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 판사 retention(신임/불신임)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더 친절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공정해질 것 같은 본능적 느낌이 드는데, 나 혼자만 그런가? ■ 그런데, retention 선거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마음을 정하는 건지? retention 선거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마침 11월에 retention 선거가 있는 캔자스 주의 (Johnson 카운티) 사례가 검색으로 딱 뜨길래, 이것을 우선 간략히 소개한다. 1. 캔자스 주에서는 11. 3.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캔자스주) 연방 상원/하원 의원, 주 상원/하원 의원 선거도 하고, 특히, 주 대법원, 주 항소법원, 주 1심법원 판사들에 대한 retention 선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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