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계속되는 '수상한 발언'…”아직도 현재 진행형?”

신문 2020. 11. 30. 10:49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진우 기자에 대한 뒷말이 또다시 무성해지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사들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판사를 사찰한 건 이해할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법조출입기자단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찰 문건을 투명하게 다 공개한 오마이뉴스에게 출입정지 1년을 먹였군요. 이걸 영어로 린치라고 합니다. 다수의 사적인 보복...” (최경영 KBS 기자, 28일 페이스북글)

〈오마이뉴스〉 소속 검찰 출입기자가 출입정지를 당하고 말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원본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문건을 사진으로는 싣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긴 것을 ‘엠바고 파기’로 간주, 출입기자단이 여지 없이 칼을 휘둘렀다. 누가 보더라도 '검언 동일체'다.

오로지 보다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해 애쓴 기자가 손가락질 당하고 징계 당하는 황당무계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얼굴 화끈거리게 하는 검찰 출입기자단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징계를 따르기로 했으며, 원본 사진은 엑셀로 전환환 이미지 사진으로 바꿔 올렸다.



이런 가운데 주진우 기자에 대한 뒷말 또한 무성하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그가 최근 윤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사유 중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재판부 불법 사찰’에 관해 정치인들의 견해를 묻는 인터뷰에서 편향된 시각을 보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26일), 김남국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전 의원(27일)과의 인터뷰에서 기계적 균형감을 감안한 나름 의도된 질문처럼 이해될 수도 없지 않으나, 방송을 청취한 이들은 "윤 총장 입장을 은근히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주관적인 발언이 두드러졌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이에 그의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해보았다.

《26일자 방송 중》
◇주진우: "긴급한 직무정지 명령, 과연 필요한가?" 대한변협에서도 이야기했고, 참여연대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현재 상황은 “이거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진우: 검사장들과 대검 연구관,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결정을 재고하라"고 지금 나섰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검사장들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시킨 사람들인데.

◆정청래: 윤석열 총장도 처음에 이 사람이 적폐청산도 잘할 것이 아니냐. 그때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뼛속 깊은 검찰주의자'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두 손 들어서 환영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고검 검사장들 성명 내고 하는 걸 봤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은 검찰 내에서는 똑같은 생각이겠죠

《27일자 방송 중》
◇주진우: 아무튼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이 자료들은 "문건 수준이 조악하고, 검사님들이 이 정도밖에 정보를 못 모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주진우: 김경진 전 의원은 “‘나무위키’ 같은 인터넷에 그냥 공개되어 있는 수준의 정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내용은 조악해요.
◇주진우: 그런데 〈경향신문〉 단독기사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에서도 ‘중재인 성향 조사’를 했다. 법무부에서도 이거 불법 사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주진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했습니다. 이유를 6가지 들었는데, "약간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말하는데, “총장이나 지검장 중에 나도 누구 만난 적 있다”라고 손 드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소된 사람도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정진웅 차장검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되지 않고,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정지 시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법조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그는 지난해 6월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먼저 윤 총장 장모에 관한 발언록이다.
“(윤 총장 후보) 장모 사기 사건 의혹은 대법원 판결도 난 것으로, (함부로) 언급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다. 장모 사기 사건을 만들었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유죄 확정을 받았다. 가장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장모님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야기인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되기 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자료도 받고 정리도 하고 취재를 해봤다. 깊게 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장모에 대해 막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자동으로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다. 그리고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고 안아무개씨가 떠들고 다니는데 이분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몇 년 전에. 따라서 장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명예훼손 된다, 조심해야 한다.”

또 윤 총장 부인에 관해 지극히 편향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자 부인은 굉장히 저명한 미술전시기획자다. 보통 큐레이터는 그림을 팔고 사고 하면서 중간에 거간비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측근들의 부인들이 큐레이터를 하면서 그림을 팔아 돈을 많이 챙겼다. 그런데 윤 후보자 부인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 등에 그림을 전시하는 일을 하는데, 한번도 그림을 사고 판 일이 없다. 재산 신고를 보면 미술 작품을 한 점도 소유하지 않았고, 그림을 사면 욕심을 누를 수 없다고 해서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고 좌천됐을 당시 몇 번씩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부인이 만류했다. 부인이 ‘당신이 사표를 내면 후배 팀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팀원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라, 돈은 내가 벌겠다’고 했다는 말은 검찰 내에 다 알려진 내용이다.”

돌이켜보면, 주 기자는 ‘가족 사기단’의 적폐로 인식되고 있는 윤 총장 가족 문제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전제로 지극히 허무맹랑하고 무책임한 말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관련 의혹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에 오류가 적잖이 실증되고 있음에도 불구, 그는 일언반구 사과는커녕 여전히 비슷한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변에서는 그를 갈퀴눈으로 째려보는 시각이 점차 늘고 있는 분위기다.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 원본 사진을 엑셀로 전환환 이미지 사진으로 바꿔 올렸다. 사진=오마이뉴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尹 직무정지에 검찰 집단 반발… '원전 수사' 대전검찰도 반기

신문 2020. 11. 30. 10:45


대전검찰청사(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전검찰도 반발하고 있다. 검사장들이 연달아 성명서를 낸데 이어 평검사들도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월성 1호기 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현판에는 달걀 세례 흔적이 뒤늦게 발견됐다. 

