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추미애 수사지휘에 비판 비등.."총장은 왜 두나"

신문 2020. 10. 19. 23:16

"검찰체계 무너뜨려".."수사 믿지 못하는 상황도 안타깝다"

추미애 장관 출근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재서 박형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도록 한 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라임 사건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검찰총장이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총장이 지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고 평가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이 너무 가볍게 검찰총장에게 공세를 퍼붓고 공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체계를 무너뜨리는 모양새"라며 "(법무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검찰청이 곧장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놓고서도"(법무부를 상대로) 싸우기도 어렵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깝게 해석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대신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할 말이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지방의 또 다른 검찰 간부 역시 "초유의 지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총장은 왜 두느냐"며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신뢰를 잃은 현 상황 자체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언(法諺·법에 관한 격언)에 '정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하게 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면서 "검찰이 원칙에 어긋나게 수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믿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국민의 신뢰도 신뢰지만, 우선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사 나서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0.19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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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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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무히딘 빈 모하마드 야씬’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통화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은 WTO 개혁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 수호, 다자무역 체제 신뢰 회복 등 역량과 비전을 갖춘 통상 분야 리더가 선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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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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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문프도 인정하시는 조용하지만 강한 전방위 압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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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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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공장장... 라임 폭로로 난리난 검찰의 공작수사 편파수사, 억대 뇌물, 룸싸롱 천만원대 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들 문제에 대해 오늘 "윤석열은 몰랐을 수도 있다"는 말을 세번이나 반복했다. 조국 때에도, 윤석열 이름만은 언급안해, 지상파에 처장모 의혹이 터져도 절대 모른척 했다.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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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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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아. 그니까 조선일보랑 거짓메모 쓴 사기꾼이랑 국당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라고! 왜 고소 안하는데?

野 "채동욱 만났는데 청탁 없었다고?" 이재명 "사기꾼 거짓말에 도정 훼손 말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봉현물류단지, 채동욱 만남 전 급제동""檢 정치공작·마녀사냥·여론조작 문제""조국·추미애 피해자...조작해서 잡아넣어"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연루 의혹'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 조작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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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는

진정한 영웅(신 애당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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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아~ 네가 뭘 안다고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냐?ㅋㅋ 서민 "추미애 서울시장 후보? 야당 돕는 것.. 박주민? 뭘 했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여권과 야권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 평가

서민 "추미애 서울시장 후보? 야당 돕는 것.. 박주민? 뭘 했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여권과 야권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 평가했다. 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성들이 거론되는데 대해 “여성이라고 해서 꼭 미투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분들이 박원순 시장 났을 때 어떤 역할을 안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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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입법권 침해사건,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합니다.

 

[최고위원회의] 검찰의 입법권 침해 사건,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수요일 -검찰의 입법권 침해사건,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충남#논산#계룡#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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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처럼 안 되지?".. '코로나 사망 4만3천' 영국의 고민 | 다음 뉴스 news.v.daum.net/v/202010191606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6일 자로 잉글랜드 전역을 3단계로 나누는 봉쇄 조치(록다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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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적폐혁파

@jedica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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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는 완벽한 경제독립 지방자치를 한답니다.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없다네요. 이걸 무려 혼자 결정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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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페이스북 2020. 10. 19. 22:01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아래와 같이 행사하였음

※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함

2. 덧붙여, 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 · 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하였음

==========

<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

1.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2. 한편,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3.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함

또한,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함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 다 음 -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①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②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③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④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918030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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