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적한 마음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7. 23:44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하고 기가 꺽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침울한 마음에는 모든 것이 심지어 애인의 다정한 애무마져 의심스럽다.

오늘 빵이 없다고 우는 자는,내일은 입맛이 없어서 또 울리라.

Hokyun Cho

TWITTER 2020. 10. 27. 23:07

■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었던 Josh Newman(D: 민주당)에 대한 2018년 리콜 사례 --> 빨리 국회의원 리콜제도가 도입되서, 세금 축내는 국회의원들을 리콜해 버리고 싶다

- Josh Newman은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인 Ling Ling Chang 후보를 근소하게 2,500표 차이로 누르고, 주 상원의원에 당선됨 (초선 당선)

- 그런데, Newman 상원의원은 2017년 4월에 휘발유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는 법안에 찬성했음. (올린 세금으로 노후된 지역 도로를 보수하겠다는 법안이었음)

- 이러한 세금인상은, 중산층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면서, 샌디에고의 전 시의원(공화당) Carl DeMaio가 리콜 운동을 시작함.

- 상기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Newman 이외에도 많이 있었으나, Newman 의원이 2016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리콜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Newman 의원을 상대로 리콜 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함.

- 그리고, 당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2/3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했었는데, Newman을 리콜시키면, 민주당의 supermajority를 깰 수 있는 당리적 목적도 있었다고 함.

- 민주당은 리콜 투표를 최대한 늦추는 법안을 냈는데, 리콜 선거를 늦추게 되면 Newman에 대한 유임투표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함. 그 중 첫번째 시도는 리콜 추진측의 소송으로 무산되었지만, 두번째 시도는 성공했다고 함.

- 어찌 되었든, 리콜 추진 측은, 필요한 수(해당 지역 유권자수의 20%)의 유권자 서명을 받았고, 이로써 리콜 투표를 하게 되었음. (2018. 8. 18. 발표)

- 캘리포니아주의 Brown 주지사가 리콜 선거는 2018. 6. 5.에 있을 것이라고 공포

- 리콜 선거에서는 2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 Newman 의원에 대한 리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 (Newman 대신에 입후보한)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 였음

- 이미, 리콜 투표일 2달 전에 (그러니까, 2018년 4월 6일 이전에), 민주당 후보 3명, 공화당 후보3명이 입후보했음.

- 투표 결과는, 58.1%인 91,892표가 리콜에 찬성했고 (즉, Newman 의원은 상원의원직 상실), 입후보한 후보 중 Ling Ling Chang이 33.8%인 50,215표를 획득해서, Newman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으로 뽑혔음.

** 출처 **

https://voiceofoc.org/.../josh-newman-is-recalled-ending.../

https://ballotpedia.org/Josh_Newman

■ 미국의 국민소환제(이른바 리콜선거) 현황 -->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인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약 5-60명의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판사 등)에 대한 리콜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음.

1.

2017년 12월 현재, 미국 전역에서, 329명의 선거로 뽑힌 공직자들(이하, “공직자들”이라 칭함)에 대해 241번의 리콜 시도가 있었음. (한 지역에서 다수의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콜 대상 공직자 수와 리콜 시도 수에 차이가 있음)

2.

329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 시도 중,

- 98명에 대한 리콜 시도는(2017년 12월 현재) 진행중,

- 132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 시도는 실패로 끝났음 (즉, 리콜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음)

- 64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리콜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 64명 중 36명은 리콜 선거에 의해 파직당했고,

- 64명 중 28명은 유임

- 24명은 리콜 시도 중에 스스로 사직

- 8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곧 리콜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 3명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진행중

3.

리콜 대상 329명의 공직자들 중

- 143명은 시의원

- 61명은 시장

- 50명은 school board (교육감?)

- 7명은 주 상원/하원의원

- 3명은 주 행정부 공직자

- 등등이라고 함.

4. 리콜 대상 329명의 공직자들의 소속 주(state)는,

- 캘리포니아주 61명

- 미시간주 34명

- 콜로라도주 26명

- 오레곤주 22명

- 등등이라고 함

** 출처 **

https://ballotpedia.org/Ballotpedia%27s_2017_Recall_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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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변호사

페이스북 2020. 10. 27. 12:22

 

박진성시인

기자들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2016년 10월 23일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에 대한 최초 의혹 기사가 10월 21일에 나간 이후 심지어 ‘박진성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 라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도의적 사과를 10월 22일에 했습니다. 그 사실을 두고 마치 제가 모든 의혹을 시인한 것처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사를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3사, 종합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신문, 뭐 하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막상 당해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명과 얼굴이 TV와 언론 매체에 그대로 노출되어 성범죄자로 보도 되는 일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끔찍한 고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혈관 전체가 터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뜨거운 파스를 피부 안에 붙이고 있는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저에 대한 의혹 기사를 쏟아 낸 언론사만 150군데가 넘고 그 기사는 400개가 훌쩍 넘습니다. 확인 없이 저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만 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집단 구성원들 중 저에게 사과를 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현실입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악질적인 기자들을 추려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치고 지쳤지만 이제 저의 일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간 <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 시집에 보내주신 성원, 정말 감사합니다. 인세 중 일부를 받았고 급한대로 그 인세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후원이나 도움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다 대고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염치없지만, 저의 시집 <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와 <저녁의 아이들> 구매해주시면 그곳에서 생기는 인세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기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해 보니 이러한 방법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중간 중간 경과보고도 올리겠습니다. 염치없이 매번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염치없는 기자 집단들에 대한 응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간절하게 꿈꿔봅니다.

- 시인 박진성 삼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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