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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엄경천변호사 1919년 민주공화국이 성립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2020년에 "상소문" 운운하는 자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데, (비록 정부도 국회의원과 함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는 있지만) 법률안의 의결은 국회의 권한이고, 대통령은 단지 법률을 공포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헌법과 2020년 정치 과정에 비추어 매우 어색합니다.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더보기
박지훈 법무부, 국감에서 예고했던 윤석열 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 지시. 특히 윤석열의 수족으로 보이는 김유철이 윤석열을 적극 비호하고 나선 점을 주목하여 윤석열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적시함으로써, 향후 김유철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 [법무부알림] [Web발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여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아 래 1.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내부 자산운용지침에 위반하여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 자산운용으로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음. 이.. 더보기
Edward Lee 웃으며 구김당 밟아준 추미애 멘탈 명불허전, 추미애의 시원한 '카타르시스' . 사진은 구김당 장제원이 국민의 50%가 추 장관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추미애 장관이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건을 보도했다.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웃으며 가볍게 밟아준 장면이다. . 추미애 장관의 이런 내공과 멘탈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재선의원 시절부터 여느 의원들이 엄두도 못 낼 만큼 당찼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이자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 "이회창 이놈"이라 하고, 조선일보에 육두문자를 날린 것을 보라. 아래는 2001년 7월 6일 당시 조선일보 기사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