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수사권개혁 원년"

신문 2020. 9. 29. 22:33

검찰 마약수사 등 대부분 원안대로..警요구 일부 반영
내년 1월 시행..檢피의자신문조서 제한은 2022년부터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개월만에 후속입법이 완료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하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 하위법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3가지다.

이들 대통령령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8월7일~9월16일)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 경찰 측은 막판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했고 여당에서도 막바지 의견 수렴과 물밑 조율 작업을 편 바 있다.

경찰은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는 부분을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으며 법무부·행안부 공동소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국민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한 필수 조항임을 고려해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 재수사에도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확대 규정도 수사준칙에 담겼다.

검찰청법상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에선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기존안이 유지됐다. 관련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로 제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범죄로 한정해 법률 위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검사 수사개시 대상인 공직자 신분 및 금액 등에도 세부기준을 둬 추가 제한했다. 주요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범죄는 특가법상 3000만원 이상, 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 등인 경우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기준으로 이들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5만여건에서 8천여건으로 84% 이상 축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이들 대통령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하면 실무상 혼란이나 범죄 대응 역량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해 각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 완료해 내년부터 국민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새로운 것

2020. 9. 29. 22:03

 

마음을 가장 잘 사로잡는 노래는 새로운 노래이다. 

큰 것보다 새로운 것에 감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성인이 오면 옛성인은 잊는다.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세상에 세로울 것이 더 이상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떫은 차는 첫 잔부터 향기가 난다.

오래된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만큼 귀를 열어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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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 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신문 2020. 9. 29. 18:08


〈신안 저축은행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11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문제는 이른바 ‘뱅크런’이 벌어지고 수십조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유사 이래 최대 금융사태'라 부를 정도로 사회적인 큰 이슈였다.

대검찰청 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생기고 대부분 비리 저축은행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신안 저축은행의 오너는커녕 대표이사마저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300억원대 각종 불법대출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던 신안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은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져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사건이다.



다른 비리 저축은행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이 대부분 구속되고 기소됐으나, 신안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박 회장을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뜨렸고, 최종 수사결과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는 대표이사인 박상훈 씨마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상무 신모씨와 정모 부장만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지검이 신안 저축은행의 수사를 종결하고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2013년 3월 20일. 결국 신안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 선상에서 사실상 '실종'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1주일 전인 2013년 3월 14일 신안 저축은행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22억원 상당(채권 최고액 기준)의 대출을 해주고, 수사 결과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4월 1일에는 최씨에게 거액의 위조 잔고증명을 발행했다. 물론 담보를 제공한 것이긴 해도 시기적으로 수상하기 그지 없는 거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잔고증명은 법원에서 최씨의 측근이자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측근인 김모 씨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안 저축은행으로서는 잔고증명에 신안 저축은행의 이름, 신안 저축은행의 로고, 신안 저축은행의 법인도장까지 사용되는 등 사문서 위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최대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신안 저축은행은 이후에도 최씨와 도촌동 땅에 대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작업을 통해 50억원대의 대출까지 해주는 불법적인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감정가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최씨는 몇천만원에 이르는 작업비까지 쓴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또 신안 저축은행은 2011년 9월 대검 산하에 '저축은행비리 합동 수사단'이 설치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간부 검사 출신인 전관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는데, 그가 바로 노상균 변호사다.

그가 공개한 변호사 수임 이력에 따르면,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 그룹 사건 △같은 2006년 론스타-외환은행 매각 사건 △부산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 등 윤 총장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사건들을 맡았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노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돼 변론을 하고, 그가 신안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들어간 시점이 저축은행비리 합동 수사단이 설치되기 직전인 2011년 9월이었다"며 "그에게 ‘윤석열 검사의 전담 수비수’라는 미션이 주어진 게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전 신안 저축은행이 부인 김건희 씨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후원하고, 신안그룹 소유의 건물에 김 씨 회사의 감사 김모씨의 회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신안 저축은행과 윤 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 저축은행과 윤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는 유튜브 채널 '이동형TV'(검찰알바2)와 '제보자X'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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