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6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희석 검찰개혁이 원체 많은 국민들의 희망사항이다 보니 그에 관련된 법률을 발의하는 의원들은 많다. 그러나 대개는 그 당시 주목을 받는 데만 급급할 뿐 그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끝까지 노력을 경주하는 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검사징계법은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이나 본령을 차지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검사가 잘못해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을 차단하여 평소 비위나 비행을 억제하는 법률로서 의미가 있다. 사실 감찰이나 징계가 제대로만 작동했어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김학의 차관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현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사건관계인이자 언론사의 총수를 버젓이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어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법조인들의 ‘우리가 남이가’ 식의.. 더보기 송요훈기자 이보시오, 미필 하태경 의원! 구출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구요? 함 물어봅시다. 특수부대 지휘관이라도 했던 것처럼 말하는데, 어떻게 구출할까요? 우리 군은 구출하기 싫어서 안했을까요? 실종 신고를 받고 군은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다잖아요. 해상 접경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있으니 군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고, 실종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북한 지역에 있었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광속으로 순간이동을 하는 초능력 특수부대원들을 보낼까요? 그런 특공대가 있어요? 아니면, 함포사격을 하고 전투기를 보내 공습이라도 해야 했나요? 오판과 감정적 대응은 전쟁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주장은 전쟁을 불사하고 구출작전을 벌였어야 한다는 거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이성적 판단과 냉정한 대응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