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

2020. 10. 23. 22:02

 

때때로 일어나는 작은 반란은 좋은 현상이다. 

성공만이 반란을 정당화할 수 있다.

자신의 군주를 상대로 칼을 뽑는 자는 칼집을 던져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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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드러난 ‘검찰의 亂’ 종식시킬 4개의 뇌관

신문 2020. 10. 23. 16:43

정권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저항 의지가 분쇄되는 단계가 ‘검찰의 亂’이 1차적으로 종식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감에서 드러난 4개의 사안 중 하나만 확실하게 드러나도 검찰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더 이상의 저항 의지와 여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검찰의 亂’의 총체적 집합체인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일 이번 국정감사의 최고 이슈였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 지난 해 조국 전 장관 수사로부터 이어졌던 '검찰의 亂'을 1차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검찰의 뇌관들이 확인됐다. 

 

 

1.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옵티머스 사건은 이 펀드에 투자했던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무혐의 처리한 뒤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이었다.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추궁에 윤석열은 진땀을 흘리며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다”, “몰랐다”, “전파진흥원이 투자를 회수하여 피해자가 없다”, “전파진흥원이 귀찮으니 빨리 처리해달라 했다”, “그 후에 다행히 수사가 잘됐다”, “검찰보다 금융감독원에 제소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며 둘러대기 바빴다.

무책임의 전형이었다. 보다 못한 윤호중 위원장이 “정부 기관이 투자했다가 문제 있는 펀드라고 수사의뢰를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니, 다른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줄을 이어 투자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얘긴데, 피해자가 없다느니, 뒤에 수사가 잘 됐으니 다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핀잔을 줄 정도였다.

여당 의원들은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 내용을 제시하며 “전파진흥원이 피해를 봐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수사해달라는 것”이었고, “수사의뢰에서 지적한 내용은 그대로 다 사실이었다”며 “수사의뢰 내용만 그대로 옮겨도 기소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관 변호사의 작용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모피아와 법비들이 합작한 펀드 사기 사건”이라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무혐의 처리 자체가 문제이며,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계속 무책임하게 발뺌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 내력과 배경이 밝혀지면 검찰은 수사 회피로 피해를 극단적으로 확대시킨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워진다. 그 책임의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다. 

 

 

 

 
▲ 2020년 7월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앞에서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7.15/뉴스1



2. 검사 룸살롱 향응

김봉현 씨가 입장문을 통해 주장했던 현직 검사들에 대한 룸살롱 향응은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사기꾼’ 운운하며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이미 JTBC의 취재로 김봉현 씨의 주장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남부지검도 이에 대해 조사를 나갔던 사실까지 확인됐다.

룸살롱 향응은 매우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폭발력을 안고 있는 이슈다. 검사가 향응을 받는 자체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사안이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이었다는 사실도 엽기적이며, 그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협잡질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부지검과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것이다. 잘못을 한 것보다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앞으로 룸살롱 향응은 과연 어느 선까지 은폐했는지가 사안의 핵심이 된다.

당초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송삼현도 몰랐고, 윤석열도 보도를 통해 알게됐다고 했다. 이것만 해도 문제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어제 국감에서 김남국 의원이 JTBC 보도를 인용해 남부지검의 룸살롱 조사 사실을 밝히자, 곧바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서도 “김봉현에 대한 행적 조사를 한 것일 수도 있고...”라며 말을 흘렸다.

JTBC 보도에서 당시 조사를 나갔던 검사는 “김봉현의 카드사용 내역에 이 업소가 있어서 조사를 나왔다”고 했다. 원래 목적은 ‘검사 향응’이 아닌 ‘김봉현 행적 추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업소 종업원들은 검사가 제시하는 날짜에 김봉현이 왔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해줬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함께 왔다”는 사실까지 알려줬다. 그렇다면 이는 수사팀이 용가리 통뼈가 아니고서아 자기들 선에서 덮고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이 보도 사실을 접하자마자 ‘김봉현에 대한 행적 조사’를 언급한 것은 최소한 행적 차원에서라도 김봉현의 해당 룸살롱 방문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지검의 차장과 지검장을 건너뛴 수사팀의 총장 직보 가능성도 있다.

