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

페이스북 2020. 9. 23. 09:25

< 인간됨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

1. 매일 뉴스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미소를 품고 살아가기 참으로 힘든 현실이다. ‘미소’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을 드러내는 소중한 몸짓이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름다운 음악,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과 풍경, 어떤 이의 선함을 목격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미소를 짓는다. 미소는 인간의 합리적 인지작용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점점 진정한 미소 짓기가 참으로 힘든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들은 엄청난 영향력과 변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모두 방기하고서, 그 긍정적 영향력의 잠재성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붓고 있다. 마치 하수구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몽땅 버리고서, 정작 식탁에는 먹으면 독소를 뿜어내는 상한 음식만을 올려놓는 것 같다. 인간이 지닌 권력에의 욕망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이 부재할 때, 그토록 추한 모습으로 인간은 재현될 수 있는 것인가 보다. 미디어의 존재 이유가 마치 사람들 속에 분노와 증오의 씨앗을 심어서 한국 사회에 반민주적, 반성찰적 구성원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이들이 반민주적, 반성찰적 인식세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그 엄청난 에너지와 가능성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공공선(common good)'의 창출이 아닌, 파괴를 선도할 수 있는가.

2. 도대체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 물음은 고대로부터 철학과 종교가 씨름해온 것이다. 시대적 정황에 따라서 신과 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고도의 낙관적 이해가 지배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악한 존재라는 지극히 비관적 이해가 지배하기도 한다. 또한 낙관적 이해와 비관적 이해의 얽힘 속에서 인간의 추함을 최소화하고자 부단히 애쓰는 소수의 사람이 존재한다. 인간은 전적으로 선한 존재도 또는 악마적 존재도 아니다. 개인으로는 선한 존재로 살아가기도 하면서, 동시에 공적 공간에서는 그 극단적 추함을 극대화하기도 하는 개인들이 도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거대한 오류와 권력에의 이기적 집착이 빚어내는 갖가지 절망적 위기 상황을 대면하면서, 한 개인의 힘은 참으로 미약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 나 자신의 인간됨을 지켜내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 여기에 우리의 부단한 '자기 책임성'이 요청된다.

3. '자기 책임성'을 작동시킬 때, 나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공공의 삶을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스스로 증오와 혐오의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기 시작한다. 나와 전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오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증오 장치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간됨을 파괴한다. 그 어떤 변혁 운동이든, 예술과 종교, 또는 철학적 담론이든 자신속의 인간됨(humanity) 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스스로가 증오와 혐오의 감옥속에 갇히지 않도록 자기 성찰에의 책임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무엇을 하든 결국 우리의 살아감과 이 현실 세계에의 개입이란 나의 인간됨을 실천하는 것임을 나에게 상기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한 사람이 토마스 크바스토프 (Thomas Quasthoff)다. 나에게 크바스토프를 소개해 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도처에서 인간의 추함을 목도할 때마다 절망의 그림자가 뒤덮을 때, 나는 그의 노래를 듣고 그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곤 한다. 132cm 가 되는 작은 사람, 소위 '비정상'의 팔과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 태어날 때부터 뭇 사람들로부터 조롱, 증오와 혐오, 그리고 배제와 차별의 경험을 지니고 살아야 했을 크바스토프다. 그러한 타자로부터의 배제와 증오의 경험을 자신 속에 내면화시켰다면,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타자로부터의 증오와 혐오를 내면화했을 때 우선적으로 파괴되는 것은 자신이다. 그 어떤 요소도 자신의 내면세계와 자신의 인간됨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크바스토프는 그의 전존재로 내게 상기시킨다. 나는 이 세계를 바꿀 위대한 영웅적 인물을 기다리지 않는다. 개별인들이 자신의 인간됨을 지켜내는 사회, 그러한 개별인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세계를 기다리고 꿈 꾼다.

===================

아래 크바스토프의 노래, 두 편을 나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반주로 하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에 나오는 “Gute Nacht”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iJETtWr47PY...

** 독일민요의 4중창, “In einem Külen Grunde (서늘한 산골짜기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i-BrW6XfSWE

240

댓글 11개

공유 49회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요훈기자  (0) 2020.09.24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4
송요훈기자  (0) 2020.09.24
Hyewon Jin  (0) 2020.09.24
송요훈기자  (0) 2020.09.23
강남순  (0) 2020.09.23
김민웅교수  (0) 2020.09.23
이연주 변호사  (0) 2020.09.23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3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2
추미애  (0) 2020.09.22

김민웅교수

페이스북 2020. 9. 23. 09:22

<고(故) 박원순 시장 비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김민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을 알고자 하는 한 시민)

2020년 9월 22일(화)

1.

