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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황운하의원 별장성접대 의혹사건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혹이 불거진지 7년만입니다. 그간 검찰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건을 덮어왔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권력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는 성역이 존재하는 세상임을 확인하고 통한의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성대통령에게 눈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지만 검찰이 장악한 세상에서 달라지는건 없었습니다. 우선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영장비협조를 통한 수사방해를 일삼았습니다. 악전고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뻔한 사실을 두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덮고 싶은 사건은 과감히 아주 뻔뻔하게 그냥 덮어왔습.. 더보기
Sabina Patriamea 1.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있었다는 '총장님 직인.JPG' 파일과 검찰이 정 교수 아들 상장에서 캡처한 파일은 차이가 크다. 검찰의 파일은 글자 주변이 깔끔한데, '총장님 직인.JPG' 파일은 옆에 번지는 점이 있다. 이건 두 파일이 품질값이 다르기 때문인데 아예 다른 파일이란 뜻이다. 2. 검찰은 정 교수의 위조 파일을 한글(HWP) 파일로 출력했다. 압수된 컴퓨터 속에는 표창장 PDF 파일이 있었기에 변호인단은 PDF를 근거로 제시했다. 3.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들 조모씨 상장을 스캔해서, 그 스캔을 MS워드에 붙인 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직인의 노란색 줄을 자르기로 지우고, 이를 캡처해 딸의 표창장에 한글 양식으로 붙여넣어 출력했다. 4. 그런데 실행해보면 일단 워드에서 실패다. 품질값도 .. 더보기
Hokyun Cho 판검교류 제도는,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법무성에 민사 전문가가 부족해서 도입되었고, 부족현상이 해소된 이후에도 전통으로 자리잡았다고 함. 최근의 판검교류 통계는 다음과 같다고 함. 2008년: 판-->검(56명), 검-->판(55명) 2009년: 판-->검(47명), 검-->판(50명) 2010년: 판-->검(56명), 검-->판(53명) 2011년: 판-->검(60명), 검-->판(58명) 2012년: 판-->검(43명), 검-->판(49명) 2013년: 판-->검(57명), 검-->판(57명) 2014년: 판-->검(51명), 검-->판(50명) 2015년: 판-->검(56명), 검-->판(54명) 2016년: 판-->검(52명), 검-->판(43명) 2017년: 판-->검(58명), 검-->판(5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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