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실천

카테고리 없음 2020. 9. 15. 23:26

 

원칙을 따르면 길이 멀다. 

쇠를 벼르면서 대장장이가 된다.

이론적 지식은 실천이라는 열쇠로 열 수 있는 보물창고이다.

물을 긷는 사람에게 닻줄이 필요하듯이 현자에게는 실천이 필요하다.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이 실제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다.

실천만이 유익한 이론이다.

송요훈기자

페이스북 2020. 9. 15. 22:11

사회를 흔드는 검은 손, 조선일보.

박근혜 정부 2년째인 2014년 12월 18일, 조선일보에 “박근혜 정부 부동산 2년, MB 때만 못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일부를 과장, 왜곡, 조작 없이 발췌하여 글자 그대로 옮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2년여가 흘렀다. 이번 정부는 주택시장 살리기에 올인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중략)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중략)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지난 11월까지 약 2년간 서울 집값은 8번의 대책에도 불구 0.5%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이익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 조합원 주택보유수 만큼 분양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 되어야 기존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조선일보에 위의 기사가 실리고 열흘 뒤, 훗날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밝혀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법의 통과로 국힘당 주호영은 23억원, 박덕흠은 73억원의 떼돈을 벌었다 한다.

그리고 다시 두 달이 지난 2015년 2월 23일, 조선일보에는 ‘박 대통령 “부동산 3법은 불어터진 국수”’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일부를 과장, 왜곡, 조작 없이 그대로 옮긴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해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것을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늘어났다”며 “그러면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나”고 반문했다.>

숙원이던 집값 폭등을 막는 제어장치가 없어져 행복했나보다.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집값 폭등을 걱정하거나 대통령의 말에 품격이 없다거나 하는 비판은 한 글자도 없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는 예고도 한 글자도 없다.

대통령이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고 3년이 지난 2020년 9월 15일, 조선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제목이 거창하다. 문 정부 3년 ‘재산세 폭탄’ 사실로... 서울시 39%나 뛰었다.

재산세는 보유세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낸다. 집값이 오르면 거기에 비례하여 재산세도 많아진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폭등하라고 불도 지피고 기름도 부었다.

그 덕에 주호영은 23억, 박덕흠은 73억원의 떼돈을 벌었고, 가진 게 없는 서민은 집부자들의 돈잔치를 구경만 하다가 이러다 막차를 놓칠까 조바심에 집값 폭등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집값은 더 폭등하여 집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집값이 올라서 재산세 오른 게 ‘폭탄’이라면, 폭등한 집값은 뭔가? 나라를 침몰시킬 핵폭탄인가? 그 핵폭탄을 누가 떨어뜨렸는가? 이명박 정부는 뉴욕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 동안에 집값을 3.9% 올렸는데, 박근혜 정부는 집값 올리려고 별별 대책을 내놔도 고작 0.5%만 올랐다며 분발하라고 타박을 하던 조선일보가 부동산 폭등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조선일보야말로 집값 폭등을 부추긴 주범이 아닌가.

선동의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집값을 올려라, 그래야 우리의 재산도 늘어난다. 부동산은 우리들의 축재 테크닉이다. 집값이 올라도 재산세는 올리지 말라. 세금 내는 거 싫다. 그런 선동에 겨우 집 한 채 있는 국민들도 부화뇌동한다.

선동은 그네들의 힘이다. 선동에 넘어간 국민이 많을수록 그네들의 힘은 커진다. 그걸 그네들은 ‘국민의 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네들은 오늘도 열씨미 선동을 한다. 그네들의 국수가 불어터질까봐.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에서 돈 쓸 일도 많은데, 한계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준다고 시비나 걸지 말고, 세금 폭탄 운운하며 선동질이나 하지 말고, 배배 꼬인 심보로 비아냥거리고 조롱이나 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치지 말고, 재산이 늘었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게 상식이라고 할 말을 하자. 그게 애국이고, 그래야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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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기자

페이스북 2020. 9. 15. 12:54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구요.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이 될 요량이 아니면 자원해서 군대에 가는 청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군대 가라고 아들의 등을 떠미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훈련소에 두고 돌아서면서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아들이 입고 갔던 옷가지가 집으로 배달되면 그걸 보고 또 눈물 쏟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들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아들이 무탈하게 군 복무를 마치게 해달라는 매일 기도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대에서 전화라도 오면 무슨 일이 있었나 긴장부터 하는 게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경원씨도 장제원씨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면 그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군대에 갔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로 벌써 몇 달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게 그럴 만한 사안인가요? 휴가 며칠이 병역 기피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가요?

일에는 가볍고 무거운 경중(輕重)이 있고 선후(先後)의 우선 순위가 있어요. 생각해보자구요. 휴가를 갔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휴가를 가야할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휴가 사유가 없는데도 휴가를 갔어야 부정한 특혜가 되는 거구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로 다투는 건가요?

군인이라 해도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가 있다든가 집안에 큰일이 있다든가 하면 휴가를 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 일로 급하게 휴가를 써야 한다면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절차는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게들 해요.

뭐가 중한가요? 휴가를 써야할 급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한가요?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게 중한가요? 군대 보낸 아들이 수술을 받고 회복이 늦어져 휴가 연장을 했는데, 아픈 건 네 사정이고 아무튼 미리 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따지고 들면, 그게 대한민국 군대라면,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어요?

대한민국은 불신이 깊은 나라라고 합니다. 불신의 사회 비용이 수십 조는 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느 장관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언론이 사회 불신을 조장한다면서. 그뿐인가요, 인사청문회 시즌만 되면 병역 기피를 했네 아니네 하는 걸로 소모되는 사회 비용도 엄청날 겁니다.

나도 기자입니다만, 기자님들, 생각 좀 해봅시다. 추미애 장관이 밉다고 억지 기사를 써서 당신들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쓰는 기사가 병역 기피를 부추기고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선동이라는 걸 생각해본 적은 없나요?

제발 적당히 좀 합시다. 언론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국민이 많아요. 이런 언론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국민이 많아요. 기사를 쓰기 전에 이런 고민도 좀 해봅시다. 나는 왜 이 기사를 쓰는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기사를 쓰는가.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나도 카투사 출신입니다만, 카투사로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카투사로 있는 동안에 무얼 배웠는지 함 물어보세요. 카투사라고 그저 몸 편히 병역의무를 때우기만 한 건 아니예요.

나는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애국을 배웠습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의 군대에 배속되어 있으면서 차별과 설움으로 애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기사는 애국이 아니라 망국을 부르는 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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