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0 썸네일형 리스트형 hyewon jin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약 8년쯤 전에 회사 도서관에서 원글 쓰신 금태섭 전 의원님의 책을 읽고 많이 감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사점에서 출발하여 사색하시는 능력,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체로 풀어내시는 능력에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평소 깊이 생각해 왔던 포인트에 대해 글 올리셨다는 페친님들의 글을 보고 직접 찾아 공유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야말로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믿고 있어서 포스팅의 원 취지에는 매우 깊이 공감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직접 관련되는 행위에는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범죄조각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응용해서 불기소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5분이면 되지만 간단..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국민 모두가 가슴을 졸였습니다. 강풍 속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33층 건물 전체를 뒤덮어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소방관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목숨을 건 구조에 나서주신 소방관 여러분과 대피에 잘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하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위로합니다. 소방당국의 대응이 빛을 발했습니다. 5분 만에 신속히 화재현장에 출동했고, 곧장 건물 내부로 진입해 집집마다 구조를 도왔습니다. 마지막 일가족 3명은 실신 직전에 33층에서 업고 내려오는 등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산에서 70m 고가사다리차를 긴급 지원받는 등 부.. 더보기 이 탄희 의원실 이탄희의원실입니다] 이탄희 의원이 CBS 라디오 에 출연했습니다. 20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근황, 우리나라의 대법관을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 장발장방지 3법, 학급당 학생수 20명법 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 ''' ''' ''' ''' Q.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안을 발의하셨네요? ’그거 말고도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Q.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례 들어보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인구가 폭증해서 학생 수가 늘었어요. 그런 경우에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육당국에서 잘 대처를 해서 교부금도 충분하게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