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봉현 로비 前 검찰 수사관…‘증거인멸’ 뒤 잠적

신문 2020. 10. 28. 18:17

檢 압수수색 사흘 전 업무용 pc "포맷해달라" 직원에 지시 뒤 '잠적'
김씨 1차 옥중 입장문서 "룸살롱 접대·로비 명목 5000만원 건네" 주장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21일 A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업무용 PC가 포맷(컴퓨터를 초기화 상태로 돌려 소프트웨어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필요없는 데이터 등을 정리하는 작업)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 18일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컴퓨터가 포맷된 것을 확인하고 A씨 컴퓨터를 포맷한 해당 직원에게 포맷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1차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라임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두 차례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서 경찰 영장청구를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검사 술 접대’에 동석했다고 지목한 검찰 전관 변호사와 A씨가 과거 동료 사이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증거를 인멸한 A씨는 현재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로비 의혹과 관련된 자료 등을 인멸한 상황이어서, A씨의 진술을 확보해야만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검찰을 퇴직한 이후 고급 빌라를 전문으로 건설하는 S건설사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민영 기자 mlee1@asiatoday.co.kr

[리서치뷰] 2022 대선 돋보기 : 대권주자 여론동향 심층분석(1)_이낙연 "민주당 지지층 강세, 당대표 리더십·재보선 성패가 분수령 될 듯"[출처] [리서치뷰] 2022 대선 돋보기 : 대권주자 여론동향 ..

신문 2020. 10. 28. 18:16

[제1탄 ; 2020. 10. 23, 07:00]

'재집권이냐 vs 정권탈환이냐!' 향후 수십 년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출마자들도 2021년 7월 12일(D-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예비후보자들은 곧바로 후원회를 설치하고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까지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

각 정당들도 내년 4.7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에 속도를 낼 것이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으로 2021년 9월 10일(D-180일)까지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한다(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정대로 당내경선을 치를 경우 재보선 직후부터 7~8월경까지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고, 8월부터 9월 10일경까지 순회경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지난 8.29 전당대회처럼 '비대면·언텍트' 중심의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패러다임 대변혁기를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명운이 걸린 격동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리서치뷰>는 여·야 대권주자 후보군에 대한 여론동향을 추적한다. 각 정당의 대선경선이 끝날 때까지 자체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해 살펴보자.

[표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 선거일정(안)_리서치뷰

주1) 민주당 대선경선 관련 일정은 현행 당헌·당규에 기초한 것으로,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당헌 제88조)

주2)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경선후보자는 각각 후원회를 설치한 후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

주3) 제19대 대통령선거 기준 법정선거비용제한액 : 50,964,000,000원

주4) 제19대 대통령선거 기준 (예비)후보자 및 경선후보자 후원금 모금상한액 : 각 2,545,200,000원

[표②]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_이낙연

주1) 조사기관 : 리서치뷰, 조사방법 : ARS/RDD 유선(15%) & 무선(85%) 전화조사

주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리서치뷰> 블로그 참조

<리서치뷰> 조사에서 대권주자 반열에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가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 2016년 8월말 조사가 최초였다(편집자주 : 당시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중 이낙연 지사가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는 이 조사가 최초였던 것으로 추정됨).

[폴리뉴스] ‘반기문24% >유승민19.7%’, ‘문재인29.5% >박원순12.8%’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85671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2016년 8월말 실시한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결과 △문재인(29.5%) △박원순(12.8%) △손학규(9.7%) △김부겸(7.8%) △안희정(6.8%) △이재명(4.4%) △이낙연(1.5%) 순으로, 이낙연 지사는 꼴찌를 기록했다.

[표③] 민주당 &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_리서치뷰

#리서치뷰_정기조사

한 달 뒤인 9월말 조사에서도 △문재인(30.7%) △박원순(11.4%) △김부겸(9.1%) △안희정(8.3%) △이재명(7.0%) △손학규(6.9%) △이낙연(1.3%) 순으로, 이낙연 지사는 1%대 최하위를 기록했다. 2회 연속 꼴찌를 기록한 이낙연은 영 가망이 없어 보였다. 직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2017년 5월 9일 보궐선거까지 숨가쁜 정국이 펼쳐지면서 이낙연은 뇌리에서 잊혀졌다.

