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변호사

페이스북 2020. 10. 28. 18:08

1919년 민주공화국이 성립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2020년에 "상소문" 운운하는 자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데, (비록 정부도 국회의원과 함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는 있지만) 법률안의 의결은 국회의 권한이고, 대통령은 단지 법률을 공포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헌법과 2020년 정치 과정에 비추어 매우 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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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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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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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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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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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고교사회과과목학습의중요성 #민주공화국의주권자로서품격을지키자 #스스로신하의삶노예의삶을추구할필요가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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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페이스북 2020. 10. 28. 14:54

법무부, 국감에서 예고했던 윤석열 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 지시.

특히 윤석열의 수족으로 보이는 김유철이 윤석열을 적극 비호하고 나선 점을 주목하여 윤석열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적시함으로써, 향후 김유철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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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알림]

[Web발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여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아 래

1.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내부 자산운용지침에 위반하여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 자산운용으로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음. 이후 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음을 인식하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하고 제3의 서민다중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인들에 대한 횡령, 배임, 가장납입, 자본시장법위반, 제3자이익사기 등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한 것임에도,

-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전원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데,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였으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추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680억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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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Lee

페이스북 2020. 10. 28. 14:43

웃으며 구김당 밟아준 추미애 멘탈

명불허전, 추미애의 시원한 '카타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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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구김당 장제원이 국민의 50%가 추 장관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추미애 장관이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건을 보도했다.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웃으며 가볍게 밟아준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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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이런 내공과 멘탈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재선의원 시절부터 여느 의원들이 엄두도 못 낼 만큼 당찼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이자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 "이회창 이놈"이라 하고, 조선일보에 육두문자를 날린 것을 보라. 아래는 2001년 7월 6일 당시 조선일보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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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美愛 의원 취중 욕설 파문

“X 같은 조선일보”

“李會昌이 이 놈”

東亞기자엔 “社主같은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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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43) 의원이 5일 김중권 대표가 참석한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바른 정치모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X 같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주 같은 놈" "이회창 이 놈"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추 의원은 최근 당내 회의 등에서 비판적인 글을 언론에 기고한 지식인들을 연일 공격,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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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이날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문열 같이 가당치 않은 놈이 X 같은 조선일보에 글을 써서… 뭐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조선일보를 봐?"라고 욕설을 했다. 추 의원은 "이 회창이 이 놈" 등으로 한나라당 이 총재를 비난한 뒤, 동아일보 기사 문제로 동아일보 기자와 언쟁하다 탁자를 내리치며 “김병관 사주의 지시로 글을 썼냐"라고 했고, 이에 동아일보 기자가 항의하자 “야, 이 놈, 이 새끼가 정말, 이 사주 같은 놈, 비겁한 놈"이라고 다시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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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정동영 최고위원, 이호웅 대표 비서실장도 있었다. 추 의원은 서울 광진구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추 의원은 총재 비서실장을 지냈고, 현재 당 4역 중 하나인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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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 정부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행정기관이 법무부이자, 추미애 장관이다. 가히 대통령 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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