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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박지훈 장기간 잡히지 않고 어부를 농락해온 대어를 잡을 때는, 참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대어의 급소를 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위해, 추 장관 외에 크게 세 주체가 각각의 영역에서 힘을 합쳤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조국 전 장관의 재임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및 각종 검찰개혁 밑밥 깔기. 이전까지는 대검이 뭉개고 있으면 법무부가 사실상 선제적 검찰 감찰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 짧은 재임시에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이 원활하도록 바꾸어놓았던 것이, 이번 지휘권 행사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윤석열 처 김건희 촉구 서명운동입니다. 추 장관은 이번 지휘권 행사시 라임 사건 뿐만이 아닌, 가족 및 윤석열 본인 사건들에 대한 검찰 지휘를 하지.. 더보기
김남국 [자신의 이익과 자리만 쫓아 다니는 철새 정치인] 그의 탈당이 너무나 뜬금없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이벤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분도 없습니다. 얼마 전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선생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엉뚱하게 비판하고 나온 것부터가 이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탈당을 염두에 두고 시비 할 꺼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당내 소통과 토론 강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에서는 당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정치인, 의원들과 여러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저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고,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뱉을 뿐입니다. 그의 행동에서 타인을.. 더보기
신동근 의원 오늘(21일) 최고위 발언 전문입니다. 그동안 13차례의 특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는 않습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특검’을 제외하고는 크게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끝나거나,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의 당파적 이해가 어우러진 정치적 산물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출범부터 논란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고, 활동의 결과물을 갖고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도적 안정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특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상설적 특검 기구입니다. 검찰로는 검사, 판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