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

페이스북 2020. 9. 30. 12:23

작년 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의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사항 두 가지 중 (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5.16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2년 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되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있는 여러 수사권 조항 보다 이 헌법조항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근원적 우위를 보장한 조항이다.

2018년 3월 26일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바로 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였다. 민정수석으로 동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나는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발의 이후 여러 검사 지인들을 통하여 검사들이 격분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전제로 법무-행안 두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이 준비,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권한의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넣기로 하였다. 민정수석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한 절충안이었다. 이 합의사항이 그대로 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로 들어갔다. 향후 사법경찰관들의 활발한 활용을 기대한다. 검사의 영장청구 기준의 객관화와 투명화가 촉진될 것이다.

작년 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의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사항 두 가지 중 (2).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이 개정을 통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의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전자의 경우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었다. 이는 영미법계인 미국, 대륙법계인 독일 모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일제의 유산이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개정 전 조항을 “검찰사법”(檢察司法)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조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능력―법원에 의한 ‘검찰사법’의 추인”, <형사판례연구> (2001.3)].

유무형의 억압과 회유가 존재하는 검찰 조사실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법정에서 수정, 번복해도 소용이 없다면 법관에 의한 재판은 형해화되고 피고인의 인권은 중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 공안부 수사, 그 이후에는 검찰 특수부 수사의 악례(惡例)를 생각해보라,

단, 이 조항은 2022.1.1.부터 시행된다. 그렇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원은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엄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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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페이스북 2020. 9. 30. 08:45

<연합뉴스 국가기간통신사 지정 취소를 위한 기초 조사>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보조금은 320억원으로 예년의 330억원에서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작년 보조금 330억원은 연합뉴스 전체 매출 1,829억원의 18%에 해당합니다. 즉, 이거 없애도 연합뉴스 안 망합니다. 그런데 10억원 감액하는 데도 정부에 로비하고 압력 넣고 쌩난리를 폈다고 하는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간통신사는 정보격차 해소와 우리나라 뉴스의 국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는 이미 그 필요성이 사라진 지 오래고, 연합뉴스가 우리나라 뉴스의 국제 송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우선 올해 우리나라를 Top News Maker로 만든 Covid-19에 있어서, 외국 언론이 연합뉴스를 얼마나 자주 인용했는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가 우리나라 코로나 뉴스를 다룰 때 연합뉴스와 AP, Reuter, AFP 통신을 인용한 빈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월스트릿저널도 조사했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기사를 매우 많이 다룬 데 반해(481건), 통신을 인용하는 빈도가 적어서 제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총 943개의 기사 중 연합뉴스가 9건, Reuter 66건, AFP 55건, AP 3건이었습니다. 인용빈도가 로이터의 14%, AFP의 16%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총 1,037개의 기사 중 연합이 19건, 로이터 124건, AP 117건, AFP 45건이었습니다. 4개 통신사 중 제일 적었고, AP의 16%, 로이터의 15%, AFP의 42% 수준이었습니다.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제적인 Hot Spot이 됐던 우리나라 코로나 소식에 있어서 당연히 외국 통신사에 비해 압도적인 인용지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통신사에 비해 15% 수준에서 많아봐야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코로나에 관한 한 외국 언론이 인용할 만한 기사를 거의 송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뉴스에 대해서는 로이터, AFP, AP 통신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가기간통신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인용된 기사도 상당 부분이 북한 관련이거나, 코로나와 관련 없는 인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해집니다. 이 정도면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런 지표를 몇 가지 더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서 본격적으로 연합뉴스 국가기간통신사 지정 취소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내년 지원금부터 전액 삭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샷 원킬에 끝낼 수 있도록 작전도 좀 짜고, 역량도 모아서 힘있게 추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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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

2020. 9. 29. 22:03

 

마음을 가장 잘 사로잡는 노래는 새로운 노래이다. 

큰 것보다 새로운 것에 감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성인이 오면 옛성인은 잊는다.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세상에 세로울 것이 더 이상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떫은 차는 첫 잔부터 향기가 난다.

오래된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만큼 귀를 열어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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