룸살롱 향응이라는 검사 비리가 어느 선에서 은폐되었는가가 앞으로 관건이다. 이는 감찰을 통해 아주 손쉽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 10월 22일 JTBC 보도



3. 윤대진 5천만원 수수

김봉현 씨는 2차 입장문에서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지인에게 실제로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봉현 씨의 말 대로 수원지검은 김 씨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을 지난 해 8월과 10월 반려했다가 12월 세 번째 신청에서야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윤대진은 “반려 사실을 모르고,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고 신속하게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고 있지만,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반려하여 영장 발부를 4개월씩이나 늦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김봉현 씨는 전달자를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지인’으로 특정하고 있다. 수원지검장의 친형은 용산세무서장 시절 탈세 로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윤우진을 말한다. 현금이 오고가는 뇌물의 특성상 아주 쉽게 밝혀지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내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언젠가는 밝혀낼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 취임 당시부터 문제가 돼오던 윤석열-윤대진-윤우진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윤대진. 2018.11.5/뉴스1



4. 여권을 겨냥한 정치 수사 및 편파 수사

김봉현 씨의 2차 입장문의 핵심은 “6개월의 구속 기간 동안 본건인 금융 관련 조사는 한 달 만에 끝내버리고, 나머지 5개월 내내 정치권 관련 수사에만 쥐어짜듯 매달렸다”는 것과 이에 대해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몇 년 전 라임과 아무 관계 없는 일도 억지로 꿰맞추려 들면서,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까지 전달했는데도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정치권을 겨냥한 정치 수사’, 두 번째는 ‘야권은 묵살, 여권만 파헤치는 편파 수사’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은 김봉현 씨가 기소되기 전인 5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67일간 66회 검사실로 소환했다. 어제 국감에서 검찰은 66회 소환 중에 58회의 조사기록이 작성돼있다고 밝혔다. 조사기록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적었다면 그것도 문제였겠지만, 58회의 조사기록이 있다고 하니 "5개월 동안 정치 사안만 팠다"는 김봉현 씨 주장의 진위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검찰은 여권만 파헤치고 야권은 방치했다는 김봉현 씨의 주장에 대해 “김 씨가 잘 몰랐던 것일 뿐 여권 정치인을 지칭하는 윤갑근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국감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인물이 도피하여 이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그 외에 해야 할 계좌추적, 통신영장 등은 모두 진행됐다”고 말했다. 충분히 수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투였다.

그러나 “그런데 왜 사건 당사자인 윤갑근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또한 윤갑근 관련 건에 있어서 남부지검장의 총장에 대한 직보 외에 정상 계통을 통한 보고와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중요 사건에 대한 법무부 보고도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은 “법무부 보고와 대검 보고는 통상 압수수색이나 입건이 이루어질 때 하는 것이지 계좌추적과 통신영장 단계에서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이 자료제출을 꺼려했던 ‘부패사건수사 절차에 대한 규칙’을 열람한 박주민 의원이 “규정을 살펴보니 계좌추적은 예외지만 통신영장 단계에서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자, 이 역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이 라임사태의 본건보다도 여권 정치인을 엮으려는 정치 수사와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보고체계를 무시한 채 은폐로 일관했다는 김봉현 씨의 주장은 이미 국감 단계에서 명확하게 확인됐다.

