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

페이스북 2020. 11. 5. 23:44

<정경심 교수의 최후진술>(2020. 11. 5.)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먼저 수십 차례 열린 재판을 진행하신 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점 역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서려고 노력했지만, 이 사건이 가진 무게감으로 심신이 여전히 매우 힘든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8월 초부터 시작해서 1년을 훌쩍 넘기며 진행되어온 이 사건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직에 임명된 제 배우자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최성해 총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았다면 총장님이 표창장 발급 사실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제가 총장님 몰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왜 제가 왜 총장에 표창장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최성해 총장께서 “아, 부산대 말고 경북대 지원했다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결혼 이후 계속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을 철저하게 챙기는 극성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고3 담임 선생님은 “고3 자녀를 두고도 한 해에 어쩌면 학교를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학부형이 있습니까”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사모펀드도 제가 뭐가 뭔지 잘 몰라서, 한국투자증권의 전문가 김경록과 공직자윤리위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어 공직에 있는 제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선택한 것입니다. 작년 청문회 정국에서도 전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청문회 준비단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한 정보를 구하여 전달하고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조작하거나 인멸하라고 이리저리 지시한 점 전혀 없습니다.

10년도 더 전,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딸 아이 입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저는 제 연구실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던 백업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하여 당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제 개인자료를 제가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증거인멸 등의 위법행위와 연결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학자였던 저의 배우자가 공직자 된 뒤에는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망라하는 온 가족이 수사대상 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모두 검찰에게 압수되면서 예전 10여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깊고도 날카로우며 광범위하게 겨눠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일순간 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을 지탱한 것은 그 스스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담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시련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사대상이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위기와 파탄에 빠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수모와 고통을 겪은 여러 지인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저는 일 년이 넘는 힘든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반성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부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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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페이스북 2020. 11. 5. 22:41

[본격 창작소설!!! 'Manipulation']

많은 출판사 대표님들이 책 한 권 내자고 연락 주십니다.

장르는 마음대로 골라도 좋다면서, 파격적인 대우(냥사료)도 제안받습니다.

워낙 영세하신 분들이라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죄송해서 전체공개로 본격 심리소설, 가칭 'Manipulation'의 플롯을 오픈합니다.

이런 기획인데도 계속 제안해 주실지.. 겸허합니다. ㅋ

짝퉁: 교수님, 거, 뭐 낭군님이 이런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

교수: 죄송해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통해요.

짝퉁: 음...

짝퉁: 테라의원님, 저 쪽은 안 통한다는데, 혹시 방법 없을까?

테라: 거기 머 작은 거라도 엮을 거 있으면 가능하지

짝퉁: 옛날에 그 집 딸이 뭐 해서 머 하나 줬는데, 그거로 될까?

테라: 보여줘봐

짝퉁: 응, 이거야

테라: 야, 토마야 이거 가짜라고 한 번 엮어봐, 못하면 넌 못난이야.

토마: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토마: 재판장님, 이거 가짜에요.

법관 1: 그래? 증거목록 줘봐

토마: 못내는데요?

법관1: 왜 못내, 빨리 내

토마: 공소사실 변경해주세요

법관1: 안 돼, 증거목록이나 내

큰손: 야, 법관1이 이상하게 구는데?

큰발: 바꿔

토마: 70군데 압수수색+짜장면 맛잇게 먹음+언플

법관2: 입증이나 해 봐

토마: 풉, 당당히 시현해보죠

변호: 시현 안 된 것 같은데?

토마: 니가 문해력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시현해!

변호: 니가 시현되면 가짜라는 게 증명된대매?

토마: 시현되든 안되든 가짜니까! 징역 7년!!!!

전 12권 기획중이고, 등장인물은 각종토마와 각종테라, 중국집 사장님과 배달원, 그리고 언플에 동원된 혹스 등입니다.

짜장 요리를 사천식으로 할 것인지, 광동식으로 할 것인지 번뇌를 거듭했는데도, 짜장이 아니라 한식이라고 부인하는 토마들에 의해 뒤통수 맞은 충격을 극복하는 중국집 사장님의 애환이 주가 되는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절찬리 판매를 예상합니다. ㅋ

.

.

.

추가: 증거목록 관련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야밤에 기소한 사건 증거목록을 못 냈는지에 대한 추론입니다.

기소 시점에서는 박지원 의원님이 공개한 원본(칼라) 파일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서 확보하고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거로 공개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냈다고 생각합니다.

