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페이스북 2020. 10. 24. 23:59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구두변론 녹음파일(MP3) 및 녹취록(transcript)을 공개하고, 특히, 선거로 판사를 뽑고, retention 투표나 주민소환제로 뽑아놓은 판사를 쫓아낼 수도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대법원이 구두변론을 아예 비디오로도 공개한다>

1.

원래,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이 있어 왔던 것 같다.

-->한국일보 2019.07.08. [법조캐슬 사실은] 판결문 하루 20명에게만 공개…신청 5분만에 끝나 '열람 전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301533386279

-->법률신문 2019. 10.28. "판결문 공개 과감히 확대하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2.

특히, 최근에 이탄희 의원이 '전관예우 근절 3법'이라고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배당을 투명화하고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법률신문 2020.08.31.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등 전관예우 근절 3법 발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3.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난 그래도 배고프다.

무슨 말이냐고?

난, 판결문 공개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의 사건기록(소장/공소장, 의견서, 답변서, 준비서면, 보충서면, 법원명령, 제출증거..)이 다 공개되면 좋겠고, 특히 구두변론내용은 녹취록(transcript)까지 다 공개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282713315080928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80495888636000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165640450121549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554251327927124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2834788786540052

4.

미국은 다 공개한다.

그래서, 기존에 몇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다시 한번, 캡쳐 화면 3개만 보여드린다.

[캡쳐 1]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2020. 10. 7.에 있었던 총 6건의 구두변론 스트리밍 비디오 --5시간 20분 분량--

https://www.courts.ca.gov/35333.htm

[캡쳐 2] 고 Ginsburg 판사의 명판결 중 하나로 알려진 U.S. v. Virginia 사건의 구두변론(Oral Argument) 스트리밍 서비스 및 녹취록(Transcript). 1996. 1. 17. --56분 32초 분량--

https://www.oyez.org/cases/1995/94-1941

[캡쳐 3] U.S. v. Virginia 사건에서 Ginsburg 판사의 Opinion Announcement의 스트리밍 서비스 및 녹취록(Transcript). 1996. 6. 26. --7분 26초 분량--

https://www.oyez.org/cases/1995/94-1941

5.

우리나라는 왜 안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했는데?

혹시, 미국처럼 공개되면, 짬짜미해서 한명숙 전총리한테 유죄판결 내렸던 것과 같은 성과(?)를 다시는 못하게 될까봐?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80495888636000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357414147610844

아니면 혹시 조는 거 들킬까봐?

--> 중앙일보 2014.10.07.

대학생 눈에 비친 법정…'졸고, 막말하고, 지각하고'

https://news.joins.com/article/16037713

--> 조선일보 2009.10.09.

<국감>법원 고압적 태도 여전…일부 판사 재판 중 '잠'

"또 70명의 모니터위원은 판사가 조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재판장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chosun.com/.../2009/10/09/20091009008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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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변호사

페이스북 2020. 10. 24. 23:52

<공수처법 개정은 어쨌든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측이 두 사람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한 모양이다. 그 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에 관한 권한을 줄이고 견제하는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민주당이 10월 26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강하게 나서자 꼬리를 내린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나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듯하다.

계산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얻을 것은 다 얻었다. 공수처의 출범을 늦추만큼 늦추었고,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서 지금부터 추천위원회를 열더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 규정상 국민의힘이 지명한 추천위원 2명(이 2명의 추천위원들이 살아온 이력을 한번 보시라)을 동원해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사보타지를 하며 처장 후보 추천을 늦추거나 아예 무산시킬 수 있어서이다. 그러니 공추처장이 언제 추천되어 공수처가 출범할지도 모르고, 여기에다 제대로 된 공추처장이 추천된다는 보장도 없다.

나는 현재의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규정 중 (1) 7명의 추천위원 중 2명은 여당, 나머지 2명은 사실상 제1야당에 주는 규정과 (2)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7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 본다. 특히 (2)의 규정은 절대다수의 원칙을 규정한 것인데, 사적인 사람들의 결합체인 주주총회에서조차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보는 의결정족수를 국가권력의 운용에 도입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설령 지금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아니고, 또 국회의 석의 과반수를 가진 다수당이 민주당이 아니라 해도 그것은 법률가든 정치인이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공히 인정할 만한 주장이다.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렵게 어렵게 만든 규정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고쳐야 한다.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놔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러니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6/7을 2/3로 수정하는 것 외에도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많다)대로 개정하자. 개정은 어떻든 불가피하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 개정의 경로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

(1)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을 아직 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니므로, 만약 10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당초 밝힌대로 곧바로 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자. 그래서 새 공수처법으로 초대 공수처장을 뽑자.

(2) 국민의힘이 그 기한 안에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여 추천위원회가 가동되는 경우에도,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곧바로 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고, 지금의 추천위원회는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하여 초대 공수처장을 뽑자.

(3)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추처장 후보를 추천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래도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자. 다음번 공수처장을 위해서 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 공수처장은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나 다수당이 되었을 때 임명될 수도 있다. 공평하다.

공수처법 개정, 지금 아니면 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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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교수

페이스북 2020. 10. 24. 23:48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기(失期)는 실기(失氣)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고려와 계산은 할수록 미궁에 빠질 겁니다.

결단과 이후 당찬 대응의 의지가 답입니다.

임명권자는 해임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는 해임과 동시에 철저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섭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정 감사에서의 오만불손과 방자한 발언만으로도

정리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통령의 위임권한을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자가

어찌 그런 고위 공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검찰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개혁대상에 불과한 자를.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혁명의 기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동의 힘에 하나씩 둑이 무너집니다.

이미 적지않게 허물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치적 지휘본부" 아닙니까?

역사가 맡긴 소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할 국민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신호탄이 쏘아올려지는 순간,

단일대오의 우렁찬 함성이 울릴 것입니다.

자칫 저 자의 무게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버리셔도 됩니다.

깡패를 지도자의 자리에 내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민주적 통제란

국민이 맡긴 힘을 강력하게 써야할 때는

기성의 법과 제도의 틀에 연연하지 말고

쓰라는 뜻이 아닌가요?

김수영의 "육법전서와 혁명"이라는 시의

한 대목입니다.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혁명의 육법전서는 '혁명'밖에는 없으니까"

국가의 합법적 지휘체계를 교란하는 자를

그대로 용납하게 되면

정부의 기능을 신뢰하고 따를 자

점점 줄어들 것이며

업신 여기는 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권위조차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이러다가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생길까 크게 걱정이 듭니다.

세월호의 진상조차 그 규명의 미래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터에 말입니다.

혁명의 육법전서는 '혁명'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절감하고 싶습니다.

앙시앙 레짐의 철저한 붕괴가 없이는

혁명은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아직도 칼을 쥔자들이

처참한 시대를 다시 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참으셨으니

더는 인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법의 현실을 고민하는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법은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혁명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정부입니다.

역사적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손에 쥐어드린 "최고권력의 지휘봉"을

자신있게 휘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역사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앙시앙 레짐의 패배와

혁명의 승리로.

절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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