귀하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면식(一面識)이 없기도 하려니와 혹여 의도치 않은 명예훼손이 될까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고 박원순 시장과 귀하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공개서한에서는 존칭의 의미를 담아 "귀하"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겪었을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에 깊은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동기나 의도 여부를 떠나 한 사람이 목숨을 버렸으니 그 또한 감당키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장하고 계시는 성추행 피해를 극복하는 일도 어려운 터에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으니 그 정신적 혼돈과 아픔은 이루말할 수 없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부디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더 소중하고 무거운 것이니 그 어떤 경우에도 불행한 생각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인생 최대의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그에 더하여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명확한 설명을 “직접” 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둘러싼 불필요한 억측과 2차가해라는 정체불명의 개념 그리고 잇달아 나오는 여러 정황적 반증을 정리하는 일이 이 모든 상황에 명확한 종지부를 찍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귀하를 지원하는 법률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사건의 진실을 전하는 데는 도리어 난관을 조성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고통과 연대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의 끈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2.

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 전인 8월 18일,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게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개서한을 질문형식으로 SNS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읽지 않았을 리 만무한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만큼 기다렸으니 곧 내용증명으로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3.

그 공개질문서에서 제가 물었던 내용의 핵심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추행 고충으로 인한 부서이동 요청”에 대한 주장과 제시한 증거물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와 모순이었습니다. 제시한 내용으로만 보자면 부서이동 요청이 성추행 고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호부서 이동 요청인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하로서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일 것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음란문자의 실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실체 없이 성추행 고충을 이유로 한 부서이동요청은 상사에 대한 근거없는 모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실테니 당연히 증거제시가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체를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이 모든 사태를 한 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공개제시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귀하의 성추행 고충 호소에 대한 서울시장 비서실의 구조적 묵살과 은폐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한 공식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리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공식 절차와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수사를 받았고 이후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면 입증력을 가진 증거로 사태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으로 서울시 수장의 성추행 의혹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답을 해야 하는지 그 순서는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4.

이후 또 다른 정황 관련 증언과 물증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인수관련 문서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은 귀하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자랑과 격찬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에 성추행 의혹을 기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서가 공식 문서라고 이해했는데, 개인이 작성한 사적 문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 당사자가 썼다는 것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는 결코 아닙니다. 4년간의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면, 그런 내용의 인수인계 문건은 후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텐 데 걱정이 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차원의 인수인계서라니까 성추행 피해 주장과는 배치되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셈이라고 보이니까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그렇게 칭찬일색으로 쓰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이 문건은 무슨 성격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시장실 구조에 대한 증언입니다. 저도 그곳에 여러번 다녀왔기에 알지만 박원순 시장의 투명 행정 철학이 있는데다가 시장실 구조는 옆에서도, 위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법률 대리인이 주장했던 대로의 은밀한 성추행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가능할까요?

셋째, 최근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한 영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9년 3월 26일 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 생일 파티 장면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영상이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었는지 당사자로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분들은 우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하의 유쾌하고 친밀감 있는 성격에 방점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평소 귀하와 박원순 시장 사이의 스스럼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하는 당사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인지는 의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4년간의 지속적인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해줄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뒤집는 반증정황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귀하로서는 별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게 됩니다.

6.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시민들에게 여전히 고통이며 의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까지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하도 그의 죽음을 가해라고 여기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죽음의 동기는 제3자가 명확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고통이 죽음보다 가볍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건 상대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리무중의 안개처럼 이어지는 것은 귀하에게나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모두에게 날이 갈수록 더욱 힘겨울 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개고발이 된 공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가해행위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입니다. 이 노력 또한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존중으로 귀하는 더더욱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답을 기다려도 되겠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4
송요훈기자  (0) 2020.09.24
Hyewon Jin  (0) 2020.09.24
송요훈기자  (0) 2020.09.23
강남순  (0) 2020.09.23
김민웅교수  (0) 2020.09.23
이연주 변호사  (0) 2020.09.23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3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2
추미애  (0) 2020.09.22
송요훈기자  (0) 2020.09.22

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2020. 9. 23. 09:18

검사들의 과학

형사부 검사들은 자신들을 지게꾼이라고 자조적으로 불러.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래서 그 송치사건의 기록들을 져서 나른다는 의미야.

한편, 그들은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갈 수 있는 특수부에 가기를 희망하면서도, 특수부에 대하여 너네들은 명품 소량생산이라면서 왜 이렇게 불량률이 높으냐고 속으로 말하기도 해.

인지사건의 특성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말해지는데, 창조 과정 중에 너무 무리를 하기도 하거든.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사건보다 5배나 높았어.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면서 총장의 직할부대로 불리던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일반사건의 27배에 달했지.

