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심재철 검찰국장 "尹, 여당 쪽 수사 초기첩보부터 직보받아...반부패부는 패씽'"

신문 2020. 10. 26. 22:57

윤석열 총장, 지난 22일 국감서 "야당 수사, 초기 첩보라 보고 안했다"....위증-편파수사 논란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사진자료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옵티머스 수사과정에서 여당 정치인에 대한 첩보는 초기부터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얼마 전까지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발언인 만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관련)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느냐"고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보고됐다"고 답했다. 심 국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재임 당시 "라임사건 수사와 관련한 여당 의원에 대한 보고는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뒤늦게는 됐지만 보고가 됐고, (첩보) '초기 단계인 분'들도 다 보고가 됐다"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심 국장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야당 정치인에 관한 수사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반부패부장 패씽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라임수사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를 '패씽'하고 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초기 단계 첩보단계에서는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반부패 부장 패씽)가 꽤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총장이 수사를 재가하면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치지 않은 총장 직보는"이례적"이고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중요 정치인 사건은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보고되는 게 관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백 의원은 "(라임관련 수사가)단 한번도 반부패부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 법무부도 이번에 김봉현의 자필진술서를 보고 알게 됐다"라며 "사안이 이렇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의 편파성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성일종과 〈조선일보〉…"조국 모친 전문 ‘스토킹’ 대단히 악의적”

신문 2020. 10. 26. 22:53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기자는 26일 귝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노모를 '돈 떼먹고 도망치는 먹튀 채무자'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 "'스토커 의원’과 ‘스토커 언론’의 대단히 악의적인 행위"라고 후려 갈겼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조선일보〉가 26일 「조국 모친이 밝힌 全재산은 9만5819원」이라는 기사를 합작해냈다.

‘전 재산 9만원’이라는 용어는 전두환의 “전 재산 29만원”을 떠올리게 하며 프레이밍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표현이다. 이를테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노모를 지탄의 대상인 전두환 수준으로 깔아뭉개려는 노림수를 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 의원과 〈조선일보〉는 또 웅동학원의 남은 부채에 대해 ‘나랏빚’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 또한 “대단히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예금 9만 5,819원이 재산의 전부라고 밝혔다”며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는 나랏빚을 못 갚겠으니 국민혈세로 메우라는 배짱이나 다름없다”며 “일국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 일가족이 악성 채무자들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조 전 장관 노모를 돈 떼 먹고 도망치는 ‘먹튀’ 수준의 악성 채무자로 깔아뭉갠 것이다.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기자는 이를 "신물 나는 스토커짓"이라고 규정하고는, 이들의 의도를 아주 불순한 것으로 비판하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캠코는 1999년 35억원의 웅동학원 채권을 1억 500만원에 매입했고, 2001년 경매를 통해 21억원을 회수했다. 채권매입액의 20배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한 것이다. 따라서 웅동학원 채권에 있어서 '세금으로 메울 일'은 전혀 없다.”

고 기자는 먼저 “캠코가 준정부기관이기는 하나, 이 채권 채무는 1995년 동남은행이 웅동학원에 대출했던 채권으로 IMF 사태 정리 차원에서 캠코가 부실채권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더욱이 채무원금은 캠코가 모두 인수한 게 아니라, 동남은행 채권의 경우 캠코가 1999년에 35억원의 채무를 1억 500만원에 인수한 것을 2001년 경매를 통해 21억을 회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캠코가 매입한 금액의 무려 20배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한 것인데다, 나머지 잔여 채권은 원금이 아닌 이자에 해당되는 돈이다.

“‘130억’이라는 채무의 대부분은 일부 원금에 당시 24%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 적용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캠코의 웅동학원 채권은 기보 채권 44억원과 동남은행 채권 84억원 등 128억원으로, 이 중 기보 채권은 원금 9억원에 이자가 35억원이고, 동남은행 채권은 원금 14억원에 이자가 70억원이다. 두 채권을 합하면 원금 23억원에 이자만 105억원인 것이다.”

