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의

2020. 11. 4. 23:50

 

정의는 모욕을 당하면 제우스의 발아래에 앉는 동정녀와 같다. 

네메시스는 걸어서 온다.

극단적 정의는 극도의 부당함이다.

서투른 정의는 불행의 못된 어머니이다.

재판소에서 고해한다고 해서 사면되지 않는다.

정의의 눈은 깜빡거리지만 그래도 볼 수 있다.

백성들에게는 군주의 정의가 풍성한 추수보다 더 중요하다.

제왕은 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의는 귀중한 것이다.이것이 정의가 비싼 것이다.

교수대는 불행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범죄는 저질러진 곳에서 처벌 받는다.

권력없는 정의는 무력하다.정의없는 정의는 포악하다.

정의는 참 좋은 것이라 아무리 사도 지나치지 않다.

법정은 판결을 내는 곳이지,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의의 칼은 캅집이 없다.

정의의 검으로 잘린 손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

금으로 대포를 쏘면 정의는 그 힘을 잃는다.

아무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 있던 돈 때문에 목이 메달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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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Park

페이스북 2020. 11. 4. 17:29

 

<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씨에게 쓴 편지 >

존경하는 이명박 각하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였어요. 똑바로 기자 생활을 하려는 그런 신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건희, 박근혜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가슴을 뛰게 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BBK 사건을 접했을 때 저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정봉주 의원을 만났는데 BBK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어요.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거기에 주어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와, 호연지기가 대단하구나.' 여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리카 김 누나를 만났어요. 취재하다가 에리카 김 누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와, 돈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때 부터 MB는 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BBK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사를 부리는 각하의 기술 참 신기하다, 놀랍다 생각했습니다.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형량을 줄여준다는 그 BBK 메모를 보고 위대함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이 보도를 하고나서 특검이 출범했죠.

저는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합니다. BBK 검사들은 다 승진해서 잘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얼마 전에 최재경, 김기동. 삼성변호사로 활약해요. 지금 지검장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을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 이건희 특사 풀어준 거, 삼성 특검, BBK 특검, 내곡동 특검.. 각하가 정치검사를 양산하면서 검찰개혁을 몸소 역설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돈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재임 시에 수많은 업적을 쌓아나가는 걸 보고 제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용산사태, 쌍용차 문제.. 셀 수도 없었어요. 아니, 강을 파서 돈을 번다고요? 100억 원짜리 유전을 2조 원 주고 삽니다. 거기에 2조 원을 또 투입합니다. 그러고는 200억 원에 팔아버립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없애는 이 신공. 그리고 내곡동 그린벨트를 허물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창의성. '우와~'

더구나 언론을 다루는 이 기술은 세종대왕급이었어요. MBC, KBS를 바로 땡방뉴스로 만들고 종편3사 만들고 특혜를 마구 퍼주면서 언론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놉니다.

'내가 청춘을 이 사람한테 바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각하는 저의 목자셨어요. 각하의 비자금을 좇아서 제가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CIA도 만나고 정부기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비자금을 좇는 길은 정말 어려웠어요. 헤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각하는 미행을 보내셔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달리게 했습니다.

물론 좀 무서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16년 가을이었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침몰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각하가 나섰죠. 내가 정권을 재창출 하겠다면서. 우와. 그렇게 해먹고..

또 확신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얼른 이분을 감옥으로 보내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각하 무상급식을 위한 MB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반대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걸 보면서 아, 이분 정말 위대하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검찰, 언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관련해서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종백씨와 함께. 그런데 그 어떤 언론도 기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이명박 책을 쓰고 영화를 짓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대머리 분장을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각하 따라다녔나, 자괴감이 들더군요. 다행히 국민들이 알아주셨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같이 외쳐주시고 응답해서 결국 각하는 구속됩니다. 그런데 금방 나와요, 금방. 우와, 역시 각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신기의 도술을 부릴까 봐, 감옥에 갔다가 또 나올까 봐 정말 제가 감옥 가는 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대법원 판결을 보고 하신 말씀 역시 각하다웠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 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법치가 MB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해외 비자금 반드시 찾아와서 그거 다 바치겠습니다. 명령으로 삼겠습니다. 각하를 거울삼아 더욱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각하 17년 감방생활 건강하고 슬기롭게 하셔서 만기출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하, 96살 생신 때 뵙겠습니다.

주 기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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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교수

페이스북 2020. 11. 4. 17:19

- 공수처가 "혁명검찰" Comité De Salut Public

반란을 꿈꾼 자가 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자가당착도 없다.

검찰이 프랑스 혁명의 공화정 수립으로 탄생한 제도라고 한국의 검찰이 혁명검찰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앙시앙 레짐 척결을 위한 프랑스 혁명 검찰을 자신들과 동일시 하고 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정치검찰의 명분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으로 호도하고 있다. 촛불혁명 정부를 겨냥하는 수작이다.

현재 정작 "살아있는 권력"은 혁명을 통해서도 여전히 앙시앙 레짐으로 남은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혁명검찰이다.

지금의 검찰이 혁명 검찰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 거리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강자"를 엄벌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

로베스피에르가 바로 프랑스 혁명 검찰 공수처에 해당하는 공안위원회(Comité De Salut Public / Committee of Public Safety)의 수장이었다. 그는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처형되고 만다.

우리는 그런 반동이 승리하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자 한다. 윤석열은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테르미도르 반동의 주역이다.

영어로 safety로 번역된 프랑스어 salut는 일상에서의 건강, 안녕. 따뜻하고 좋은 인간관계까지 포괄하는 단어다. 이걸 지금 누가 해치고 있는가?

혁명검찰은 여전히 구체제 기득권을 독점하고 특권을 누리는 세력을 청산해야한다. 우린 지금 그런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이다. 누가 척결되어야 하는지 그 명단도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특권이 된 신분제도를 지키려는 정치검찰은 혁명의 주역이 결코 아니다. 혁명을 모욕하지 마라.

프랑스 혁명도 길고 긴 우여곡절을 거쳤다. 그러나 앙시앙 레짐은 결국 묘혈(墓穴)속으로 들어갔다.

조만간 묘비명을 새겨주마.

"“반란의 몽매함, 여기 쓸쓸히 잠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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