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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조국교수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을 음송하고 있다. “해동 검룡(檢龍)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검(古檢)이 동부(同符)하시니, 뿌리 깊은 조직은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많다네.“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한다.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더보기
고일석기자 [CNN, 미시간·위스콘신 바이든 승리 확정 보도] 미시간, 바이든 49.8% 트럼프 48.6%, 1.2% 차이. 개표율 97% 위스콘신 0.6% 차이 승리 확정도. 개표율 99%, 바이든 253표 확보. 네바다(6), 아리조나(11) 승리하면 270표 확보 트럼프와 바이든은 한미중일 외교와 경제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보구요. 중요한 건 한반도 문제와 북핵 해결 접근 방식인데, 우리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해서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북미간 해결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이외의 문제는 미국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Hokyun Cho ■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2018. 10. 30.에 나온 바로 다음날, 일본 동양경제에 실린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 일본 입장에서 쓴 내용으로, 반복할 필요는 못 느끼지만,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일본에서는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그대로 번역해서 옮깁니다. ■ 괜히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 징용공 문제는 이번 신일본제철 주금 외에도,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히타치조선 등 일본 기업도 타겟으로 되어 있다. 원고 수는 현재 약 1,000명이지만,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징용공 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