제19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취임식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중앙 정치판에 화려하게 부활한 이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급기야 9월 11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의 존재감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야당 공세를 노련하게 받아치는 이 총리에 대해 '사이다 총리', '여니 총리' 등 지지층 호평이 이어졌다. 집권 초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도에 힘입은 이 총리의 정치적 위상에도 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됐다.

[한겨레/영상] 야당 의원들 멘붕에 빠뜨린 이낙연 총리 ‘사이다 답변’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0623.html

https://youtu.be/2FKY0wIlVZQ

 

 

이낙연 총리의 존재감은 곧장 데이터로 나타났다. 정기국회가 끝난 2017년 12월말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총리는 처음 10%대로 진입하며 △안희정(21%) △이재명(18%)에 이어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다. 1년여 후인 2018년 11월 범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21.0% 지지율로 처음 선두로 올라섰다. 1%대 꼴찌에서 2년여 만에 선두 부상, 파죽지세가 따로 없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4개월 앞둔 2019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다. 1월 2~3일 <리서치뷰> 신년특집 범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는 34.0% 지지율로 △이재명(8.0%) △조국(5.9%) △심상정(4.5%) △박원순(3.9%) △김부겸(3.6%) △김경수(1.5%) 등 여섯 명의 지지율을 합친 27.5%를 압도했다. 제20대 대선 관련 <리서치뷰> 조사에서 여·야 대권주자 후보군을 통틀어 30%대 지지율을 넘어선 것도 이 총리가 처음이었다.

제21대 총선 서울 종로에서 전직 총리 간 빅매치가 성사됐다. '이낙연·황교안' 격돌은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이목이 집중됐지만, 결과는 싱거웠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8.38%를 득표해 39.97%에 그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가볍게 누르고 5선 고지에 올랐다. 이낙연 전 총리의 대망론이 정점을 찍는 순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5월말 범진보 적합도는 △이낙연(30%) △이재명(18%) △추미애·박원순(3%) △심상정(2%) △최문순(1%) 순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이 30% 지지율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전 대비 10%p 급등한 18%를 찍으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내친김에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60.77%의 득표율로 김부겸(21.37%), 박주민(17.85%) 두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된다. 한 달 후인 9월말 조사(민주당 후보적합도)에서는 △이낙연(34%) △이재명(30%) △김부겸(6%) △추미애·조국(3%) △김경수·최문순(2%) 순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7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이 지사의 상승세가 뚜렷한 가운데 손에 땀을 쥐는 대권경쟁이 시작됐다.

9월말 최근 조사 기준으로 이낙연 대표는 △진보층(이낙연 47% vs 이재명 31%) △민주당 지지층(50% vs 34%)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층(50% vs 33%)에서 이재명 지사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다. 민주당 대권 경쟁에서 약 80만에 달하는 권리당원 그룹의 표심이 핵심 변수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는 이낙연 대표가 당내경선 관련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리더십 전반에 대한 평가와 4.7 재보선 성적에 따라 이낙연 대권가도 역시 큰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③] 차기 대권주자 호감도 추이_이낙연

주1) 조사기관 : 리서치뷰, 조사방법 : ARS/RDD <유선(15%) & 무선(85%)> 전화조사

주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리서치뷰> 블로그 참조

다음으로 이낙연 대표 호감도를 살펴보자. 2018년 10월 <리서치뷰> 첫 조사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호감도는 58.6%로, 22명의 여·야 대권주자 중 가장 높았다. 이후 2020년 1월과 9월 두 차례 연속 53%의 호감도를 기록했다.

비호감도는 △30.9%(1차) → △39%(2차) → △39%(3차)로, 3회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총리 재임시절이던 2018년 10월보다 민주당에 복귀한 이후인 2020년 1월과 9월 조사에서 비호감도가 8%p가량 높아졌다.