 

 
▲ 대검 강력부장 시절의 윤갑근. 2014-04-14/뉴스1



하나만 분명하게 확인돼도 검찰의 저항 무력화될 4개의 뇌관들

검찰은 지난 해 조국 사태 이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검언유착 사건, 정의연 사태 등을 거치며 노골적으로 정권을 노린 수사에 집착해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발생 초기부터 정권과의 연루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실제로 이 수사에 있어 본안보다도 여권을 엮기 위한 수사에 주력해왔다는 것이 김봉현 씨의 입장문과 23일 국감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이다. 그 저항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다. 이러한 저항 의지를 분쇄시키는 단계가 ‘검찰의 亂’이 1차적으로 종식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명숙 총리 재판 증언 조작, 채널A 검언유착, 윤석열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 등 이미 검찰을 옥죄는 사건들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이 사건들의 진행에 있어서 검찰은 집요하고 격렬하게 저항해왔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 비해 국감을 통해 드러난 사안들은 비교적 쉽게 확인되고 빨리 결판이 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4개의 사안 중 하나만 확실하게 드러나도 검찰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더 이상의 저항 의지와 여력이 사라질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亂’이 1차적으로 종식될 것이고, 이는 ‘검찰의 亂’의 총체적 집합체인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웅동학원재판②] 억지수사· 억지기소· 억지재판

신문 2020. 10. 23. 14:36

검찰이 단골로 내세우는 최소한의 명분조차도 전혀 성립되지 않는 이 억지수사, 억지기소, 억지재판을, 검찰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죄가 나올 때까지 무한정 수사를 확대하면, 마지막까지 죄가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9

 

 

별건 혐의 3건 세부분석

별건수사로 기소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조 모씨가 기소된 건 은 총 3가지(세부적으로 나누면 4가지)인데, 재판부는 이중 단 1건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의 경우 본인 직책의 업무가 아니어서 법리상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경우 조 모씨가 공범임으로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성립될 수 없으며, 증거인멸과 함께 거론한 '범인도피' 의 경우는 아예 검찰 측의 증명이 너무 턱도 없어 단칼에 무죄라 단언했다.

유일하게 유죄로 선고된 '업무방해'의 경우, 채용비리에 실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교사 채용이 직책상 본인의 업무가 아니어서 '배임수재' 혐의로는 무죄로 판단했던 결과의 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웅동중학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이 유죄 취지의 내용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 형량 감경의 주요 사유로 '다른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매우 특이한 사유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나머지 대다수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다른 모든 혐의가 무죄니까 형을 깎아준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매우 무리한 혐의들로 인해 피고인이 겪지 않았어야 했던 고초를 추가로 겪은 데 대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시켰다는 것이다.

또, 이런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은 '공범들보다 적은 형량이 말이 되느냐'며 일제히 떠들어댔는데, 채용비리의 두 공범들은 이미 각각 1년6개월, 1년의 형량을 받고 확정된 것에 비추어 문제삼은 것이다. 그런데 사실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에서 그에 대한 설명까지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의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은 우리 재판부와 달리 관련 배임수재를 유죄로 보는 전제에서 정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는 점“

즉, 조 씨의 경우 직책이 '재단 사무국장'으로서 교사 채용이 본인의 담당 직무가 아니어서 법리상 배임수재에 해당되지 않는데, 다른 두 공범들은 '교사'로서 채용 관련 업무가 직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공범 관계라고 해도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웅동학원 관련 의외의 팩트들

검찰을 출처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보도에서는 "주소지가 같은 곳으로 되어 있었으니 동생 회사는 페이퍼컴퍼니가 틀림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팩트는, 두 회사는 한 건물의 1, 2층에 각각 입주해 있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로로 확인된 바로는, 당시 부산 문현동에 있었던 2층 건물에서 고려시티개발은 다른 회사와 함께 1층에 있었고, 고려종합건설은 2층을 홀로 다 쓰고 있었다.

한 건물에 입주한 수많은 회사들 중 오직 가장 큰 회사만이 진정한 회사이고 나머지는 다 페이퍼컴퍼니인가? 동아일보와 채널A는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으니 채널A도 페이퍼컴퍼니인가? 건설사들에는 이런 계열사들이 딸린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매우 흔한 일인데, 그 계열사들도 모두 페이퍼컴퍼니일까?

