등공신인가, 공수처 설립] Karma는 우리 말로 '자업자득', 영어로는 'you had it comming'이라고 번역되는 불교 용어입니다. 동양철학 서적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채근담'이나, 가장 합리적인 저작인 '중용'에서 강조하는 것은, 극한으로 치우칠 경우 반작용이 발생한다는 진리입니다. 표창장 재판 변론이 어제 종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학생의 고등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다면서 갖은 언론을 통해 수십만건의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면 법에 무관심한 삼촌들은 그저 시큰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디귀할 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함부로 열어보지 않는 일기장을 압수하기 위해 집 안에서 짜장면 시켜먹으면서 추가 영장까지 청구했고, 발부가 되었다는 지점에..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