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인수변호사 사람이 무식하면 용기가 있죠. 그 용기는 제멋대로의 용기라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답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약이 바짝 오른 인간이 하나 있는데, 질투에 눈이 멀어서인지, 앞 뒤 안가리고 덤벼들어요. 그 인간이 여기에 제출한 내용과 저기에 제출한 내용이 완벽히 달라서, 서로 증거가 되어주는데, 참 고맙죠. 소송 쉅게 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소식을 들어보니, 그런 인간이 한국에도 있더군요. 검찰깡패들 두목이라는 인간이 법도 모르고 떠들던데, 부끄러움은 잊어버린 걸까요? 그런 인간들에게 월급주는 나라는 도데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가요? 조국 법무장관께서 한 가르침 주시려고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을 올리셨네요. 법률 몰라도 검찰청장하는 대한민.. 더보기 우종학 검찰의 쿠데타 1. 국가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도록 법적 권리가 주어진 군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침범하는 외국 군대가 아니라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면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2. 국내 정치가 썩었으니까 자기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면, 주어진 의무는 마다하고 정치를 하는 셈입니다. 군인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군부독재가 됩니다. 3. 군을 통솔하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들이 자기들은 국방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선언하면 하극상이 됩니다. 영창감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적 권리로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을 통해 군을 통솔합니다. 이게 바로 문민정부입니다. 이런 통제가 안되면 군부독재가 됩니다. 4. 국가를 대신해 사법권을 사용하도록 법적권리가 주어진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더보기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퇴가 전하는 메세지 조금 전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퇴했단다. 추미애 장관이 전임 송삼현 지검장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앉힌 사람인데, 단기적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판국에서 윤석열은 그가 했다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자기 변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박순철의 사퇴의 변 전문을 보면 검찰청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부분이 있고, 언론들 다수가 이 부분만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정작 더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다. 바로 다음 단락을 한번 보시라. "2005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