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일석기자 현직 언론인들의 명예훼손 법리에 대한 무지(無知)가 심각하다. 신문방송학과에서는 '언론법제이론'이라는 것을 공부한다. 이 과목에서는 언론통제모델부터 초상권, 저작권 등 언론과 관련된 여러 법이론들을 공부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명예훼손 법리의 발전 혹은 변천사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범위가 구체화된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MBC 이보경 뿐만 아니라 소위 법조 출입기자들이라는 자들도 이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느니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한다. 모두 명예훼손 법리의 ㅁ도 모르기 .. 더보기 hyewon jin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 순수함에 대한 갈망] '호밀밭의 파수꾼'은 뉴욕 토박이 작가 Jerome David Salinger 의 1951년 책입니다. 해마다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100선의 1~2위 안에 꼽히고, 유명 출판사들이 선정하는 20세기 최고 영미 문학작품 100선에서도 1~2위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지만, 막상 독자들 사이에서는 평이 엇갈리곤 합니다. 스토리 위주의 흥미진진한 작품을 열망하는 독자들은 '시시하다'고 평가하지만 심리와 배경 묘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진지한 독자들은 cult처럼 열광하는 작품이 이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홀든 콜필드라는 뉴욕 출신의 16살 고등학생인데, 형이 헐리웃 영화 작가로 일하는 L.A. .. 더보기 황희석변호사 “중상모략”이라. 법무부가 사흘간 김봉현 대표를 직접 감찰해보니 ‘야당 정치인 억대 금품 수수 비위’와 ‘검사 및 수사관 향응 및 금품수수비위’를 진술했는데 관련 의혹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엄중한 경고에 “중상모략” 운운하며 들이 받기를 반복하고 있다. 조직 상부의 감찰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검찰의 투정이라고 보기에도 정도가 지나쳤다. 김봉현 대표는 본인과 룸살롱에 가 1,000만원을 탕진한 검사가 라임팀에 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가 경악하며 감찰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다음 날 급히 담당 남부지검에 로비 받은 검사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이 시작된 사안에 급하게 끼어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남부지검 라임팀에 로비를 했다는데 그..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