그런데 27년 특수통 검사가 자신의 수사경험을 꾹꾹 눌러 썼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지 엿볼 수 있거든.

그 검사는 “과학적 심리수사기법”을 이용하여 어려운 사건에서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곧잘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

자백은 주로 뇌물제공에 관한 것인데, 그 “과학적 심리수사”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나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건설회사의 회장에게 정치인들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을 자백하라고 하면서 그 검사와 사전에 작전을 세운 수사관은 이런 말로 압박하지.

“왜 회계장부를 내연녀 집에 숨기셨어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증거은닉죄가 됩니다. 지금 그 여자 잡으러 갔어요”

이 수사가 심리전이 된 이유에 대하여 그 검사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어.

“검사와 수사관은 그 여성의 집에 안 갔다.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여성을 구속하겠다고 압박하지도 않았다. 별건 수사는 아예 없었다. 사무실 안팎에서 전화 몇 통 걸고 받은 게 전부다. 회장이 연출된 상황을 스스로 믿게끔 한 것 외에는 달리 한 일이 없다.”

페친들 내가 놀란 점은 말야,

첫째로 절대로 “가학적 심리수사기법”의 오타가 아니더라고. 여러 페이지에서 줄곧 “과학적”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검사들의 법과 원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과 다른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특수부 검사들에게는 이것이 과학이구나.

둘째로 놀란 점은 해당 수사를 자랑하는 그 검사의 심리세계야.

그 건설회사 회장이 정모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자백한 4000만원 중 3000만원 제공은 2005년에 무죄로 확정되기 때문에 오류가 아주 큰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정 전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람을 법원의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방해했거든. 이때 서울지검 특수부는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증인을 1년여 동안 239회나 검찰청으로 불렀던 거야.

정 전 의원은 검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어.

200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정 의원쪽의 접근을 차단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기 위해 재판의 핵심증인을 자주 소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쌍방 가운데 어느 한쪽이 증인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문에서 밝히지.

검사들의 이런 과학적 수사기법은 그 후에도 계속 활용되었지.

이철규 전 경기도 경찰청장은 제일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유동천 회장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4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1, 2심부터 쭉 무죄였는데, 이 사건은 검찰의 과학적 수사에 구멍이 많았던지 판결이 무죄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임의로 재구성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확실한 것처럼 객관적 증거에 꿰 맞춘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진술에 따른 이해관계를 예측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를 꾸며내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청장은 ‘유동천이 돈을 안 줬는데 검사가 아들을 구속하려고 압박해 거짓 진술을 했다. 이 전 청장이 수갑 차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천벌을 받을 거다. 죽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다른 재소자로부터 들었다고 해.

한편 2010년 12월 20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어.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엄희준 검사는 한만호와 같은 구치소에 있던 수감자 셋을 불러내서 구치소에 있던 한만호로부터 금전제공 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위증을 준비시키지.

수감자 중 하나는 위증압박을 받자 검사실 출정을 거부했다고 해. 그런데 엄 검사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감자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조사하겠다며 검사실로 소환했다는 거야. 해당 수감자가 주식매매를 하면서 아들과 조카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는데, 그 차익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둘을 불렀던 거지.

역시 과학적 심리수사기법에서는 뭐니뭐니해도 가족인질극이 최고 효과가 있었던 거야.

수감자 중의 하나인 최모씨는 2020년 4월 법무부에 진정을 제출했고, 아들과 조카마저 소환당한 위의 수감자는 그 최모씨의 진정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어.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본래 검찰식구가 아닌 외부 공모로 임명된 한동수 본부장이 있는 대검 감찰본부가 이 사건을 감찰하는 게 껄끄러웠던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내. 게다가 엄희준 검사는 2020년 1월 인사에서 대검에 꼭 유임시켜 달라고 윤총장이 요청했던 측근이거든.

이 사건을 엄정하게 감찰하지 않겠다는 건, 앞으로도 이런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계속 수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어.

페친들, 여기서 우리는 최악의 검찰을 보게 되는 거지.

기소권과 수사권이 한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수사위법성을 1차적으로 통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라는 검찰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개시에서부터 기소까지 아무 통제도 없이 전속력으로 마구 달려가는 거지.

게다가 사후적인 감찰기능까지 무력해.

그래서 우리 검찰은 가학수사를 과학수사라고 우겨대며 살아왔던 거야.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요훈기자  (0) 2020.09.24
Hyewon Jin  (0) 2020.09.24
송요훈기자  (0) 2020.09.23
강남순  (0) 2020.09.23
김민웅교수  (0) 2020.09.23
이연주 변호사  (0) 2020.09.23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3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2
추미애  (0) 2020.09.22
송요훈기자  (0) 2020.09.22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