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페이스북 2020. 10. 17. 17:05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재임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봐주기식 ‘셀프 감찰’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검찰권 확대와 실질화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시 상황상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에 가능할까 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은 정말 속도감 있게 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까지도 감찰규정을 개정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래는 그때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 흔들리지 않고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이번과 같이 필요한 때에 법무부가 제대로 된 감찰을 가능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김봉현씨의 ‘옥중편지’에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5장의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 시기별로 그 배경과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사실인지 여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김봉현씨의 ‘옥중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야당 의혹은 그냥 덮어버리고, 청와대와 여당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향응 접대 및 뇌물 수수 범죄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부패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향응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를 수사에서 즉시 직무 배제하고,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야당 정치인 구분 없이 그리고 향응을 받은 검찰 관계자가 있다면 더더욱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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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2.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나.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은폐할 의도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비위 중 제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다만, 검찰총장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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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간호사 10명 중 8명, 의사업무도 수행..실태조사로 첫 확인"

신문 2020. 10. 17. 14:17

의원실·보건의료산업노조, 간호사 233명 대상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및 처치 등 의사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일반병동 간호사 110명과 PA 간호사(전담간호사) 123명 등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4명(79.0%)이 의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사 업무도 한다고 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 일반병동 간호사 중에선 64.5%였고, PA 간호사 중에선 91.9%나 됐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 업무 중 진단검사를 수행한다고 답한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70.9%였고 PA 간호사의 경우 수술실에서는 100%, 흉부외과에서는 82.3%였다.

처방 분야에서는 '구두 처방'과 '대리 입력'이 일반병동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PA 간호사의 경우 모든 처방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행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정규 처방과 각종 검사, 처치, 시술 처방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술 및 처치 분야에서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83.6%가 일반상처 드레싱을 맡고 있다고 답했고 PA 간호사는 75% 이상이 수술 후 처치를 한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 '검사, 시술, 수술 동의서 설명 및 작성'을 간호사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4%였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까지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6%, '비용 절감'이라는 사람이 16.3% 등이었다.

의사 업무를 수행할 때 간호사들은 '책임소재 불분명'(42.5%)과 '업무과다'(22.3%) '불명확한 업무지시'(9.9%), '업무매뉴얼 부재'(6.4%)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첫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과 PA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업무 구분 명확화와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송요훈기자

페이스북 2020. 10. 17. 13:54

피의자로부터 술접대와 선물을 받은 검사들과 접대 로비를 한 변호사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아래는 기사에서 발췌)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고, 이 중 검사 1명이 얼마 후에 검찰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라임 사건 관련 전직 1(명), 현직 3(명)’에게 추석 떡값 8000만원을 지급하고, ‘라임 사태 무마용’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

라임 사태가 아닌 자신의 다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배우자들에게도 로비를 했다. A변호사가 ‘라임 사건 선임 후 에르메스 3000만원 상당 가방과 1000만원 상당 와인 수령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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