26일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 6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도 검찰 내부망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하는 검찰 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히 재고해달라”고 했다.

게다가 이날 전국 10여개 검찰청에서는 평검사 회의가 소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를 포함한 검사 집단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 집단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전검찰청사 현판에 누군가 달걀을 던진 흔적이 발견됐다. 대전검찰청은 흔적을 발견한 이날 정오 청소를 마쳤다.(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초유의 윤 총장 직무정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검찰청사 현판에 누군가 달걀을 던진 흔적이 이날 오전 발견되기도 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불판을 품고 벌인 일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검찰청은 이 사실을 급하게 파악한 이날 오후 1시께 달걀 흔적에 대한 청소를 마쳤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조국 "언론이 '판사사찰' 묻지도 취재도 않아 5가지 대신 묻는다"

신문 2020. 11. 30. 10:41

조국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대검과 대법원이 공식입장 내라"

허재현 "조국, 정경심, 손혜원 등 여권 관련 재판만 겨눈 표적 사찰"

 

 

 

"윤석열, 한동훈 사법농단 수사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물의야기 법관 명단) 공유"

 

언론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서서 연일 보도를 쏟아낸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완전 딴판이다. 그때는 표창장 하나로 조 전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검찰발로 조작과 왜곡을 서슴지 않고 수십만 건 기사를 써댔다. 지금은 비위혐의가 무수한 윤 총장을 자리에서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검찰발 기사를 써댄다.

 

따라서 검찰개혁도 중차대하지만 언론개혁에 대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할 때는 그렇게 검찰 역성을 들던 언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위의 당사자 윤 총장을 감찰하는 적법한 행위를 두고서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들이대면서 정치적 중립 훼손 운운하면서 거들고 있다.

 

한편 이번 불법사찰을 당하고서도 판사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나왔다. 검찰 사찰의 최대 피해자 조국 전 장관은 이번 판사 사찰을 두고 5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소위 말하는 물의야기법관 명단)를 무기로 써먹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의 야기 법관 명단을공유했다는 정황을 들었다. 또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판사의 약점을 잡아 망신과 모욕을 주고 기소권을 휘둘러 재판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이 불편부당을 져버리고 검찰을 옹호하기 위해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것을 대신해 질문을 던지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당연히 언론이 물어야 함에도 이미 언론의 기능을 상실하고 묵인하는 것에 자신이 직접 묻고는 검찰과 대법원을 향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라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敎)’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후려쳤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묻고는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하였다고 한다"라며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하였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하였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고 여러 커넥션 정황을 의심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세칭 ‘범정’)에게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그 내용을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라며 "'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물의야기법관'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주었다(이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는 극소수이다)"라며 "이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조사를 받고 나와 모욕감에 몸서리가 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되어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며 "이상에 대하여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SNS에서 "검찰은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했다고 하지만, 문건 속 판사들을 찾아보니 여권 관련 재판만 겨눈 표적 사찰이었다"라며 "조국, 정경심, 유재수, 손혜원 사건의 판사들만 주요하게 정보수집한 이유를 검찰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공판대응을 저 사건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대체 검찰 범죄정보 수집부서에서 저 판사들을 조직적으로 추적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이 정작 물어야 할 질문에는 외면하고 윤 총장 옹호에만 여념 없는언론을 대신해 오죽하면 자신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질문을 던졌겠나 하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요즘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 그냥 답이 나온다. 조중동 못지않게 왜곡과 선동 보도를 일삼는 것에는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경제지도 한몫한다.

 

이날 서울경제는 ["추미애, 나중에 수사대상 되나"..윤석열 직무정지 '위법' 논란] 기사에서 추 장관을 익명의 검찰발로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신문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 커지고 있다"라며 "추 장관이 '기본적인 헌법부터 무시했다'라는 비판도 있다. 향후 추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라고 적었다.

 

기가막힌다. 언론이 형사처벌로 떠오르는 불법 판사 사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되려 감찰에 불응한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추 장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언론이 하나같이 윤 총장 편들기로 서울경제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언론의 논조가 비슷하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부 사찰 혐의가 충격을 던졌다. 그러나 검찰은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단순한 세평 수집일 뿐이며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이 똑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세평을 수집한 걸 두고서는 '불법사찰' 혹은 '블랙리스트'라고 낙인찍었다. 따라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월 경찰에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들을 검증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 세평 수집을 요청했다. 당연한 민정수석실의 직무수행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자한당의 고발을 근거로 즉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당시 검찰 고위간부들 세평을 수집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 세평수집이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 입장과 주장을 바꾼다. 검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언론은 검찰과 윤 총장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한쪽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나눠준 권한을 한 사람은 소신과 절차대로 사회정의를 위해 쓰고 있고, 한 사람은 불법과 절차무시로 조폭조직과 가족만을 위해 쓰고 있는 상황인거다. 언론들아~솔직해지자! 본질이다!"라고 꼬집었다.

 

오죽하면 다음과 같은 십계명이 인터넷에 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