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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칼은 폭력을 부른다.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모든 칼은 질투심이 많다. 칼은 깃털을 결코 무디게 만들지 못했고,깃털도 칼을 무디게 만들지 못했다. 검은 용감한 자들의 무기다. 더보기
오늘의 트위터 대한민국 정부 @hellopolicy · 21시간 한글 반포 574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글자가 세상의 큰 글 되도록' 세계가 인정하는 한글의 우수성 널리 알리겠습니다. #제574돌 #한글날 「2020 한글주간」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https://bit.ly/3iElIGg 13 446 471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초이 @jhchoi915jh · 10시간 으흠~ 퍼즐이 딸깍!딸깍! 맞춰지는 소리! 3 91 52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마리서사 @marysesa59 · 8시간 문대통령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문준용씨는 실력 인정받았음. 곽상도는 뭘 알고나 짖어라. 트윗 인용하기 연합뉴스 @yonhaptweet · 9시간 곽상도, 문준용에 "대단하다 착각말라"…국감증인 설전 ht.. 더보기
황희석 공정경제3법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추진하자고 했던 기본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실제는 더 알아봐야 하겠다. 나로서 관심이 큰 것은 역시 징벌배상제이다. 징벌배상이 거론되는 가장 중대한 배경은 현재의 배상체제가 실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주지도 않고, 가해자가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점이다. 언론도,기업도, 심지어 개인도 고의나 악의에 준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 법제가 정비되어 있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기업들은 징벌배상제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 모양이고, 미국에서도 기업들이 똑 같은 이유를 반대논리로 대곤 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그런 체제에 이미 잘 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