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2020. 11. 3. 23:42

 

어는 한쪽 편에 서지 않고 변론하는 자가 변론을 잘한다. 

훌륭한 소송은 어떠한 재판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정을 구하는 소송은 나쁜 소송이다.

정의로운 소송이 가는 길은 평탄하다.

걸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얻는 것은 이 두 마리뿐이다.

소송을 거는 것은 늑대이 귀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 변호에서는 누구나 사자가 된다.

도독은 단 하나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도독맞은 자는 백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댐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하는 자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귀머거리는 귀머거리와 함께 변론한다.

모두가 소송 밖에서는 분별있는 사람이다.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것보다 차라리 포도밭을 잃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소송에서는 자기의 걸음걸이를 세는 자가 자신의 셈을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자신이 옳을 때에는 순응하고 틀렸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송인은 세 개의 가방이 필요하다.곧 서류 가방과 돈 가방,그리고 인내심이라는 가방이다.

소송을 유리하게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간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

논리가 결여된 소송은 강력한 언변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정원에서 소송은 깊게 뿌리를 내려 죽지 않는 과수나무와 같다.

닭 한 마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은 결국에는 달걀 하나 더 얻는데에 만족하게 될것이다.

늑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염소는 뿔과 수염만 남기고 모두 잃게 된다.

소송이 끝나면 한쪽을 벌거벗고 한쪽을 셔츠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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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사

페이스북 2020. 11. 3. 22:15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를 보내시면서,

저를 특정하여 보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의료영역에서야 진료의사를 환자가 지정하는 특진제도가 있습니다만,

수사나 감찰은 이해관계 대립하는 상대방이 있어 그럴 수 없지요.

일방 당사자가 수사나 감찰 담당 검사를 지정하면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저를 특정하여 보내시면, 저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또한, 현재 제 업무는 ‘감찰정책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되고,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나지 않고 있어 수사권도 없습니다.

저를 특정하여,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 고발장을 대검에 보내도 저에게 배당되지 않지요.

왜 다른 검사가 처리하느냐, 무슨 야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 오해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검찰 내부망에서 어떤 동료분의 직무유기 운운의 댓글,

최소한 그걸 인용한 몇몇 언론사들의 기사 의도는

아마도 제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취지인 듯 보이는데요.

어차피 색안경을 쓰고 절 보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들으시겠냐 싶어

대개 그래왔듯 그냥 내버려둘까... 싶다가

이참에 저를 믿고 저를 수신인으로 하여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나 고소장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해명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국감장, 내부망, SNS에서의 공직자 언행에 대한 부적절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죄 구형을 강행하며 내부망에 올린 ‘징계청원’글이 징계사유 중 하나가 되어

징계취소소송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고 법무부와 5년간 격렬하게 논쟁한 당사자로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구나... 싶어 감개무량하다가도

위태위태하다 싶어 조마조마하고,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2014년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때,

사표수리에 대한 해명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가

동료들에게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듯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자신만이 투사이고 올바른 발언하는 양한다”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지요.

억울한 마음에

“저는 '자신만이', '하는 양' 한 적 없다.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검찰을 위한 각자의 생각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안경이 있다. 안경을 깨끗이 닦아 달라”란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름 정제하여 쓴 반박댓글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다른 동료로부터 “공격적이고 빈정대는 어투라 실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더라구요.

저에게 날아드는 공격적이고 빈정대는 말들은 당연하고,

저는 그 정도의 반박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싶었으니까요.

일부 검사들의 거칠거나 저급한 언행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만,

거친(?) 언행으로 동료들에게 지탄 받아온 제가

누가 누굴 충고하나... 싶어 말을 삼켜왔습니다.

늘 있어 왔던 저에 대한 거친 언행들에 대해

상황이 상황인지라 속이 상한 일부 동료들의 화풀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기쁘게 소개하는 기사들을 보니,

일부 검사들도 잘 모르는 내부 사정을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 고소장을 보내는 일반 시민들이 어찌 알겠나… 싶어

이참에 좀 설명을 풀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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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2020. 11. 3. 17:19

[김정숙 여사, 국립 서울맹학교 점자의 날 기념 점자대회 참석]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여섯 개의 점은 세상을 잇는 점"

-"시각장애인의 꿈이 장애물에 가로막히지 않게 노력할 것”

-'옹옹옹' 점자 찍기, 숫자 암호를 글자로 바꾸는 퀴즈 문제 낭독

-지난해 장애인체전에는 수어, 올해 점자의 날엔 점자로 소통

김정숙 여사는 점자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맹학교에서 제94주년 점자의 날 기념 점자대회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행사에 참석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맹학교는 103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학교로, 유·초·중·고등,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김정숙 여사는 예고 없이 학부모들을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공감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점필로 점자판 점간에 여섯 개의 점을 찍는 ‘옹옹옹’ 손풀기 점자 찍기, 숫자를 글자로 바꾸는 점자 퀴즈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점자를 통해 학생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실에 도착한 김정숙 여사는 15명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을 만나니 제 목소리가 밝아진다"며 "내일 94주년 ‘점자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점자대회에 여러분과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만드신 박두성 선생님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뜻처럼 여러분이 글자를 통해 세상과 통하는 길을 찾기를 바라셨다"며 "손끝으로 세상을 보게 한 여섯 개의 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학년 김건호 학생과 짝이 된 김정숙 여사는 선생님의 진행에 따라 손풀기로 점판용지에 점필로 점자를 찍었습니다. 점자를 찍은 뒤 짝과 바꿔 친구의 것을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점판을 세어본 김건호 학생은 "여사님이 몇 개나 찍었나요?"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10개 이상이요"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이 부르는 숫자를 듣고, 숫자가 나타내는 점형에 맞는 낱말을 맞히는 '숫자 암호를 해독하라'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직접 문제를 낭독하고,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 "너무 잘했다"며 직접 선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활동 참여를 한 후 김정숙 여사는 “손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여섯 개의 점은 세상을 잇는 점이며 시각장애인의 꿈이 장애물에 가로막히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정숙 여사는 시각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돌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제가 손풀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며, 점자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함께 같이 사는 데 노력을 기울이자"고 덧붙였습니다.

김은주 교장은 "이렇게 저희 학생들 보고 싶어서 직접 와 주시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시간이 되면 많이 와달라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김정숙 여사는 서울맹학교 전교생에게 보온병과 함께 점자 메시지 카드를 전했습니다. 카드에는 서울맹학교 졸업생이 학교 담장벽화에 남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길을 볼 때 난 마음으로 세계를 본다'는 말에 이어 "꿈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말이 점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수어로 표현한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을 소외시키지 않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포용사회로의 지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점자대회는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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