1. 공소사실과의 모순

도저히 원본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게 되고, 결국 위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

야밤기소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출자 신분노출시 파급효과

야밤기소 당시 문서 제출자의 신분을 공개할 경우 어떻게 해서 그 문서를 확보해서, 위조됐다고 우길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기 때문에 목록을 못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자택 압수수색과 기자동원 사유(강한 가설)

왜 자택 주소, 압수수색 사실까지 기자들에게 알리는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추태를 보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척 하기 위해 자택까지 가서, (몰래 끼워넣어, 자택에서 발견된 것처럼 언플하려고 했는데-괄호 부분은 강한 가설이고, 검증이 필요한 추론입니다.), 현장에 변호사님들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서 못 했고, 재현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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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Lee

페이스북 2020. 11. 5. 22:31

누가 국정농단을 일삼고 있는가? 개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제멋대로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국정을 농단하는 이 해괴한 사태를 어찌해야 하나?

.

개검이 정경심 교수에게 구형한 7년은 시민사회와 선함에 대한 도발, 즉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다는 말인가? 지난해 오늘 글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조국의 십자가, 우리들의 십자가

조국 가족을 볼모로 분기점에 선 대한민국

선진사회 진입 위한 범 국민적 ‘통과의례’

.

자연인 조국의 서울대 사무실 압색. '검찰개혁'으로 촉발된 윤석열의 광기 어린 감정풀이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국제적 망신거리다. 망나니도 이런 개망나니가 없다. 국가 반란 모의나 패스트 트랙, 나경원 비리 등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사건들은 죄다 덮고 조국과 그 가족 죽이기에 3개월간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먼지 한 톨까지 털어대며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조국이 장관 직을 사퇴했음에도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다.

.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 이성과 비이성,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 사람과 금수, 민주주의와 검찰 독재 공화국, 적폐 청산과 기득권 수호, 수직과 수평 사회 등..., 이런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후진적인 사회구조는 우리가 조국을 통해서 마주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우리 사회의 극명한 모순과 부조리를 딛고 미래로 도약이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냐를 두고, 대한민국 사회의 분기점에서 조국과 그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것이다.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진통, 즉 모든 국민이 선진 사회에 걸맞은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하나의 ‘당위(當爲)’이자 통과의례다.

.

칼날 위에 선 역사와 시대가 조국 가족에게 지우는 짐은 참으로 가혹하다. 그런데 왜 하필 그들일까? 여러 생각들이 있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게 그 이유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좀 과장된 비유이지만, 예수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진 형국이 아닌가? 죄 없는 자를 죄 많은 인간들이 십자가 형틀에 매어 형언할 수 없는 비방과 조롱, 멸시를 가하니 말이다. 그래서 조국은 개인 이어선 안 된다. 조국의 십자가는 곧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시대의 십자가이다. 그렇게 모든 국민이 깨어날 때 진정한 선진 사회가 도래할 게다. 그리고 그런 시민의식의 토대 위에서 총선과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이는 확고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한 자격을 요한다. 신체의 강인함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차가운 이성과 절제, 인내를 뒷받침해 줄 지적 양식과 정신력, 무엇보다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선각자적 자각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국 전 장관이 한 말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내 집안이 무너짐으로써 내 조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울 정도의 영혼과 시대정신을 체화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온 나라가 3개월째 도륙해대는 이 처참한 형벌을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다는 말인가?

.

"우리가 조국이다" 했는데, 역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감당하는 혹독한 무게로 인해 우리는 심한 자괴감을 동반한다. 죽음에 직면한 그들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 미안함을 넘어 우울증세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약속한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를 대신한 당신 때문에도 그렇지만, 바로 내 일이니까 그렇다. 당신과 나는 이제 '하나'된 지 오래다. 당신을 이해하는 정도가 이제 나에게로 와서 영혼이 되었으므로 구별은 무의미하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인, 더 나은 세상을 갈급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

세상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왜 완전한 사람이 없고 모두 불완전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불완전한 우리 모두가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조국이 그렇듯이, 촛불 시민들이 그렇듯이...

.

우리는 하나로 이 혼란한 세상, 적폐 무리들이 칼춤을 추는 검찰 독재 공화국을 넘어 반드시 무지개 동산에 오를 것이다. 우리 모두 손잡고 찬란한 미래를 위해 오늘을 또 견디어 내자. 조국과 가족들, 우리의 손을 잡고 부디 살아내시라! 지금은 그대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또 미안하지만, 그대들이 우리를 위해 싸웠듯이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 싸우고 또 싸울 것.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을 것이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은 물론, 이를 토대로 적폐들을 모두 걷어내고, 시민 집단지성에 걸맞은 초일류 국가를 세울 것이다. 당신들이 깨워낸 그 시민들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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