[표④] 계층별 호감도 분석_이낙연

주1) 조사기관 : 리서치뷰, 조사방법 : ARS/RDD <유선(15%) & 무선(85%)> 전화조사

주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리서치뷰> 블로그 참조

이낙연 대표의 계층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1차 대비 3차 조사에서 △70대+ △충청 △민주당 △진보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대부분 호감도가 하락했다.

반면, 비호감도는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30대(15%p) △부울경(16%p) △강원/제주(21%p) △정의당(12%p) △보수층(12%p) △중도층(18%p)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종합하면 호감도와 비호감도 변동폭이 비교적 큰 그룹은 △30대(호감도 ↓9%p, 비호감도 ↑15%p) △부울경(↓7%p, ↑16%p) △강원/제주(↓14%p, ↑21%p) △정의당(↓19%p, ↑12%p) △보수층(↓10%p, ↑12%p) △중도층(↓15%p, ↑18%p) 등으로 분석됐다.

총리 시절보다 민주당에 복귀한 후 호감도는 하락한 반면, 비호감도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당파성' 강화로 추정된다. 경쟁상대인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에 대한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본격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정의당 지지층의 태도 변화는 제21대 총선 국면에서 위성비례정당 관련 민주당에 누적된 앙금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2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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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리서치뷰] 2022 대선 돋보기 : 대권주자 여론동향 심층분석(1)_이낙연 "민주당 지지층 강세, 당대표 리더십·재보선 성패가 분수령 될 듯"|작성자 리서치뷰

추미애 "윤석열과 조선일보 사주 만남, 검사 윤리강령 위배 여지"

신문 2020. 10. 28. 18:1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 반박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비상식적이다", "의심스럽다"고 비평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후 임기를 지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내가 대통령을 잘 아는데 그럴 리 없다'는 반론을 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감사원·대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 검찰총장을 겨냥해 "국감장에서 한 여러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 유감"이라며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검찰 중립성을 해하는 발언에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을 분리해야 맞다"고 가르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고,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줬다"고 말했던 데 대해 추 장관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 장관은 "제가 당 대표로서 현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 분 성품을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조선일보·중앙일보사 회장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 감찰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당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하는 점이 (아쉽게) 남아 있다"고 동조하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그 사건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어서 중앙지검장으로서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추 장관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정도는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추정을 근거로 주장했다. 그는 "'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윤 총장이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올해의 라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야당 정치인은 '봐주기'를 하고 여당 정치인만 엄격하게 수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라며 "(야당 정치인은) 계좌 수색영장도 사전·사후보고가 없었던 반면, 여당 정치인은 수사 단계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런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과 남부지검장의 수사 지휘에 대해 추 장관은 "서민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 의혹이 있다"며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며 했던 것은, 김봉현 수사기록에 의해도 66차례나 불려다니며 검찰과 한 팀이 돼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뭘 수사했는지가 감찰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 내용을 근거로 한 법무부 수사지휘에 대해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고, 옥중편지 내용도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 아니고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수사지휘는) 서신의 주장만 믿고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증거 등을 통해 제보자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 (수사팀장이 김봉현에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감찰 내용을 일부 선(先)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봉현 '옥중 편지'의 신뢰성을 공박하는 질문에는 "검찰을 통해 수사의뢰를 했고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고, 야당으로부터 나온 '채널A 사건도 옥중 편지를 믿고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검사장 출신 피의자의 비협조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한동훈 검사장 탓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의 의도가 뭐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수사관·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검사와 수사관 등의 과거 금품수수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 인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것을 야당 의원이 지적하자 "기억은 없지만,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면 원내대표에게 의원 도장을 맡겨 놔서 단체 발의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해명하며 '소신이 달라졌나'라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장관직 수행을 부정 평가하는 여론이 높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 보시라"고 맞받아 시선을 끌었다. 장관직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뭐라고 하겠나"라고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2612040018932?fbclid=IwAR2QgFqrpj3-u1yPrUNKmL-VvJSAUamLAMDa4b-5Rf6-8t5zOP3-gvGl4DI#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