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썸네일형 리스트형 류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가만히 들여다보자면, 우리 나라엔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 너무 큰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깨닫게 된다. 순 도적놈 아니면 날강도 같은 놈들의 전성기가 우리 모르게 주욱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그 동안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바닥을 박박 기어왔겠는가.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자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상하고 나쁜 놈들이 죄다 기어나와서 햇볕 아래 알몸을 슬슬 다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촛불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뭔가 조짐이 달라지더니 작년 조국 전 장관 일가족 핍박 사건 때부턴 에너지가 완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웬만한 수구 부패 기득권 잡균들이 우글우글 대가리에 햇볕을 쏘이고 있는 형국이다. 오래.. 더보기 hokyun cho 미국의 Pennsylvania주(이하 "PA")와 South Carolina주(이하 "SC")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뭘 비교하려고 하냐면요: (1) 법관징계위원회의 시민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2) 법관징계위원회 홈페이지에 접근 가능한지 안 되는지; 및 (3) 법관징계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주로 NY, CA, TX의 법관징계사례를 소개했었는데, 시야를 좀 넓혀 봤습니다. 곧바로 비교 들어갑니다. . (1)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시민 비율 - PA: 총12명: 판사 4, 변호사 3, 시민 5 (변호사 및 시민 비율: 67%) https://dc.statelibrary.sc.gov/.../JD_CJC_Annual_Report... - SC: 총26명: 판사 14,.. 더보기 신동근의원 라임사건 피의자 김봉현 회장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조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시가 있었습니다. 김봉현 회장의 자술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검찰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왜 검찰개혁에 저항했는 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술편지에 의하면 검찰의 라임사건수사는 청와대수석과 과 여당의원에 대한 표적기획수사, 수뢰향응혐의 검찰과 수사관 봐주기로 제식구감싸기, 야당정치인 수사묵살로 선택수사, 결론을 만들어 놓고하는 짜맞추기수사, 언론에 흘려 의혹부풀리기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운명이 걸린 수사운운은 검찰이 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