또한 고려종합건설의 대표로서 웅동학원의 이사장도 역임한 조변현 씨는, 이번 웅동학원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조변현 씨가 건강 문제로 이사장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0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학교 재정이 열악해지자 학교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장기간 개인 돈으로 부담해왔고, 건강이 나빠진 이유에도 학교 일 때문이라는 평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조변현 씨와 그 일가는, 맡지 않았어도 됐을 소규모 사학재단을 지역주민의 간곡한 호소로 떠맡았고, 재정이 좋지 않은 학교에 사재를 털어넣으며 학교를 되살리고도, 하필 학교 이전 공사가 IMF 시기에 걸쳐져 그 공사 완료 즈음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가문까지 함께 재정적으로 몰락한 결과를 맞았다. 그러고도 다시 이런 기괴한 혐의로 엉뚱하게 언론들의 공격까지 받은 것이다.


구속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가 옳았다

조 씨에 대한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10월 9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었다. 당시 기각 사유를 돌아보면,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여기서 주요범죄(배임)이 바로 앞서 살펴본 본건 혐의들 중 앞의 두 건 혐의이고, 배임수재 부분은 별건 혐의들 중 채용비리에서 돈을 받은 것이다. 전자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성립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이미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증거인멸의 여지가 적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의 이런 결정에 불복, 무리하게 새로운 혐의들을 들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신종열 판사가 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서 조 씨는 6개월 가까이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었다.

재청구 당시 검찰이 새로 추가한 혐의는 본건 혐의들 중 마지막 건인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했는데, 이 혐의들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로 판시됐다. 실제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강제집행면탈'은 사실상 기존의 혐의와 중복되는 사건에 혐의 이름만 하나 더한 정도이고, '범인도피'는 아예 판단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근거가 전혀 없었다.

즉 검찰이 구속수감을 얻어낸 추가 구속영장 사유들은 정작 본안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것으로, 오직 피의자 구속수감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겨냥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주요 범죄(배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을 불허했던 명 판사의 당초 판단이 옳았던 것이다.


무리함의 극을 달린 표적수사, 되돌아보면

애당초,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경위부터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저격성 의도 외에는 다른 아무런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근거 서류조차 찾을 수 없는 22, 23년 전 폐업한 회사들과 관련해 허위 공사 채권이라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IMF 직후 폐업한 회사에 대해 최근에야 수사를 개시한 사례가 이 웅동중학교 건 외에 단 하나라도 있을까?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그 채권으로부터 파생된 이후의 사건들을 문제삼아 억지 기소를 한 것이다.

채용비리 유죄 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중요한 사법적 상식을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범죄 하나가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범죄의 책임까지 감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별건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이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몰아세울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조 전 장관의 관련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동생으로 불똥이 튀었고, 검찰 스스로 보기에도 본건인 배임 관련 혐의가 너무도 빈약하자 추가로 개인비리로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검사들이 흔히 별건수사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본건 수사가 벽에 막혔을 때 돌파구를 열기 위해 별건수사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본건 수사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으로서의 변칙이다. 반면 이 웅동학원 사건의 경우, 본건 사건은 아예 전면 무죄에, 별건 혐의에서만 유죄가 나왔다. 즉 통상적인 별건수사의 명분조차 전혀 통하지 않는 기막힌 사례인 것이다.

검찰이 단골로 내세우는 최소한의 명분조차도 전혀 성립되지 않는 이 억지수사, 억지기소, 억지재판을, 검찰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죄가 나올 때까지 무한정 수사를 확대하면, 마지막까지 죄가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공소시효 따위는 다 무시해버리고 10년, 20년을 넘어 끝도 없이 수사를 확대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 판다'는 '끝장수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이유로, 윤석열 검찰의 웅동학원 수사는 조국사태 전체와 별개로 이 수사 자체만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