또 “국민이 국가에 빚을 졌다는 의미의 ‘나랏빚’은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이 국가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의미의 ‘나랏빚’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웅동학원 채권을 ‘나랏빚’이라고 한다면 웅동학원이 나랏돈을 떼어먹었다는 의미가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최소한 동남은행 채권에 있어서 ‘세금으로 메울 일’은 전혀 없는데도 성 의원은 “‘나랏빚은 못 갚겠으니 세금으로 메우라’는 배짱이나 다름없다”라고 악의적으로 할퀴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또 “지난 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씨가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후임 이사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없어 사퇴하지 못하고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다. 또 캠코가 보유중인 전체 채권에 대해 웅동학원 자산이 담보로 설정돼 있어 학교 자산을 처분하면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지만,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 의원과 〈조선일보〉의 웅동학원 부채에 대한 합작공격은 이번이 세번째다. 모두 [단독] 마크를 달아 ▲조국 일가, 캠코의 100여차례 빚독촉 18년간 뭉갰다(2019년 10월 21일) ▲나랏빚 130억 갚겠다던 조국 일가, 전화는 불통 중 ▲조국 모친이 밝힌 全재산은 9만5819원 등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세 번 모두 성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한 기사"라고 고 기자는 전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대선 뒤가 무섭다" 총 사들이는 미국인들..한국산 총알 불티

신문 2020. 10. 26. 22:30

현장 리포트
美 대선 D-7
美 총기 구매 사상 최대
대선불복 내비친 양측 지지자들
누가 돼도 무장 시위 가능성
총알값 세 배 뛰고 재고 바닥
주용석 워싱턴 특파원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총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버니 브레이너 씨가 기자에게 총기를 설명하고 있다. 주용석 특파원


“총알 값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전보다 3배나 뛰었습니다. 그나마 총알을 구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의 한 총기 판매점. 가게 주인 버니 브레이너 씨는 “요즘 총기와 총알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물건을 구하기 어려울 만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기 있는 일부 권총은 재고가 거의 없다”고 했다.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폭동사태에서 촉발된 총기 수요 증가세가 대선(11월 3일)을 앞두고 다시 고조되고 있다. 대선 결과를 놓고 양측 지지층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반영된 탓이다.

브레이너씨에 따르면 호신용 권총에 쓰이는 9㎜(지름) 총알 가격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3월 초만 해도 개당 20센트 정도였지만 지금은 60센트로 올랐다. 총기 구매자들은 보통 한 번에 1000발 단위로 총알을 산다. 총알 1000발을 사려면 600달러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총알 사재기’ 때문에 총알을 사고 싶어도 제때 못 사는 경우가 많다. 일부 총기 판매점에선 총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하루에 살 수 있는 총알 수량을 제한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너씨와 사무실을 같이 쓰는, 익명을 원한 총기업계 종사자는 “공급 부족으로 요즘 해외에서 총알 수입이 늘었다”며 “동유럽산 총알은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나쁜 데 반해 한국산 총알인 풍산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 인기”라고 했다.

총기 구매는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는 공식적으로 전국 단위 총기 판매량을 집계하는 곳이 없다. 대신 총기 구매 희망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이력조회시스템(NICS)을 통해 총기 구매 수요를 가늠해볼 수 있다. 총기는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살 수 있으며 범죄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으면 구매가 제한된다.

기자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올 들어 9월까지 신원조회 건수는 2882만 건에 달했다. 이는 199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이자 지난해 연간 신원조회 건수 2836만 건을 넘는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0%가량 늘었다.

총기 판매가 늘어난 건 한마디로 불안감 때문이다. 올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한 게 발단이었다. 지난 5월 이후 한동안 인종차별 항의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일부 지역에서 폭동이 발생했다. 상당수 상점들이 약탈을 당하는 장면이 TV나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선 ‘공권력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란 불신이 커졌다. 여기에 대선 후 승패를 알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흉흉한 전망까지 나오면서 총기 수요를 부채질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유권자 26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41%,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지지자의 43%가 상대측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의 16%, 바이든 지지자의 22%는 지지 후보가 대선에서 패할 경우 시위나 폭력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 총기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선 최악의 경우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올 들어 총기 판매가 급증한 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처음으로 총기를 사는 ‘최초 구매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마크 스미스 스미스&웨슨 사장은 지난달 3일 실적 콘퍼런스에서 “올해 총기 판매의 약 40%는 ‘총기 초보자들’의 구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총기는 주로 백인 남성, 공화당 지지자들이 찾았다. 이들은 올해 사회가 불안해지자 총기와 총알 구매를 늘렸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총기를 꺼렸던 여성, 노인, 유색인종,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총기 구매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한인들도 총기 구매 대열에 가세했을 가능성이 높다. 버지니아주에 사는 한 동포는 “1992년 LA(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때 총을 가진 한인들은 자신을 지켰다”며 “이후 한인들도 총기 구매를 늘렸는데, 요즘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총을 사는 한인들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